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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한 핵 도발과 중국의 경제침공 싸잡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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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 북한 핵 도발과 중국의 경제침공 싸잡아 정조준

기사작성 2017.12.19 21:17
최종수정 2018.03.0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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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레이건 빌딩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초점을 맞춘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군사에 경제 포함시킨 신(新)국가안보 전략 발표

“미 본토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해온 북한에 대한 ‘강제 옵션’ 향상”

“미국의 안보와 번영 침해하는 중국의 경제적 침공 더 이상 용납 못해”

(안보팩트=이재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도발과 중국의 경제적 침공에 대한 강력대응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출범 11개월여만에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문제까지 국가안보 개념에 포함시키는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 초점을 맞춘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전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 비확산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역방어 능력을 위해 일본·한국과 미사일 방어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핵무기로 미국인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역량을 추구하고 있고, 이란은 테러 단체를 지원하고 공공연히 우리에 대한 파괴를 도모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보고서는 “인간에 대한 존엄이 없는 잔인한 독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북한은 25년 이상 모든 약속을 무시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해왔고, 이러한 미사일과 무기는 오늘날 미국과 우리의 동맹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특히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이 지역을 넘어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자국민을 굶어 죽게 하는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개발에 수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사실상 미국 본토와 국민을 위협할만한 핵무기 능력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침해하려고 시도하면서 미국의 힘, 영향력, 그리고 이해관계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경제적 침공에 대해서는 더 이상 눈을 감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북핵 해결을 겨냥한 기존의 대중 유화 제스춰가 사라지고 중국을 겨냥한 경제전쟁이 선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미군과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북핵 위기에 대해 "그것은 처리될 것이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no choice)"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최고 압박 작전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낳았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며 "미국과 동맹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그들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이 경제 안보를 국가 안보로 인식한 것"이라면서 "국내 경제의 활력, 성장, 번영이 국외에서의 미국의 힘과 영향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국가'혹은 '라이벌 경쟁자' 등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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