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전체기사
 
기사제목 [팩트분석]국방부, 성폭력 위험 높은데 여군을 전방부대 지휘관에 기용?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팩트분석]국방부, 성폭력 위험 높은데 여군을 전방부대 지휘관에 기용?

기사작성 2017.12.21 10:59
최종수정 2018.01.22 14:58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댓글 0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67주년 여군 창설 기념행사'에 참석한 여군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뉴스투데이

국방부, 여군 비중 확대 및 여성장교의 GOP(최전방 소초) 부대 지휘관 기용 추진

문재인 대통령의 양성평등 정책 일환, 보직 차별 철폐하면 군내 ‘유리천장’ 타파에도 기여

여군의 과반이 ‘성폭력 심각’ 인식...군사법원은 여군 성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남발

젊은 여성 ‘꽃 소위’를 고립지역의 소대장으로 기용?...군내 주요보직 개방이 더 중요 

(안보팩트=박희정 기자)

내년부터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으로 기용하고, 여군 비율을 대폭 확대된다.

국방부는 20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이 같은 여군 비중 확대 및 지위향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5.5%인 여군 비율은 5년 내에 8.8%로 높아진다.  여성 장교도 원칙적으로 GOP(최전방 소초) 부대를 지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여군 간부의 초임 선발 인원을 올해 1100명에서 2022년에는 245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GOP와 해·강안 경계 대대 등 '지상 근접 전투부대'의 지휘관 직위에 적용돼 온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동시에 여군 지휘관의 보직 범위도 군 교육기관 위주에서 전(全) 부대로 넓힌다.


이처럼 여군 보직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철폐함에 땨라 장기적으로 승진을 둘러싼 성차별 관행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군의 보직 제한 규정 등이 여군의 승진에 장애로 작용해온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여군이 남성에 비해 군 내에서 보직과 승직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문제점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군의 ‘유리천장’이 깨질 것이라는 것이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차원에서 단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여성 각료 비율 30%’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집권 이후 이를 실천에 옮겼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을 40%로 높게 잡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여군의 절반 정도가 군내 성폭력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여군의 ‘유리천장’ 타파는 보직 제한 철폐만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군대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향적인 노력과 철저한 처벌 등이 병행될 때 여군 보직 제한 철폐가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국가인권위(인권위)가 20일 발표한 군내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군의 과반이 군내 성폭력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여군 대위가 상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육·해·공 여군 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군대 내 성폭력이 심각하다는 답변이 47.6%(81명)로 압도적이었다.  매우 심각 6.5%(11명)을 합치면 과반이 성폭력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1.2%(2명)에 머물렀다.

반면에 군사법원은 미온적 처벌에 그치는 경향을 보였다는 인권위의 판단이다. 성폭력에 대한 ‘초범’, ‘취중 행위’ 등과 같은 관점을 부각시켜 가해자인 남성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104년 이래 3년 6개월간 군사법원에서 선고한 전체 성폭력 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여군인 사건의 경우, 선고유예 비율은 무려 10%를 넘겼다. 일반법원 1심 판결에서 선고유예 비율인 1.36%의 8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이처럼 성폭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난무할 경우 여군이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보직을 맡아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군 출신 인사인 K씨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GOP의 경우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인해 ‘꽃 소위’로 불리우는 초임 소위 등이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런 지역에 여성 장교를 지휘관으로 보내는 것 자체는 혁신적 사고이지만 현실적으로 고민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K씨는 “GOP는 고립된 지역에서 남성 사병들만이 생활하는 부대이므로 여성장교가 부임할 경우 성폭력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국방부가 이 같은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유리천장 타파 작업이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섬마을 초등학교 여선생님의 고립된 지역에서 겪었던 불행한 성폭력 사건 등도 참고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방부의 발표 내용은 현실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기 보다는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방향에 허겁지겁 응하려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여군에 대한 보직 제한 철폐는 GOP부대장 기용과 같은 생색내기용보다는 군내 주요 보직을 여군에게 개방함으로서 실질적인 진급제한 요소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37490
 
주식회사 더시큐리티팩트·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15, 3층 (서초 중앙빌딩)· 대표번호 : 02-501-6906· 팩스번호 : 02-878-8656문의메일문의메일
대표이사 : 강남욱· 발행인 : 김희철· 편집인 : 이태희· 사업자번호 : 163-88-00857·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04835· 등록일 : 2017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