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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전문가 분석] 방산업체 죽이고 로펌만 살려, 방산비리 구속 수사 무죄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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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방산업체 죽이고 로펌만 살려, 방산비리 구속 수사 무죄율 50%

기사작성 2018.10.08 16:27
최종수정 2018.10.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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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kdtks.png▲ 8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한 '방위산업 학술 및 정책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기일 국방대 교수, 안규백 국방위원장 주최 세미나에서 관련 수치 공개

일반형사 구속 수사 사건의 무죄율은 3%에 불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직접 주최하는 최초의 '방위산업 학술 및 정책 세미나'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건전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과 육성을 위한 대토론회”란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와 한국국방안보포럼(대표 김재창)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세미나에는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서주석 국방부차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방위산업 관련 주요 인사들과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대토론회는 먼저 최기일 국방대 교수가 “방위사업 비리 관련 처벌 현황 진단 및 분석 연구”란 주제로, 다음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이 “국방개혁 2.0 추진과 국내 방위산업 방전방향 연구”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발표에서 “금년 9월말 기준으로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결과를 보면, 통영함 등 주요 8개 사업의 경우 총 34명을 구속 기소했으나 17명이 무죄를 받아 구속 후 무죄율이 50%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인 형사소송에서는 3%에 불과한 구속 후 무죄율이 방위사업 분야에서만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그동안 수사단이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다”고 부언했다.

그는 또 “산업적 측면의 방위산업과 무기체계를 획득 및 조달하는 방위사업이 혼재되어 ‘방산 비리’란 명칭으로 사용되다보니 자칫 방위산업 전체가 비리 산업인 것처럼 부정적으로 인식된다”면서 “방위산업 비리 관련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대부분의 비리가 해외도입 사업 비리이거나 전형적인 군납 비리 형태인데다,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이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방산업계는 비리 집단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산업 역군’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 교수는 “청와대 내에 방산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산하에 방위사업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감사원이 서초동 로펌을 먹여 살려"

“해외도입 비리가 대부분이나 수사는 국내 방산업체 겨냥”

지정토론자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서초동 로펌을 감사원이 먹여 살리고 있다”면서 “방산비리 수사의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방산업체는 원가 검증까지 받아 비리가 거의 없는 반면 대부분의 비리가 해외도입에서 발생하는데 수사는 국내 방산업체를 겨냥한다”며 “비리 관련 분야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비리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나 수사기관은 해외도입 비리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사의 어려움도 있어 단기간에 성과내기 좋은 것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일부 방산업체는 영업이익의 50%를 소송비용이 차지할 정도”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 업체가 원가 90만원인 제품을 100만원으로 방사청에 신고하면 그것을 원가 비리라고 잡는데, 해외도입 제품은 원가를 모르니 100만 원짜리 제품을 500만원으로 만들어 도입해도 비리가 되지 않는다”면서 “해외도입 과정의 진짜 비리를 잡는데 검찰과 방사청은 주력해 큰 도둑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서영득 변호사는 “방산비리 수사에 공감하지 않는 업계 종사자들이 대단히 많은데도 해결방안은 제대로 찾지 않고 감사와 수사만 한다”면서 “구조적 비리와 개인적 비리를 구분, 개인적 비리는 단호히 처벌해야 하나 구조적 비리는 기존 제도와 관청의 업무수행 방식에서 발생함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방산비리 인식 전환 필요하고, 청와대 내에 방산 컨트롤타워 신설해야

다음으로 발표한 양욱 연구위원은 “평양정상회담의 군사합의서로 인해 향후 무기체계 획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나 현재 방사청의 국방개혁안은 안보상황 변화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럴수록 “강력한 산·관·군 파트너십이 필요하고 사업의 투명성보다 책임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산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시장경쟁 논리를 국내 방위산업에 억지로 적용하여 방산 육성에 소홀했다”고 지적하면서, “방산 대기업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없는 중소기업의 진흥 정책을 펴기보다는 M&A를 통한 대기업 육성이 현실적이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 위원은 “방산업계의 자구 노력과 함께 범정부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방산정책을 여타 국가정책들과 조정해서 끌고 나가야 함으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보다 정책실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 정부가 일자리 수석도 두는데 방산 수석을 두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방산업계 종사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왕정홍 방위사업청장도 “오늘 제기된 내용을 반영해 방산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행사를 주관한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방산비리란 용어부터 잘못됐고, 그동안 관련 감사와 수사가 너무 왜곡·과장된 방향으로 흘러갔다”면서 “이제 새로운 생태계 조성과 방산 육성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김한경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khopes58@security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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