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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팩트분석] 공우ENC 등 군부대 시설관리 노동자 ‘정규직화’, ‘군 개혁’과 상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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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분석] 공우ENC 등 군부대 시설관리 노동자 ‘정규직화’, ‘군 개혁’과 상충 논란

기사작성 2017.10.10 11:55
최종수정 2018.01.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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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군부대내 시설관리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직접 고용을 결정해 '군개혁'과의 상충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 특정사실과 무관함.ⓒ뉴스투데이

(안보팩트=이재영 기자)

국방부, 군부대 전체 용역노동자 3265명의 82%인 2688명 정규직 ‘직접고용’ 결정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부응은 긍정적 측면

일선 군부대, 군 개혁에 맞춘 ‘인력 감축’ 및 ‘아웃 소싱’ 방침과 달라 혼선

국방부가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공우ENC 소속된 시설관리노동자를 포함해 간접고용 민간노동자 268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지난 11일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9월 26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법적으로 직접고용이 불가능한 감리 및 IT(정보기술)분야를 제외한 군부대 내 전체 용역노동자 3265명의 82%인 2688명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정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방침을 공언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각 부대에서 심의를 통해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군 개혁’ 방향에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국방 분야 문민화를 추진한다. 국방부 본부 등의 주요 요직에 비(非)군인 출신 인사 임명을 확대해 실질적 군의 문민화를 달성한다는 목표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개혁법)이 그 근거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소속 공무원의 70% 이상을 군인이 아닌 민간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일선 군부대의 경우 ‘병력 감축’과 함께 연계 ‘전투근무지원분야의 아웃소싱’을 확대함으로써 전투력 강화 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군부대 시설관리노동자를 군부대 혹은 자회사가 직접고용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국방부의 군개혁 방향과 상충하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다.

일선 군부대들, 시설관리 및 급식보조 등 아웃소싱 추진했는데 U턴?

전투력 집중의 장애요인 지적과 함께 군내 노조 세력화등도 우려돼

일선 군부대들은 국방부의 군 개혁 방향에 맞춰서 이미 시설관리, 세탁 및 물자수리, 병원 급식보조, 사단 부대관리 등의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는 입영자원의 감소등에 따라 2020년 기준으로 전체인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군 구조개편 작업의 일환이다.

국방부가 “군부대 시설관리 노동자의 비정규직 유지 방침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향에 위배된다”는 일부 언론 및 정치권의 주장에 휘둘려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아웃소싱 확대’ 방침과  어긋나는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방부 결정에 따라 일선 군부대가 시설관리노동자등을 직접 고용할 경우, 일선 군 지휘관들이 채용관리, 4대보험 및 급여 지급 등의 인사.노무관리 등의 지휘 부담을 안게 됨에 따라 전투력 강화라는 목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꼽히고 있다.

군 부대 직접 고용이 군 내 노조 확대 및 세력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충남 계룡대(복수노조) 및 상무대는 노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부대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 등과 정규직화된 근로자들의 급여 및 근무조건에서 차이가 나 ‘형평성’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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