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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美 한반도 전문가, "남북관계 진전 과정에서 한·미간 사전조율 긴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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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반도 전문가, "남북관계 진전 과정에서 한·미간 사전조율 긴밀해야"

기사작성 2018.10.29 10:07
최종수정 2018.10.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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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s12.png▲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우)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좌). ⓒ 연합뉴스
 
스나이더, "문 정부 측근, 김정은의 비핵화 결정을 ‘과거 시제’로 말해"

클링너, "미국, 문 정부에 '남북관계 속도 늦추라' 메시지 여러 번 전달"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미국 워싱턴D.C의 유력 싱크탱크에 소속된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달 중순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군사합의, 종전선언 등을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감지된다며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각각 지난 15일과 16일(이상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그 시점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한미 관계의 상황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군사합의서를 포함한 남북관계 진전과 종전선언 등에 대해 한미가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달 중순 시점에서 이들은 상황 인식과 우려 요소를 한국 기자들에게 솔직히 언급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심지어 그 이전 시점부터 제기된 현안들에서 한·미간에 잠재적 입장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북제재와 남북군사합의서 문제에서 한·미가 같은 입장에 있는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도출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남북 간에 조문을 합의 하기 전 한·미 군 당국 간, 그리고 청와대와 미 카운터파트 간에 이뤄진 사전 조율의 수준에 다소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새 역할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며 "한·미가 전환을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매우 강도 높은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나이더는 또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목하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의 비핵화 결정을 '과거 시제'로 말하는 경향"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에서는 김정은의 비핵화 결정을 여전히 '미래 시제'로 말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미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 여부에 대한) 더 많은 긴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우리가 비핵화 방법에서 유연성을 보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핵화 의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북한이 손에 잡히는 몇몇 행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이라는 축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라는 두 개의 바퀴를 단단히 엮어 놓아야 차가 움직일 수 있다"며 "평화와 비핵화를 성취하는 도전 과제는 '험한 지형'이어서 축이 튼튼하게 버텨줘야 여정 중에 차가 고장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화내고 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여러 차례 남북관계에서 '속도를 늦추라'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 정부가 상이한 견해를 보이는 사례로 종전선언 문제를 거론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 차원에서 종전선언에 열려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클링너는 자국 내부의 우려 섞인 시각을 언급했다.

그는 "종전선언 서명은 안보 측면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유지, 미국 국내법 등과 관련해서 심각한 결과를 만든다고 본다"며 "주한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미국의 대(對) 한국 핵우산 제공 공약과 대북제재의 존립에 대한 문제 제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경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khopes58@security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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