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
EU-영국, 방위 파트너십 체결.. 브렉시트 넘어선 '안보 공조' 손잡았다
우크라이나 지원 등 안보 해법 모색.. EU 방산 계획에 영국 기업 참여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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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15:39
[시큐리티팩트=최석윤 기자] 2020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 이후 냉랭했던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와 영국이 안보 및 방위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협력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고 19일(현지시각) 디펜스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같은 당면한 안보 과제 해결은 물론, EU의 방위 산업 육성 계획에 영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30조 규모 방위 조달 대출 프로그램 합의
이날, EU 집행위원회와 영국 정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안보 및 방위 파트너십 체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양측은 이번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EU가 추진하는 1500억 유로(약 230조 원) 규모 방위 조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강화된 협력의 가능성을 신속하게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브렉시트로 인해 EU 방위 산업 정책에서 소외될 위기에 놓였던 영국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영국은 유럽 최대 방위 기업인 BAE 시스템즈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위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런던에서 회동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키어 스타머 총리 및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과 함께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는 안보 및 방위 사업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라며 이번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는 영국이 유럽 방위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이 안보 및 방위 파트너십은 공동 조달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고 덧붙였다.
EU-영국, 유럽 안보 공동 책임 의지 밝혀
양측은 이번 협정이 우크라이나 지원, 방위 산업, 군사 이동성, 우주 보안, 전략적 협의, 사이버 문제 및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등 광범위한 안보 및 방위 이니셔티브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공동의 안보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EU와 영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유럽 안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U의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인 카자 칼라스 역시 런던 회의 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국방, 테러 대응 또는 평화 구축에 있어서 우리 모두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파트너십의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했다. 안보 및 방위 협력 외에도, EU와 영국은 청소년의 국경 간 여행, 에너지 협력, 어업권, 식품 기준, 법 집행 및 이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관계 개선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파트너십 협정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EU와 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하지 않고 부당한 침략 전쟁에서 드러나듯이, 유럽과 그 주변 지역에서 불안정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은 브렉시트로 인해 잠시 소원해졌던 EU와 영국의 관계를 다시금 긴밀하게 묶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파트너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유럽의 기여를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유럽방위청(EDA) 협력 가능성 모색
영국이 공개한 11페이지 분량의 협정 문서에 따르면, 양측은 영국과 유럽방위청(EDA) 간의 '행정적 합의' 수립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행정적 합의는 통상적으로 정보 교환을 위한 일상적이지만 필수적인 보안 장치를 규정하며, 영국을 기존 EDA 관리 개발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브렉시트 이후 EU 방위 협력 체계에서 다소 거리를 뒀던 영국이 다시 EU의 방위 협력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EU와 영국은 해상 자율 운항 선박의 보안 측면을 포함하여 해상 보안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EU와 영국이 공동의 해양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브렉시트 넘어선 안보 협력 강화 기대
한편, 이번 EU-영국 방위 파트너십 체결에 앞서 영국과 독일은 사거리 2000km 이상의 새로운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공동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NATO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영국과 유럽의 방위 산업을 진흥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는 이 역량이 프랑스,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등 6개국 연합체인 유럽 장거리 타격 접근(ELSA) 내에서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EU와 영국이 개별적인 방위 협력을 넘어, 유럽 차원의 광범위한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EU-영국 방위 파트너십 체결은 브렉시트 이후 다소 불안정했던 양측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EU와 영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유럽 안보 환경의 안정과 역내 방위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여부가 관건이다. 다만, 이번 파트너십이 실제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과 실행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