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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이슈분석] 이해찬과 강경화 ‘5·24조치 해제’ 발언의 숨은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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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이해찬과 강경화 ‘5·24조치 해제’ 발언의 숨은 밑그림

기사작성 2018.10.10 20:25
최종수정 2018.10.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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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png▲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  용의 등을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의원과 이를 청취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 10일 국감서 5·24조치 해제 용의 질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관계부처와 검토 중" 화답해 논란 증폭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의 해제 논란을 일으켰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같은 해 5월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 조치다.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골자로 한다.

강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 주저하는 기색도 없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집권 여당의 실세대표인 이의원의 질문 내용이 주목을 받았다. 

강 장관은 또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이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대해서도 “관광은 아니다”면서 “(다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다”고 설명했다.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도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추가 답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과 강 장관은 ‘금강산 재개’위해 응수 타진?

북미관계 훈풍에 힘입어 남북경협 속도 내려는 문 대통령 의지 반영된 듯

결국 이 의원과 강 장관의 질의 답변 내용은 ‘금강산 관광 재개’의 물꼬를 트기 위한 짜여진 응수 타진이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을만한 상황이었다. 특히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인정이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5·24 조치'해제 문제를 주무부처도 아닌 외교부의 수장이 언급한 것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이 질문을 던지고 강 장관이 화답을 한 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기정사실화되는 등 북미관계에 봄바람이 부는데 따라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5·24 조치'가 대북 유엔제재의 틀 속에서 실행되고 있으니 굳이 '5·24 조치'가 유지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실무형인 강 장관의 스타일로 미루어 볼 때, 이날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현실적으로 5·24 조치의 내용이 '벌크캐시 유입 불가' 등 유엔 안보리 제재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해제되더라도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하다. 그러나 대북 신규투자 불허와 교역 중단은 조치의 골간으로 유지돼왔다.

정진석, 김무성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 격분

강 장관, 오후에 발언 번복하며 사태 진화

물론 야당 의원들은 격분하는 태도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5·24 조치 해제는 국회와 전혀 상의된 바가 없는데 사전 상의 없이 검토한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국회가 막을 방법은 없으니 (해제를) 강행한다면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족에게 먼저 찾아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도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서 해도 되느냐"고 밝힌 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보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강 장관은  "국방부 조사 결과 북한 어뢰 폭발로 인한 것이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답했다.

결국 강 장관은 이날 오후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라는 자신의 오전 발언을 정정했다. 민주당 중진인 박병석 의원이 정확한 발언 의미를 물었고, 강 장관은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강 장관은 "5.24 조치의 많은 부분이 유엔 제재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면서 "해제 문제는 대북제재 국면의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대화가 진행중인 상황에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현 단계에서 (5·24 조치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금강산 관광 금지가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는 이해찬 의원 질의에 대해 긍정한 것도 착오라고 시인했다. 금강산관광은 지난 2008년 북한군 초병의 총격에 의한 박왕자 씨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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