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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미, 31일 SCM서 '전작권 환수 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 잠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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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1일 SCM서 '전작권 환수 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 잠정 확정

기사작성 2018.10.26 15:21
최종수정 2018.10.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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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장관1.png▲ 지난 1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5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만난 한미 국방장관. ⓒ 연합뉴스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합의할 듯…9·19 군사합의서 이행도 논의

제50차 SCM 개최 공동발표문…"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모색“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이번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추진 ▲ 한미 연합연습 시행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미는 올해 SCM을 계기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할 예정이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한편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에 한미가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미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 연합지휘구조는 사실 전작권 전환 때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논의가 이뤄진다"며 "작년과 다르게 (올해 SCM에서) 미래 연합지휘구조가 잠정 확정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미는 아울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검증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의 유예에도 최종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2월 예정된 비질런트 에이스와 관련, 미 국방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한미가)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국방부는 만 하루 가까이 지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했다"고만 밝혀, 양국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한·미 국방장관 간)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SCM에서 추가로) 논의하고, 향후 연합훈련을 어떻게 할지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연합훈련 유예에도)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면서 "9·19 군사합의서의 효과적 이행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SCM 개최에 앞서 채택되는 '제50차 SCM 개최 기념 한미 공동발표문'도 공개했는데, SCM이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는 또 "SCM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1977년 제10차 SCM에서 한미연합사 창설을 공동으로 결정해 이듬해 창설하고, 1978년에 한미군사위원회(MCM)를 설치한 것"이라며 "이로써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지침을 SCM, MCM, 연합사 등을 통해 구현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지금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그리고 세계 안보정세는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어 SCM과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특히 SCM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국방부는 한국시각으로 오늘 저녁에 (이런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CM 50주년을 맞아 워싱턴 현지에서는 다양한 기념행사도 열린다. 이 관계자는 "매티스 장관이 주관하는 한미동맹 만찬이 31일(현지시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열린다"며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독립 기념 문서나 헌법 관련 문서가 보관된 곳이어서 역사적 상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날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역대 주한미군사령관 등 한미동맹에 공로가 있는 분들을 초청하는 한미동맹 만찬도 있다"며 "이 만찬 행사 때 '제6회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시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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