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전체기사
 
기사제목 문재인 정부 GDP 3% 수준의 국방예산 시대 추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문재인 정부 GDP 3% 수준의 국방예산 시대 추진

기사작성 2017.06.25 16:40
최종수정 2018.01.31 13:16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댓글 0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5.png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주요 야 3당, 국방비 GDP 3%이상에 동의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주최, 대선후보 안보특보 정책토론회서 밝혀

핵위기·일본의 재무장·중국의 군사대국화 등 주변정세 엄중함 인식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권 기간 동안 국방예산을 현행 국민총생산(GDP)의 2.4% 수준에서 3%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달 25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로부터 국방예산을 과거 참여정부 수준인 연 7~8% 정도 증액하는 국방개혁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현 국방비 2.4%(GDP 대비)를 2.7%~2.8%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방예산 증액방침에 대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주요 3당이 모두 의견을 함께 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7일‘한국안보협업연구소’주최로 열린‘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안보정책특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확인됐다.

야 3당이 국방비 증액에 관해서 정부여당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국방개혁 및 예산 증액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이 상대적으로 순조로울 것 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북핵위기의 고조 및 일본 자위대 재무장 그리고 중국의 군사대국화 등으로 인해 한반도 주변의 정치·군사적 정세가 날카로워짐에 따라 한국도 군비증강 및 군현대화 작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게 여야 정치권의 엄중한 판단인 것이다.

5월 ‘장미대선’직전인 지난 4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전 의원은“전력증강을 위한 국방비 증액 규모는 GDP 대비 몇%가 적당한가”라는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의 질문에 대해“국방 예산은 GDP대비 3%는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GDP대비 2.4%인 현행 국방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국방은 주변국가와 우리나라와의 군사력을 비교해서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주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국방예산을 국방부만의 결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범 국가차원에서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군사력을 평가하는 의사결정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성출 안보특보도“국방비는 GDP 3% 수준을 유지하되 효율적인 전력증강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고, 바른정당 신원식 안보특보는 한 걸음 더 나가“국방비가 GDP 3.5% 수준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방비 증액의 GDP연동 방식은 적절하지 못하다 ”면서“스마트한 군대로의 체질개선과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늘려야 하지만 실효성없는 신규사업에 대한 발 담그기 식 예산증액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언은 목표 달성식 국방예산 증액에는 반대하지만 군의 현대화 및 개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적 조치는 지지하는 절충적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87954
 
주식회사 더시큐리티팩트·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15, 3층 (서초 중앙빌딩)· 대표번호 : 02-501-6906· 팩스번호 : 02-878-8656문의메일문의메일
대표이사 : 강남욱· 발행인 : 김희철· 편집인 : 이태희· 사업자번호 : 163-88-00857·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04835· 등록일 : 2017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