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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세미나 생중계] 북중 관계는 북한이 ‘갑’...중국 통한 북한 영향력 행사는 실패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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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생중계] 북중 관계는 북한이 ‘갑’...중국 통한 북한 영향력 행사는 실패 당연

기사작성 2018.10.16 18:15
최종수정 2018.10.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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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81016_1813548661.png▲ 16일 오후 ‘문학의 집 서울’에서 한국미래문제연구원이 주최한 '2018년 안보·국방 학술회의'에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미래문제연구원 주최 학술회의에서 통일부 관료 출신 문대근 박사 이색 주장

임방순 교수, “북한은 한반도 문제에 중국 배제하거나 끌어들여 자기이익 극대화”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한국미래문제연구원이 주최한 '2018년 안보·국방 학술회의'가 16일 오후 ‘문학의 집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 중-북 관계의 지속과 변화 요인”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학술회의는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후원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 중-북 관계를 추적해 ‘중국배후론’의 근거와 실체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조정현 한양대 융합국방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는 미래문제연구원 이사인 문대근 박사가 “중국 대북정책의 특징과 변화의 조건”이란 주제로, 이어 중국무관을 역임한 임방순 인천대 겸임교수가 “북-중 관계의 특수성, 이를 활용하는 북한과 주변국”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문 박사는 발표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은 과거와 변한 것이 없으며, 북한과는 특수한 관계”라면서 “중북 관계의 ‘갑’은 중국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이라는 색다른 주장을 펼쳤다.

그는 “중북 관계에서 사실상 북한이 ‘갑’인데 중국이 ‘갑’이라고 생각해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구해 온 한국과 미국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3년이 미·중간 패권 경쟁에서 중대한 고비”라고 말했다. 문 박사는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 중국이 북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임 교수는 북한의 입장에서 살펴본 북-중 관계를 국제정치학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그는 발표에서 “북한이 한반도 문제에 중국을 배제(passing)하거나 끌어들여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중국과 경쟁적인 강대국이 존재하며, 북한 내부는 외교정책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대중국 외교는 성공적이었고, 중국에게 ‘우리가 망하면 너희도 위태로우니 우리를 도와라’는 식의 자세를 취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여왔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상문 경희대 중국학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을 통해 북한을 움직이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나라의 관계보다 당(중국공산당)대 당(북한노동당)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육군사관학교 양정학 교수는 “북한이 ‘갑’이라기보다는 중국이 중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갑질’을 억제하고 있을 뿐이며, 굳이 ‘갑을’ 관계를 따지자면 강대국인 중국을 ‘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미래문제연구원은 2007년 국가안보와 보훈분야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국가보훈처 인가를 받아 출발한 연구기관으로 안주섭 전 보훈처장이 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국방부가 지원하는 안보·국방 학술회의는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김한경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khopes58@security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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