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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강철군의 안보팩트] 북핵위기 속 마무리된 문재인 정부의 군 장성 인사 3가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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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군의 안보팩트] 북핵위기 속 마무리된 문재인 정부의 군 장성 인사 3가지 유감

기사작성 2018.01.11 19:15
최종수정 2018.01.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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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6일 합동참모회의(합참) 차장에 7군단장인 이종섭(56·육사 40기) 육군 중장을 임명하는 등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종섭 합동참모차장, 구홍모 육군참모차장, 이성용 공군참모차장, 남영신 특수전사령관, 이건완 공군작전사령관, 김정수 수도방위사령관 2017.09.26. (사진= 국방부 제공).사진은 기사내 특정 사실과 무관함. ⓒ뉴스투데이

(안보팩트=강철군 기자)


문재인 대통령, 일련의 장성인사 통해 ‘합동작전능력’과 ‘개혁성’에 방점 둬

군 안팎에선 개혁인사의 3가지 부작용 거론해 눈길

문재인 정부가 군 장성 인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8월 8일 국방부 대장급 인사에 이어 26일 중,소장급 진급 및 보직인사를 발표했다. 26일 장군 인사에서는 육군 10명, 해군 1명, 공군 2명이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또 육군준장 10명과 해병대 준장 1명이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으로 임명된다.

이번 인사는 북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능력’ 강화 및 ‘능력 중시 및 육군의 기수 파괴’라는 혁신성을 강화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해석은 대장급 인사에서 합참의장에 현 공군참모총장인 정경두 대장을, 육군참모총장에는 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용우(육사 39기) 중장을 각각 기용한 것을 근거로 한다.

그 폭도 컸다. 대장급 8개 자리 중 7개가 바뀌었고 합참의장을 제외한 여섯 자리는 모두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인사였다.

그러나 개혁성에 방점을 두는 과정에서 군의 전문성 및 인재육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첫 장성인사는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① 마타도어성 투서로 인한 장성급 인재의 조기 낙마=
8월 8일 대장급 인사로 인해 ‘군 장성급 인재’의 조기 퇴진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당초 하마평에 올랐던 유능한 인재가 불순한 목적의 투서로 인해 낙마했다. 정확한 정보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졸속인사를 함으로서 마타도어의 피해자가 생긴 것이다.

예컨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현(육사38기)중장과 육군사관학교장 최병로(육사38기)중장은 육군참모총장 물망에 올랐다가 이번 인사로 전역하게 된다. 후배인 김용우(육사39기)대장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김용현, 최병로 중장이 총장후보로 부각 되면서 갖은 마타도어에 시달리며 결국 후배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김용현 중장은 사단장 재직시절 익사 사건을 조작했다는 거짓 제보로 뭇매를 맞고 국가권익위의 3개월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군을 위해 더 봉사할 기회는 물 건너가 결국 기수를 건너 뛴 후배가 총장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적재적소의 보직을 못하게 만든 마타도어의 하나인 익사 사건 조사 결과, 제보했던 연대장은 9월 25일자로 “상관무고와 명예훼손”죄로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다. 결국 군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가 거짓 제보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전역하게 된 것이다.


② 기수파괴라는 개혁인사로 인해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미흡=
기수파괴의 부작용도 지적된다. 북핵 미사일 도발의 위협을 고려할 때 효과적으로 위협에 대응하고 군을 지휘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육군참모차장에 보직된 현 수방사령관 구홍모 중장은 합참 작전본부에서 뼈가 굵은 작전통이다. 대령 시절 합동작전과장에 이어 7사단장을 마치고는 작전부장에 임명되어 북한의 불법 도발 시 TV에서 강한 인상으로 엄중히 경고하여 전율을 느끼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구 장군은 합참이 아닌 육군 참모차장으로 보직 되었다. 이는 구 장군의 육사40기 동기생들이 대장으로 먼저 진급하여 군사령관과 연합사부사령관으로 보직된데 따른 궁여지책으로 분석된다.

이런 사례는 육사 38기와 37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KBS의 군사전문 해설 및 평론가로 방송을 통해 지명도가 높아진 신원식(육사37)장군은 김용현 장군과 마찬가지로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친 작전통으로 동기생 중 선두주자였다. 그러나 기수파괴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장진급을 하지 못한 채 군 경력을 마감하게 되었다.

해공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참모차장이 교육 및 작전사령관으로 보직되는 등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③ 고질적인 정치권 줄대기 소문 여전=
정치권 줄대기 의혹도 흘러나오고 있다. 고위 정치인과 연관된 장군이 자타가 인정하는 선두주자를 제치고 먼저 진급했고 그로 인해 돌려막기 인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수파괴를 통해 진급한 40기 중에는 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고교 동창이 포함되어 있어 “권력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강철군 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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