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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팩트분석] 문재인과 트럼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북핵’ 해결하는데 의기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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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분석] 문재인과 트럼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북핵’ 해결하는데 의기투합?

기사작성 2018.01.08 21:07
최종수정 2018.01.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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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 회담.png▲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 당국 회담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왼쪽) 통일부 장관이 리선균 북한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과 회담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2010년 9월 당시 북한 리선권 대좌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제38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에 참석한 모습.
 

문재인 대통령, 평창 올림픽 위한 남북회담 성공 위한 우방국 협력과  '북핵 해결'위한 외교노력 강조

美 트럼프 대통령, "남북이 올림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큰 시작"이라며 기대 표명

북한은 한미 양국 기대에도 불구 경협 등 실리만 챙기고 북핵 굳히기 전략?

(안보팩트=이재영 기자)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이 9일 막을 올림에 따라, 국제적 스포츠 행사를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안보과제가 해결을 실마리를 찾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한미정상은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둔 8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남북회담의 성공을 위해 우방국의 협력과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28명의 각국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서 "북핵해결을 위한 외교노력은 너무도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이미 많은 외국 정상과 정상급 지도자들이 오게 돼 있고 더 많은 정상들이 오게 되면 올림픽의 위상도 높아지고 평화올림픽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각국 정상들과의 외교도 펼쳐야 하는데 이 역시 여러분과 내가 함께 해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이 같은 발언은 임지에 부임하는 각국 대사들에 대한 원론적인 당부이다. 하지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가 핵심의제인 남북고위급 회담이 북핵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해외 정상들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해빙 무드를 조성하고 북핵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비난일색이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의 구상에 공감을 표명하는 것도 청신호로 보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 시각)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한다"면서 "(내가) 북한 김정은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대북 제재의)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전략과 북한과의 직접 대화 타진을 병행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남북)은 지금 올림픽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 이는 큰 시작"이라면서 "나는 그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넘어서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동계 올림픽을 넘어선 협력이란 바로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고삐’를 풀지는 않았다. 그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할 것인가'라는 요지의 질문에 대해 "그것은 내가 한 말이 전혀 아니다"면서 "어떤 일에든 준비돼 있어야 하고, 나는 완전히 준비돼 있다"고 역설해 다른 한편으로 ‘군사행동’을 준비중임을 부각시키려 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남북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생각은 다르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질적인 전환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는 주요한 우방인 한국에게 대북관계 주도권을 일단 넘겨주는 모양을 취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트럼프는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해도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일단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은 북핵과 무관한 자리이다. 북측 대표단 면면을 보면 이점은 분명하다. 북한은 지난 7일 통보한 대표단 명단에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수석 대표),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 등이 담겨있다. 스포츠 및 인도주의적 문제를 다루는 적합한 인물들이다.

우리측 대표단은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 외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 등으로 구성됐다.

실제 의제도 그렇다. 지난 5일, 북한이 보내온 전통문에는 남북고위급 회담 의제를 ‘평창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고 적시했다. 우리측은 수석대표인 조명균 장관이 언급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로 영역을 확대해 ‘북핵’이라는 목표지점을 향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 카드를 활용해 대북제재 국면 완화 및 남한의 경제지원 재개 등과 같은 과실만 따먹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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