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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세미나] 중국의 한반도 통일인식과 독일의 달라진 북한정책 주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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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세미나] 중국의 한반도 통일인식과 독일의 달라진 북한정책 주목돼

기사작성 2018.10.11 17:39
최종수정 2018.11.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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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1.png▲ 한남대 군발전연구소와 한국안보협업연구소 그리고 한국국방외교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독일 아데나워재단이 후원한 동북아시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세미나를 마치고 이승철  한남대 교수, 최차규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이사장 및 발표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호진)
 
 
 
  (시큐리티팩트 = 김비오 안보전문기자)
 
안보도 협업이다라는 모토에 부합된 동북아시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세미나로 성과 배가
 
감상적인 과거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도록 보다 더 소통 필요
 
지난 10일 오후 한남대 군발전연구소와 한국안보협업연구소 그리고 한국국방외교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독일 아데나워재단이 후원한 동북아시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세미나가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계룡스파텔 무궁화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남대 군발전연구소장 이승철 한남대 교수의 개회사와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슈테판 잠제 소장과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최차규이사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세미나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에서 국방무관 및 통일협력관으로 근무했던 지역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관심을 모았다.
 
주미 국방무관을 역임한 이서영 전 장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유엔군 배치의 정당성을 약화시켜 장차 존립이 우려된다"면서한미동맹의 역할을 확대하는 가운데 전 방위 동맹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장군은 "과거 남북 경색은 한미동맹 강화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때문이며, 일부 국민들이 전시작전권 없는 군대가 군대냐고 오해하시는데 한미 방위체제하에서 우리 합참의장의 지시를 받고 작전한다"며 "우리의 권한이 살아있고, 연합작전을 위한 조치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일 국방무관을 역임한 권태환 전 장군은 "일본이 국제적 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치아래 공격용 무기를 포함한 실효적인 해외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산수출까지 하는 보통국가로 전환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강조하며 "감상적인 과거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리를 추구할 수 있게 더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2.png▲ 플로워의 참가자들과 열띤 토론을 하는 발표자들 (사진제공=전호진)
  
 
 
중국은 남북한의 통일(준비)애 대해 취권하고 있나? 조롱거리다라고 반응
 
지금도 북한이 중국에게 갑 역할을 해
 
주중 통일협력관을 역임한 문대근 박사는 "중국이 대동강~원산선을 역사적 경계선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 따라서 과거 정권이 남북한 통일(준비)를 강조했는데 중국은 '취권하고 있나? 조롱거리다'”는 식으로 반응할 정도로 북한지역을 중국 땅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삼국통일, 병자호란, 청일전쟁 후 당, , 청이 멸망한 것은 평양을 포함한 북한지역을 빼앗겼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북한지역의 중요성과 치명성을 간직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붕괴보다는 핵무장한 북한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모택동이 국공내전 때 김일성으로부터 10만 자루의 총과 병력을 지원받은 빚 때문에 김일성 일가가 중국 방문시 최상의 환대를 하며 지금도 북한이 중국의 갑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증거로 북한이 김정남, 장성택 등 친중 인사들을 모두 처단해도 중국은 북한과 유일한 전통우호와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혹시 미중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전장터는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주독 국방무관을 역임한 김태식 21C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할쉬타인 외무차관의 동독단절 정책과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비교하며 70~80년대 소련이 동유럽에 2,000기의 핵 미사일을 배치할 때 슈미트 총리의 군비통제 결정과 핵무기 현대화 결정을 병행 추진하는 이중결정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반대 여론으로 집권당이 선거에 지더라도 국가를 위해 이중결정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는 정치적 결단을 극찬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아쉬워했다.
 
또한 16년간 재직하며 독일통일을 주도했던 콜총리의 "평화는 무기가 없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환상이다. 평화는 무기가 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다"”라는 연설을 직접 동영상으로 보여주며 국가지도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3-horz.png▲ 아데나워재단 슈테판 잠제 소장의 축사와 경청하는 참가자(사진제공 =전호진)
 
 
 
독일통일 요인은 투명성을 확대하고 상대국으로 정보 유입을 증대시킨 결과
 
북한을 방문하여 스포츠외교와 장학생 선발 독일유학 초청
 
아데나워 재단 슈테판 잠제 소장은 "금년 9월에 중국에 갔을 때에는 3월에 비해 북한 정보를 더많이 얻을 수 있었다"며 "과거 독일 통일 시 영국과 프랑스는 적극 지지하지 않았지만 방해하지도 않았다"면서 주변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아데나워 재단은 연방의회의 지원으로 120개국에 지사를 두고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슈테판 소장은 "독일은 북한 지도자들을 독재자라고 호칭하며 인권유린을 비판하지만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여 스포츠 외교와 장학생 선발, 독일유학 초청 등을 하고 있으며 독일통일 요인은 투명성을 확대하고 상대국으로 정보유입을 증대시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육해공군본부 장교들과 합동참모대 교수들이 대거 참석해 예리한 질문과 성과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동북아 신 안보질서의 형성이 우리에게는 도전과 함께 통일 조국을 준비하는 기회의 요인임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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