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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임방순 칼럼] 한중 사드봉합의 손익계산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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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방순 칼럼] 한중 사드봉합의 손익계산서 ‘유감’

기사작성 2017.11.01 20:08
최종수정 2018.01.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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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배치 불가 등 ‘3불’ 조건은 모두 중국측 요구사항, 한국 목소리는 실종

이익보다 손해가 많은 외교행위, 박수 받기 어려워

(안보팩트=임방순 선임기자)

중국과 사드갈등이 봉합된다고 한다. 그 의미는 한-중 정상회담이 연내에 개최되고, 여행과 한류를 제한한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이 해제된다는 것이다. 좋은 일이다. 우리 인근의 14억 시장을 놓치면 안된다. 그동안 중국의 한한령으로 고통받고 경제적 손실을 당한 우리 기업들을 생각하면 반가운 소식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외교안보측면에서 살펴보자. 비판을 할 구석이 많다.

첫째, 세가지 조건이 문제이다. ▲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 편입 불가 ▲한미일 안보동맹 불가 등 소위 ‘3불(不)’이다. 이 세가지 조건은 전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미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미국의 장기전략과 배치되는 사항이다. 미국과 조율했는지 모르겠다. 우리 안보의 근간인 미국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이는 신중해야 한다.

둘째, 우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즉 '중국도 사드배치가 필요없도록 북핵 해결에 노력한다' 정도의 문구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리측 행동만 통제하는 조치인 것이다.

셋째,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미일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생각이 그렇고, 한미동맹은 미일동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보도 공유한다. 그렇다면 중국이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를 안하다고 했는데 현재 북한핵 위협과 미사일에 효과적인 대응수단은 사드가 아닌가 ? 중국과 그런 합의를 해놓고 무슨 수단으로 북한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사드봉합은 중국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손실에 대한 고려가 앞섰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제정치학 이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때문에 안보를 희생할 수 있다’라는 사례로서....  그리고 이렇게 수정된 룰(rule)의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


사드 봉합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한-중 정상회담 개최일 것이다. 북한에 메세지를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실제적으로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공간은 좁다. 한미 동맹의 변화를 주제로 한다면 중국 측이 적극적일 것이다. 그리고 여행사나 한류 확산 그리고 수출이 증진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잃는 것은 ? 아마도 미국의 의심과 불신은 커질 수도 있다. 일본도 안보 협력을 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다.

중국이 얻은 것은 크다.  한국을 미국과 일본으로 부터 ​한발자욱 멀어지게했다. . 그리고 지금은 한발자욱이지만 앞으로는 필요시 언제라도 압력을 가해 두발자욱 세발자욱도 멀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즉 한국 정도는 앞으로 경제적 압력이 통한다는 우리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잃은 것은 ?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래를 잘못한 것으로 결론이 나온다. 국제정치 무대에서 손해가 실익보다 많았던 외교는 박수를 받은 경우가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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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방순-

· 예비역 육군 대령
· 북한학 박사
· 대만 지휘참모대 수학
· 주중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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