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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정부와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일본이 욱일기 게양 고집해 대응책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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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일본이 욱일기 게양 고집해 대응책 부심

기사작성 2018.10.05 12:03
최종수정 2018.10.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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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1.png▲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이 4일 제주시 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일본함정의 욱일기 게양 추진을 들어 국제관함식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위대 최고위급 관리인 통합막료장까지 나서 분명한 거부 의사 표명

한·일 외교 마찰로 비화할 수도…관계 악화 막기 위한 타협 가능성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해군이 이달 10~14일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때 일본이 욱일기(旭日旗) 게양을 고집하고 있어 고민에 빠졌다.

해군은 욱일기가 일본 군국주의와 침략의 상징으로서 국제관함식 행사에 쓰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했으나, 일본은 욱일기가 자위대기로서 문제 될 게 없다면서 맞서고 있다.

이는 욱일기를 둘러싼 인식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한 우리 국민은 강한 거부감을 보여 국민감정의 문제로 번지면서 한일 외교마찰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행사를 앞두고 해군은 참여 14개국에 공문을 발송해 관함식 하이라이트인 11일 해상사열 때 "자국기와 태극기만을 게양해 달라"는 간접 화법으로 일본의 욱일기 게양 자제를 요구했으며, 외교부도 우리 국민의 감정을 감안하라는 취지를 일본에 전달했다.

나아가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은 욱일기가 한국인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일본 측에 욱일기 게양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우익 언론매체들을 통해 강하게 반발해온 데 이어 이번에는 자위대 최고위급 관리인 통합막료장이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은 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상자위관에게 자위함기(욱일기)는 자랑이다. 내리고 (관함식에) 갈 일은 절대 없다"며 "자위함기는 법률상, 규칙상 게양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관함식 해상사열 때 자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는 우리 해군의 공식 요청에도 공식적으로 답신하지 않다가 자위대 최고위급의 입을 통해 맞불을 놓고 나선 형국이다. 이에 따라 해군을 포함해 정부는 국제관함식 주최국인 우리가 최대한 일본 측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며, 그 이외의 다른 방안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이 끝까지 불응하면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참여를 불허하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일본의 전범기를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데다, 일본 우익이 혐한(嫌韓) 시위 때마다 욱일기를 치켜드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욱일기 게양을 강력하게 고수하는 이유가 자국 내 우경화에 편승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추진 정책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일본 해상자위대가 그동안 욱일기를 부대기로 사용하면서 국제 행사에 두루 참여해왔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관계 악화를 막으려면 일본 함정이 해상사열 때만 욱일기를 게양하지 않는 방향으로 타협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일본 측과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함정을 보내지 않는 대신 관함식 행사 중 하나인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에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란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한편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 등은 이날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은 비굴하게 일본 반동들에게 욱일기 게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민심의 강력한 요구대로 단호히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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