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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 지명으로 미 국무부 한반도 외교팀 완성

기사작성 2018.10.19 16:40
최종수정 2018.10.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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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0122.png▲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지명된 '데이비드 스틸웰'의 공군준장 시절 모습. (사진= 미 공군 웹사이트)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한국어 및 중국어에 능통한 전투기 조종사 출신의 예비역 공군준장

10월 18일(현지시각), 미 국무부는 3개월간 공석이던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에 데이비드 스틸웰(David R. Stilwell, 예비역 공군준장)을 지명했다. 지명자가 상원인준을 통과하면, 지난 8월 24일에 임명된 스티브 비건(Stephen Biegun)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더불어,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스틸웰 지명자는 1980년 국방성언어학교(DLI)에서 한국어 어학 및 암호병 훈련을 시작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87년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1988년 하와이대학에서 아시아 역사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1992년부터 2년간 미 공군사관학교에서 역사학 교관으로 활동했다.

1993년~1995년 군산에서 F-16 전투기조종사로 근무하고, 2008년~2010년에는 일본에서도 근무했으며, 2011년부터 2년 동안 중국 주재 국방무관을 역임했다. 2013년부터 미 합참 기획참모부(J-5)에서 전략계획 및 정책국의 정치군사담당 부국장을 지냈다. 그는 35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2015년 11월에 전역했다.

전역 후에는 하와이에 소재한 인도·태평양사령부(구 태평양사령부) 내 중국전략 포커스 그룹의 소장을 맡고 있으며, 이스트웨스트 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한국어 및 중국어에 능통하고, 일본어 구사능력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에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고위직이 드문 점을 고려하면, 이는 그에게 유리한 자격요건이 될 수 있다.

해리스 대사가 발탁에 역할, 상원 인준 통과하면 ‘폼페이오 라인’ 완성

그는 해리스 대사와 마찬가지로 대중 매파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스틸웰 지명자는 작년 2015년 워싱턴에서 열린 어느 토론회에서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한국에 사드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당시, 그는 “사드가 지역방어의 핵심요소로 한국의 안보에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역설하며 “북한에서 핵사고가 발생하거나 핵통제가 곤란한 사태가 벌어지면, 미국·중국 모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양국 간에 북한과 관련된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31개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담당하는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근무해 온 직업외교관 출신의 수전 손턴(Susan Thorton)이 작년 1월부터 ‘대행’으로 담당했었다. 폼페이오의 전임인 틸러슨이 손턴을 그 직책에 정식으로 지명했으나, 중국에 지나치게 유화적이라는 비판 속에서 상원 인준의 문턱을 넘지 못한 끝에, 금년 6월 손턴이 국무부에서 은퇴함에 따라 다시 공석으로 남았다.

스틸웰의 발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대중(對中) 강경파로 분류되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로 알려지고 있다. 스틸웰 지명자는 마지막 보직인 합참(J-5) 근무 당시 태평양사령관이던 해리스 대사와 긴밀하게 일했다고 한다. 해리스 대사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격적으로 발탁한 인물이고, 스틸웰 지명자가 해리스 대사의 측근인 점을 고려하면, 그가 상원인준을 통과할 경우 본격적인 ‘폼페이오 라인’의 완성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북핵 협상 본격화된 시점에 스틸웰 지명으로 대북 라인업 구축 끝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파인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한 후 CIA 국장이던 최측근 폼페이오를 그 자리에 앉히고,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내 보낸 뒤, 과거 ‘네오콘’ 출신인 볼턴을 후임에 임명하여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따라서 여기에 동북아 정책의 핵심인 동아·태차관보에 스틸웰을 지명함으로써, 북핵 협상이 본격화된 시점에 대북 라인업의 구축을 마치게 된 셈이다.

이번 인선이 순조롭게 진척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틸웰 차관보,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포스트 싱가포르’ 워킹그룹 실무책임자인 알렉스 웡(Alex N. Wong) 부차관보, 마크 내퍼(Marc Napper)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북한정책 담당 마크 램버트(Mark Lambert) 부차관보 대행 등으로 구성되는 진용이 구축된다.

스틸웰은 공화당의 아시아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를 담당하는 행정부의 양대 주요 직책인 백악관 국가안보실의 포팅어(Matt Pottinger,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및 펜타곤의 랜디 슈라이버(Randy Schriver, 아시아·태평양안보담당 차관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부 차관보에 예비역 장군 발탁 이례적, 정식 임명은 늦어질 듯

국무부 차관보에 예비역 장군이 발탁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만일 ‘정상적 환경’이었다면 미 외교정책의 군사화(militarization)에 대한 우려를 촉발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일부 전직 고위관리는 “국무부는 퇴역장성들의 집합소”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현재 국무부 분위기는 노련한 전문 직업 외교관보다는 백악관의 악명 높은 검증 문턱을 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질로 꼽힌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직업외교관 대신 규율 있고 예의 바르며 당파를 초월한 군인 출신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스틸월이 군장교 출신으로 동아·태 차관보에 기용된 것은 해군 대령 출신인 제임스 켈리(James Kelly) 이후 처음이고, 예비역 장군 출신으로는 국무부 역사상 처음이다. 그의 전임자인 크리스토퍼 힐, 커트 캠벨, 대니얼 러셀 전 차관보는 모두 정부 요직을 거친 행정관리 또는 외교관 출신이다.

백악관은 스틸웰 지명자의 인준 절차를 연내에 마칠 계획이지만, 그렇게 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인준 청문회를 진행하게 될 미 상원이 11·6 중간선거까지 휴회이고, 그 이후에는 추수감사절 연휴 및 성탄절 휴회 등으로, 연내 인준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의회는 초당적으로 스틸웰 지명자를 지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식 임명은 내년 1월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대북·대중 강경론자로 알려진 스틸웰이 대북정책에서 어떤 역할과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것인지 미지수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최종적인 결정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다.

송승종_200픽셀.jpg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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