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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전문가 분석] 동상이몽 북-중 관계, 중국을 뛰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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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동상이몽 북-중 관계, 중국을 뛰게 하라

기사작성 2017.11.24 14:45
최종수정 2018.06.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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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맞서는 ‘대항전선’ 구축은 공동 목표, 북한 핵미사일 보유는 다른 계산법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은 “중국을 믿지 말라”, 한중 수교이후 내밀한 불신 커져

우리 정부, 동북아 핵도미노 우려하는 중국을 뛰게 만들어야

(안보팩트=임방순 선임기자)

중국의 시진핑 특사 송타오(宋濤)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을 못만나고 빈손으로 중국에 돌아갔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게 중국의 외교력인 것이다.

비록 북한이 거부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득권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강대국 중국이 체면을 구겨가면서 약소국 북한에 대화를 요청하였던 형국이다. 최근 외교부 차장급 등 중국측 인사가 2차례 방북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의 모란봉악단이 베이징 공연직전 철수한 사례도 있다.

파탄이 나도 벌써 났을 양국관계인데 그런대로 지속대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현재의 국제정세 속에서 애증이 교차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에 대항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더욱이 북한은 최전선에서 미국과 맞서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이런 구도가 나쁘지는 않다. 북한이 오히려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우려해 왔다. 그래서 북한체제의 유지가 중국에 도움이 되는 구도이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 가치를 대체할 수단은 오직 한반도 전체의 친중화 또는 한국의 한-미 동맹 이탈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대체할 수 없다.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결과물로서 한-미 동맹의 약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을 믿지않는다. 멀리는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시절로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만주지방에서 중국인의 횡포와 배신을 경험했고, 한국전쟁시 펑더화이와 갈등을 겪었다. 그후 8월 종파 사건으로 중국으로부터 내정 간섭을 당했으며 중국의 미국, 일본과 수교를 지켜봐 왔고 최근에는 한-중 국교수립이라는 사태를 겪었다.

김일성도 김정일도 중국을 믿지말라는 유훈을 남겼다고 한다. 그래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중국이 이를 반대하고 국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니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도움과 후견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을 수용하기에는 미국의 대응이 너무 거칠다. 그리고 동북아에 핵 도미노도 우려된다. 어느 순간에는 북한은 핵으로 중국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거의 전세계가 북한핵개발을 반대한다. 중국은 이쯤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아야 한다. 북한과는 다른 속셈인 것이다. 우리는 중국을 더 뛰게 만들어야 한다. 3不을 할게 아니고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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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외래교수 (북한학 박사)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임방순 선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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