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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이슈분석]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 자유화 재추진, 자유권과 상인의 이익 재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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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 자유화 재추진, 자유권과 상인의 이익 재충돌?

기사작성 2018.10.18 19:58
최종수정 2018.10.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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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png▲ 김용우 육군총장이 18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답변과정에서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 제한 폐지를 재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17회 대학생 안보토론대회에 참가 병사, 생도 및 학생의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김용우 육군총장, 18일 국회답변서 “외출·외박 지역 제한 폐지를 국방부와 협의 중”

지난 3월 군부대 주변 상인 반대로 무산됐던 개혁조치 재추진 ‘확인’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병사들의 외출 및 외박 시에 적용되는 지역 제한 폐지를 재추진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3월 매출 감소를 우려한 군부대 주변 상권 상인들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던 지역제한 폐지를 다시 시도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병사들의 자유권과 주변 상인들의 영업권이 2차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18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 개념은 폐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위수지역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대 복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지역으로 외출·외박 지역을 (지정토록)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총장은 "부대별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운영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다"며 "그런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1일 군 적폐청산위 권고했으나 접경지역 지자체장들 격렬 반발

송영무 국방장관 3월 12일 최문순 강원도 지사 만난 후 외출·외박 구역제한 ‘유지’ 결정

논란은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 2월 21일 외출·외박 지역 제한이 인권침해 사례에 해당된다면서 그 개선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바로 그날 군 적폐청산위의 권고를 수용해 위수지역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월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위수지역 해제)’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자유한국당)를 비롯한 지자체장 10명이 주도세력이었다. 

이 자리에는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안상수·황영철·이양수·김성원 의원이 함께해 거들었다. 이들은 위수지역 해제 조치는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군사지역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로 인해 상권이 위축된 상태에서 군 상권마저 빼앗기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었다.

결국 3월 7일 서주석 국방차관이 육군회관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를 가진 뒤 위수지역 해제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지사와 만난 뒤 “강원도 접경지역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제한문제는 현행 유지 쪽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군 적폐청산위의 권고를 실천하려던 송 장관이 군부대 지역주민의 강력한 단결과 정치행동에 밀려 포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명이인인 최문순 강원지사와 최문순 화천군수가 이념이 다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대가 많은 강원도라는 지역 내 여론을 감안해 행동통일을 했던 것도 이채로운 대목이다.

국방부, 18일 김 총장 발언에 대해 “정해진 방침 없다”며 신중 모드

군 관계자, “병사들 발목 잡지 말고 위수지역 상인들 가격 정상화 먼저 해야” 

김용우 총장이 18일 국회에서 위수지역 폐지를 재추진하고 있음을 밝혔지만 국방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군부대 주변 상인의 여론을 중시해 병사들의 자유권 침해를 묵인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특히 위수지역내 상점, 모텔, PC방 등이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높다. 위수지역에서 외박을 하려면 모텔비가 2배까지 비싼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병사들의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의 한 관계자는 “위수지역 상인들이 서비스 질을 높이고 가격을 정상화한다면 외출이나 외박을 나온 병사들이 굳이 먼 지역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바가지 요금을 받으면서 병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달라는 것은 병사들의 자유권 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에 해당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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