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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APT 수주 실패 교훈삼아 '방추위'를 '관련부처 장관 협의체'로 격상"

기사작성 2018.10.29 10:54
최종수정 2018.10.3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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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추위1.png▲ 침체기에 빠진 국내 방위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현재의 '방추위' 체제를 관련 부처 장관들이 협의하는 일본식 '4대신(장관) 협의' 체제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위사업청 김시철 대변인이 '방추위'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 ⓒ 연합뉴스
 
‘한일 방위산업 비교분석’ 연구 결과에서 일본의 ‘4대신(장관) 회합’ 벤치마킹 주장

방위산업 경쟁력, 일본이 기술경쟁력에서 우위이나 가격경쟁력은 한국에 뒤져

일본 방산수출 아직 미미하나 장기적으론 경쟁 가능성 있어 적극적 대비해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 수주 실패를 교훈삼아 일본의 ‘4 대신(장관) 회합’ 같이 국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방위사업 의사결정 구조(거버넌스)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장지상)과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SIPRI, 원장 Jan Eliasson)는 그동안 한·일 방위산업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해 왔으며, 26일 그 결과물로 ‘한일 방위산업 비교분석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이 책에 의하면, 일본은 방위성·재무성·외무성·경제산업성 대신이 참여하는 ‘4 대신 회합’을 통해 국익(國益)을 우선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일례로 1997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자위대의 반대에도 불구, ‘4대신 회합’은 전차 및 장갑차 개발을 일시 중단하고 첨단 유도무기 개발에 집중하도록 결정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나, 철매-II 사업 추진 논란에서 보듯이 진행하던 사업도 장관의 의중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다, 산업적 가치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현행 국방부 직속의 ‘방추위’를 대통령 직속의 ‘범부처 방산협의체’ 형태로 개편, 국익 우선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방위산업에서 국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산업연구원은 주장했다.

연구 일환으로 실시한 ‘한일 방위산업 비교분석 실태조사’ 결과, 2016년 기준 일본 방위산업은 국방예산, 고용인력, 국산화율에서 우위인 반면, 한국은 방위력개선비와 국방 R&D 예산, 생산액, 100대 기업수, 방산수출 측면에서 우위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는 한국이 세계 10위, 일본은 세계 7위로 평가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방위산업은 생산 규모(15.7조원)에선 한국(16.4조원)의 81% 수준이나, 고용수준(4.2만 명)은 한국(3.7만 명)보다 14% 높았다. 그 이유는 일본 무기체계의 경우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장비 외에 대부분 국산화하였고, 구성품·부품들도 국내 중소·협력업체들을 통해 대부분 조달하기 때문이다.

방위산업 경쟁력에서 볼 때, 기술경쟁력은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이지만 가격경쟁력은 한국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상 무기체계의 경우, 한국 대비 일본의 기술경쟁력은 109%로 우위이나, 가격경쟁력은 92%로 한국보다 저조했다. 특히 한국의 자주포와 장갑차가 가격경쟁력이 높았다.

해상 무기체계도 일본의 기술경쟁력이 107%로 높은 반면, 가격경쟁력은 한국의 93%로  저조했고, 항공무기체계 또한 유사했다. 한국은 구축함과 군수지원함의 가격경쟁력이 높은 반면, 일본은 전투기의 기술경쟁력이 한국보다 매우 높았다.

방산수출의 경우, 일본은 아직까지 수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내수위주 제품 개발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데다 정부의 관련 제도 및 정책 미흡, 업체의 준비 부족 등으로 풀이된다.

일본과 한국 간 방산수출 경쟁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 일본이 주로 생산하는 제품(구난기, 수송기, 전차 엔진기술, 대형 잠수함, 유도무기 센서류 등)과 한국의 주력 제품(장갑차, 훈련기, 중형 잠수함, 유도무기 등)이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는데다, 경쟁권역(국가) 및 수출방식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즉 일본은 미국 등 선진국과 국제 공동개발을 하면서 중진·후발국과 개발원조 방식을 병행하는데 비해, 한국은 중동, 북·동유럽, 동남아 등이 주력 수출시장이다. 수출방식 또한 일본은 국제공동개발 및 생산 위주인 반면, 한국은 완제품 위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5년 이후)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중동 권역, UN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함정, 레이다, 군용차량 등에서 경쟁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방산수출 정책으로 일본과의 수출 격차를 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산업연구원은 평가했다.

산업연구원 장원준 방위산업연구부장은 “방산 선진국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의 의사결정 구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고 수출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할 새로운 방산 거버넌스로 개편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한경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khopes58@security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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