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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김희철의 위기관리] 김정은의 신년사, 그의 '입'보다 '손발'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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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위기관리] 김정은의 신년사, 그의 '입'보다 '손발'에 주목하라

기사작성 2018.01.02 17:30
최종수정 2018.01.3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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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노동신문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제안을 골자로 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를 1면에 사진과 함께 보도 했다. (출처=노동신문) ⓒ뉴스투데이
 

(안보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한미동맹 이간 위한 통한봉미를 통한 각개격파 갈라치기전략

그동안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김정은은 통미봉한 전략으로 철저히 대한민국을 무시한 채 미국에게는 위협과 도발을 진행하는 대외 정책을 구사해 왔다.

지난 1일 오전 조선중앙 TV로 30분간 방영된 김정은의 신년사 첫 대목에서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고 했다. ‘17년 9월 6차 핵실험과 11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발사 등을 통해 핵개발, 발사수단을 완성하는 '역사적 대업 성취'를 강조하며 “미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고 위협했다.

반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민족 위상을 과시할 좋은 계기”라고 치켜세운 김정은은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의 대북정책 전환과 한미 대북 공조를 이간시키고 평화공세를 통해 한국을 고립시킨 뒤 각개격파하려는 갈라치기전략으로 보인다.


평창올림픽 이용 평화공세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완성 시간벌기 의도

김정은은 “남조선 집권세력이 바뀌었으나 북남 관계에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현 정부에 불만을 토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 조선 적대정책을 추종함으로써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 시켰다.”고 전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한미 동맹의 지속이 북한에겐 압박을 가하고 있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 둬야 한다.”며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가 올림픽 기간중에 키리졸브 군사연습 연기를 고려하는 점도 파고들었다. 아마도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표명으로 조만간 공식화 할 것이라 여겨진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한 달전인 지난 해 12월초에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을 막을 기한은 3개월”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은도 신년사에 “핵탄두와 탄도로켓 대량생산 및 실전 배치”를 언급했는데, 올림픽 후 북태평양 상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할 경우에는 북한에 뒤통수를 맞고 김정은의 시간 벌기 전략에 말려들었다는 비판이 정부에 쏟아질 수도 있다.


궁지에 몰려 평화 외치는 김정은의 ‘입’보다 책상위에 핵버튼 놓아둔 그의 '손발'이 진짜 변수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 7시간 만에 청와대는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서 통일부는 9일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대북 제안을 거부해온 북한이 무시전략에서 전환하여 화답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은 크다. 대북제재 국면에서 한국만 남북 대화로 유턴하는 것은 부담이다. 그동안 무수히 북한에 속아와 싸늘하게 식은 국민들의 대북 감정을 달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평창 패럴림픽 전에 완성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북대서양을 향해 마지막 발사시험을 할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김정은이 탄도로켓 대량생산과 실전 배치를 언급한 것은 하시라도 실험사격을 재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런데 남북협상시 북측이 심리전 확성기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할 때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이다. 북한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우리의 한미동맹 등의 대처를 무력화시킬 것이 뻔하다.

우리는 북한이 왜 올림픽 참가와 대화를 요구했는지 알아야한다.

그들은 과거부터 항상 상대가 강할 때 협상을 제시해온다. 이번에도 국제적인 제재에 따른 압박을 견딜 수 없고, 평화올림픽을 요구하는 세계인들의 아우성과 여론의 지탄에서 벗어나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인 것이다.

트럼프는 “We will see.(지켜 보겠다)”라고 했다.  군사옵션 시행준비를 포기하지 않고 북한의 대응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미국도 우리 못지않게 너무도 많이 북한에 속아왔다. 믿을 수가 없기에 미국의 군사옵션 준비와 대북제재 진행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북한의 현 실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대북심리전과 경제제재조치를 포기하는 비굴한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 불쌍한 북한을 도와준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며 한미 공맹을 더욱 공고히 한 가운데 올림픽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핵 버튼을 거머쥔 김정은의 유화공세에 속지 말고 올림픽 이후 도발할 것에 대비해야한다. 즉 김정은의 입 보다는 손과 발에 더 관심을 갖고 신중한 대북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김정은의 어리석은 행동은 오히려 한미동맹의 강력한 조치로 비핵화가 조기 실현되어 통일의 길을 앞당길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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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 3군사령부 감찰참모
- 8군단사령부 참모장
- 육군훈련소 참모장
-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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