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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전문가 분석] 국내 방산업체 부품 국산화 개발 무력화하는 ‘국산화율 산정공식’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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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국내 방산업체 부품 국산화 개발 무력화하는 ‘국산화율 산정공식’ 혁신 필요

기사작성 2018.10.17 20:04
최종수정 2018.10.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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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학술대회1.png▲ 지난 9월 13일 일산 킨텍스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6회 국제방산학술대회에서 사회를 맡은 심상렬 광운대 교수가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김용섭 자문위원, 국제방산학술대회에서 국산화율 산정공식 개선안 제시

개선안도 부품 국산화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새로운 주장 제기돼 주목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지난 9월 13일 한국방위산업학회는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KOREA)이 열리고 있는 일산 킨텍스 2전시장의 세미나실에서 ‘한국방위산업의 활로 개척’이란 주제로 국제방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용섭 방위산업진흥회 정책자문위원은 ‘부품 국산화 개발과 방산수출 증진’ 제하의 발표에서 새로운 국산화율 산정공식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학술대회 직후 한 중견 방산업체 대표가 개선안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다.   

김 위원은 “현행 국산화율 산정공식에 적용되는 ‘통합비용’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의미가 아니어서 국산화율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용어의 삭제를 주장했다. 통합비용이란 국산화 개발업체가 부분품을 이용·결합하여 결합체 또는 구성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한 인건비 및 관련 경비 등을 말한다.

국산화율 산정공식은 수차례 변천과정을 거쳤는데, 현행 공식은 국내제조부품단가와 통합비용을 합한 수치를 국내제조부품단가, 통합비용, 수입부품단가를 모두 합한 수치로 나누어 백분율로 산출한다.

그는 대안으로 원가 실무자들이 통일된 개념 및 동일 잣대로 국산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제조원가’ 개념을 제시했다.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는데, 그가 제시한 산정공식은 제조원가에서 수입부품단가를 제외한 수치를 제조원가로 나누어 백분율로 산출하는 것이다.

즉 개념이 모호한 통합비용을 없애고, 개념이 명확한 제조원가 구성 요소들로 단순화해 국산화율 계산 과정에 오류나 왜곡이 없도록 하자는 의도이다.

연합정밀 김인술 회장, “현행 국산화율 산정공식과 개선안 모두 문제 있어”

현행 산정공식으로는 사실상 수입부품도 70% 이상 국산화율 달성 가능해

이와 관련, 국내 방산업체 중 가장 많은 부품들(1,034종)을 국산화한 연합정밀의 김인술 회장은 “현행 국산화율 산정공식에 문제가 많으며, 오늘 제시된 개선안도 유사한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당일 학술대회가 끝난 직후 행사장에서 강력히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행 산정공식은 사실상 수입부품도 70% 이상의 국산화율 달성이 가능하다고 한다. 만일 부품 전량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조립할 경우 국내제조부품단가는 0원이지만, 예를 들어 수입부품단가가 5만원이고 통합비용이 12만원이라면 12만원을 17만원으로 나누게 되어 백분율로 계산하면 70.6%가 된다.

그 결과, 사실상 수입부품이 국산화율 70% 이상을 달성한 국산부품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이 부품은 국산화 개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내업체가 제대로 국산화 개발을 하고 싶어도 개발 신청을 할 수 없는 부품이 되고 만다.

그런데 “이번에 김 위원이 개선안으로 제시한 제조원가 기준 산정공식도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김 회장은 말했다. 동일한 예를 적용하면, 제조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이므로 재료비는 수입부품단가 5만원이고, 노무비 10만원과 경비 2만원을 합하면 통합비용의 12만원과 같아진다. 결국 제조원가가 17만원이 된다.

김 위원이 제시한 산정공식은 제조원가에서 수입부품단가를 제외한 수치를 제조원가로 나누어 백분율로 산출하는 것이므로 12만원을 17만원으로 나누는 상황이 만들어져 현행 방식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물론 통합비용이라는 모호한 개념에서 나오는 오류나 왜곡이 방지되어 약간의 수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국산화율을 산정하는 근본적인 방식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김 회장, “실질적인 국산화 위해 2001년도 규정으로 산정공식 환원해야” 주장

따라서 김인술 회장은 “무늬만 국산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산화가 되려면 산정공식을 2001년도에 규정한 내용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공식은 개발부품단가를 개발부품단가+미개발부품단가로 나누어 백분율로 산출하는 것이다. 여기서 미개발부품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입부품을 사용한 단순 조립이나 국내 구매품 사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순수한 국산품 제조를 유도하게 돼 수입 대체에 따른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연합정밀 관계자는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34종을 국산화해 수입품 조달가격 대비 917억 원의 외화 지출을 절감시켰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대기업, 국산보다 외국산 부품 비싸게 구매해야 사업 외형 커지고 이윤도 상승

그럼에도 부품 국산화개발 제도가 잘못 변천해온 과정에는 방산 대기업인 체계종합 업체들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즉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것도  기술로 인정받는 것을 선호하는데다, 국산부품을 싸게 구매해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외국산 부품을 비싸게 구매해 제품을 만들면 사업의 외형(매출)도 커지고 이윤도 상승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Buy American Act’에 의거 동일 조건이라면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산부품 50% 이상인 제품의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도 “국가 내에서 모두 다 하는 것”을 국산화 개념으로 정의하고 국내개발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부품 구성내역 중 일정 수준이 국산임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이 분야 전문가들은 “현행 국산화율 산정공식은 수입부품을 조립만 해도 국산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으니, 부품 구성내역의 일정 수준(70% 이상)이 국산임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이원승 한국방위산업학회 수석부회장은 “김인술 회장의 주장이 타당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제도가 변천해 왔는데 2001년으로 회귀하기는 어렵다”면서 “현행 산정공식의 문제는 부품제조 비용과 인건비·경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해지지 않아 생기는 것이니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의 좌장을 맡아 토의를 진행했던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은 “김용섭 위원이 제시한 개선안의 제조원가는 세부 구성항목 간 비중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재료비의 비중이 예컨대 70% 이상이라면 2001년 기준에는 못 미쳐도 실질적인 부품 국산화 촉진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한경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khopes58@security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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