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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강철군의 아우성] 북핵 미사일 위기의 3가지 시나리오와 한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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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군의 아우성] 북핵 미사일 위기의 3가지 시나리오와 한국의 선택

[강철군의 아우성] 북핵 미사일 위기의 3가지 시나리오와 한국의 선택
기사작성 2017.12.01 15:16
최종수정 2018.07.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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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ng▲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지난 달 29일 ICBM급 화성 15형 미사일 시험발사 광경을 지켜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래픽=뉴스투데이]
 

(시큐리티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11월 29일 새벽 ICBM급 화성 15형 발사, 정상발사하면 워싱턴도 타격 가능

美 행정부, 워싱턴과 하와이 방어용 사드 2기의 일본 배치 등 ‘실전’ 대비 중


2017년 11월 29일 새벽 3시17분 경 북한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11번 째 미사일을 평남 평성에서 고각발사하여 4,500Km 고도까지 올랐다가 960Km 비행한 후 일본 아이모리 서쪽에 낙하시키는 도발을 자행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존의 화성 14형과 다른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이다. 

우리군은 3시18분에 E-737(피스아이)로 최초 식별했고, 이후 동해상에서 작전중인 이지스함과 조기경보레이더에서도 포착했다. 식별 2분 뒤에 보고받은 문대통령은 NSC 소집지시를 했고, 23분경에는 북한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에서 육해공 동시 탄착개념(TOT)을 적용한 미사일 합동 정밀타격훈련을 실시했다.

美 제임스 매티스 국무장관을 비롯한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역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 가장 높은 고도까지 상승하여 정상 발사하면 1만 3천Km 비행거리로 워싱톤을 포함한 전세계에 위협이 된다며 공동으로 북한의 만행을 제재하는 노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에는 이미 두 곳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설치되어 있다. 서쪽 교토에 위치한 사드는 한반도 전체를 동쪽 아이모리에 설치한 사드는 북한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대비한 것으로 일본 열도가 중국, 러시아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MD시스템의 일부이다.

정확히 살펴보면 아이모리는 美 본토로 교토는 하와이를 겨냥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미국 공격 협박에 대해 미 행정부는 '실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는 이날 오전,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화성-15형 로켓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제의 핵공갈 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날 북한 노동신문은 “경이적인 사변”, “영웅적 쾌거”라며 제6차 핵실험과 더불어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위업이 비로소 실현되었다.”고 강조하며 평양역 주민들의 자축 분위기를 전했다.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실효적 조치 내지 못하고 모양만 갖춰

김정은 체제,수소 폭탄급 핵탄두와 ICBM급 미사일 완성한 ‘핵보유국’ 향해 질주 

김정은 체제의 미사일 도발이 재개됨에 따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개최되었다. 미국 니키 헤밀리 유엔대사는 “세계는 전쟁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회원국의 대북 외교 무역단절을 촉구하고 “전쟁 땐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북 핵도발 포기와 비핵화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야한다.”며 핵개발의 주동력인 원유공급(연간 50만톤 이상)을 중단하라고 압박 했다. 또한 “북 도발 관련해서 이달 중으로 대북 추가제재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조만간 화성-15형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발사가 “시험발사”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7~9월에 이루어진 2차, 3차 화성-12형 시험은 실전 상황을 상정한 정각(30~45도) 발사였다. 그때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했다. 북한은 당시 발사 결과를 공개하며 시험발사가 아니라 “발사훈련”이라는 표현을 썼다. 북한은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화성15형 등 ICBM급 미사일로 비슷한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는 장기적으로 수소폭탄급 핵탄두와 미국 본토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ICBM급 미사일 기술을 완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는 길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전략적 선택은 크게 3가지이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은 엇갈릴 수 밖에 없다는 게 국방·안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①첫째 시나리오 ▶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관철과 남한의 대혼란

김정은 체제의 전략에 한미 양국 정부가 말려드는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훈련이 끝나면 완성된 핵무장을 은폐한 채 미국과 전쟁없는 평화를 지향하자고 협상을 시도하면서 미국 본토에 강력한 평화분위기의 심리전을 전개할 것이다. 

과거 미국 행정부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희생을 강조하며 평화를 요구하는 공산세력 측의 심리전에 밀려 월남을 포기했다. 나아가 베트남전 이후 강대해진 중국을 취하고 대만을 버렸다.

북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 북미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 본토는 핵무기의 위협에서 벗어 나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이후의 수순은 더욱 위험해진다.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 폐지- 평화협정체결-미군철수'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관철하려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공세의 일환이지만 본질은 독재체제인 북한이 주도권을 갖는 생존전략이다. 

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은 이념적 대결과 혼란의 도가니로 빠질 수 있다. 주가는 폭락하며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북한은 남한내의 이념적 갈등을 부추기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게 된다.

마지막 수순은 혼란에 빠진 남한 국민들을 구한다는 명분 아래 북한 인민군들이 서서히 남쪽으로 내려와 대한민국을 접수한다. 그때부터는 정부관료 군인 경찰과 종교인들을 필두로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시작되어 한국은 또 하나의 킬링필드로 바뀌고, 완전 공산치하가 되면서 김정은의 대남적화계획 실행은 완성된다.

이것은 절대로 현실이 되면 안되는 아찔하면서도 비통한 가정 상황이다.


②둘째 시나리오 북한의 미본토 공격과 미국의 보복공격에 따른 ‘제2의 한국전쟁’ 발발

또 하나의 가정은 북한이 ICBM발사훈련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반전이다.

2018년 2월 어느날 새벽 함북 단천 해안가에 미상의 굉음이 들렸다. 김정은 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12번째 미사일인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로켓이 하늘로 치솟았다. 곧 일본 아이모리 현 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2-1.png▲ 그래픽=뉴시스/뉴스투데이
 

일본 아이모리에 배치된 사드는 미사일발사를 식별하고 격추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너무도 높은 고도에 빠른 속도로 기습적으로 날아가는 북 미사일 격추에 실패했다. 기분 좋게 사드초탄을 회피한 북 ICBM은 알류산 열도와 하와이 중간 지점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기 위해 방향을 전환하여 힘차게 내려가려했으나 갑자기 美 본토에서 날아온 또 하나의 사드에 의해 격추되어 거대한 섬광, 폭음과 함께 잔해들은 북태평양 바다 속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트럼프는 매우 분노하여 군사적 옵션을 시행하는 지시를 내렸고 일본에서 훈련을 하던 항모의 전투기들과 주변 기지의 미사일들은 함북 단천의 미사일 발사 원점과 김책시에 있는 김정일의 특각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가정이지만 그 이후는 끔직한 비극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제2의 한국전쟁이 전면전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③셋째 시나리오 문재인 정부, 해상차단 등 주도해 김정은 체제의 항복 받아내야

하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이다. 마냥 끌려 다닐 수만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선택해야 할 것은 셋재 시나리오이다. 그것은 한국의 주도적인 북핵 대응 전략 실천이다.

제 2차 세계대전 때 싱가포르 함락전투에서 일본의 야마시티 도모 유키는 1942년 2월 3만명의 일본군으로 10만명의 영국군 및 영연방 군대 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그때 영연방 사령관인 패시벌 장군에게 항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 즉답을 요구하면서“All I want to hear from you is Yes or No..?”라고 소리 질렀던 것으로 유명하며, 그는 “말레이 반도의 호랑이”로 불리웠다.

일본의 야마시티 도모유기의 강단으로 영국군의 항복을 받아 낸 것과 같이 더 이상의 북한도발을 묵과하지 말고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 중국 사기(史記)의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라는 글귀처럼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으면 훗날 큰 재앙이 오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김정은의 패에 휘둘리지 말고, 북한의 해상 운송로를 끊기 위한 해상차단, 중국 및 러시아의 기관 및 개인의 대북 금융거래 금지 등을 강력히 시행하면서도 유사시 군사옵션 시행까지도 포함하는 대응을 통해 주도권을 가지고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순신장군도 강조하셨다.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이다. 이것이 우리의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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