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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방산업체와의 소통 및 협업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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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국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방산업체와의 소통 및 협업에 주력

기사작성 2018.01.11 13:30
최종수정 2018.03.0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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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국.png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해 10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투명성을 넘어 방위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전력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 협업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와 한국국방안보포럼(공동대표 김재창·현인택)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을 초청해 조찬 강연회를 가졌다.

‘방위사업 혁신과 방위산업 진흥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 날 강연에서 전제국 청장은 한국의 방위사업이 국민의 불신, 무기를 사용할 군의 불만, 방위산업의 침체, 방위산업 종사자의 위축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였다.

전 청장은 그 원인으로 방산 비리의 지속 발생, 경직된 획득체계, 복잡한 절차와 규정, 미흡한 소통과 협업,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개발 풍토, 내수시장 포화 및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기본으로 돌아가 군이 필요한 무기체계를 최적의 조건으로 획득해 적기에 공급하는데 목표를 두면서 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을 넘어 효율성을 지향하고, 체계적·근원적으로 접근하여 비리를 원천 차단하며, 소통과 협업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을 찾고 진화적 접근을 통해 속도보다 방향을, 빠름보다 바름을 향해 단계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위산업을 내수 위주에서 수출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체상금 제도와 성실 수행 인정 제도 등을 개선해 방산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한편, 방산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국방 벤처기업 지원과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을 확대하며, 수출지원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들도 제시되었다.

전 청장은 “깨끗한 무기가 강군을 만들고, 강한 군대가 평화를 낳는다”는 명제 아래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는 ‘상호 신뢰’와 ‘절대 정직’을 바탕으로 국방의 실체를 만드는 동반자가 되어야 하며,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점차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강연에 참석한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방위사업청과 업체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애로가 많았는데 앞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향상될 것 같다”며 매우 반기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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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khopes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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