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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박한기 대장, "NLL 군이 피로 지켜온 선…GP 철수해도 방어태세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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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 대장, "NLL 군이 피로 지켜온 선…GP 철수해도 방어태세 불변“

기사작성 2018.10.05 14:42
최종수정 2018.10.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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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1.png▲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종전선언 해도 정전협정은 유지될 것이므로 유엔사 유지와는 아무 상관없어”

"영변 핵시설 폐기, 비핵화로 가는 중요한 시발점…상당한 진전 이룰 수 있어“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는 5일 "(서해) NLL(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피로 지켜온 선"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NLL을 지킬 것이고 존중돼야 할 실질적인 선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해 완충지대 설정이 NLL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NLL 경계가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우리의 (NLL) 방어태세는 현재와 변함이 없고, 해군의 NLL 경비작전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북한 군함은 NLL 이남으로 절대 내려올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군사합의서 3조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든다고 했다.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의에 "북한의 언급이 매우 의미가 있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도 평화수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비무장지대(DMZ) 내의 남북 GP 완전 철수 시점에 대해서는 "1년 내로 완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GP를 철수하면 우리 방어태세에 실질적 변화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질의에 "GP를 관장하는 군단장 임무도 수행했었고 전선 지역의 여건을 잘 안다"면서 "(대비태세 등에) 실질적인 변화 요소는 절대 없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종전선언은 결국 유엔사 존재와 주한미군 지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질의와 관련해서는 "종전선언을 해도 정전협정은 유지될 것이므로 유엔사 유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영변 원자로는 플루토늄 생산시설인가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인가'라는 물음에 "같이 존재하고 있고 흑연 원자로 감속기가 가동되고 있는 수준의 핵시설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 50㎏도 재처리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므로 상당량의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도 비핵화로 가는 중요한 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으니 (폐기되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영변에서 생산한 플루토늄으로 핵무기 몇 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질의에 "50㎏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니 4㎏으로 핵무기 1개를 만들면 12개가량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으나 아직 확인된 실체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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