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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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19 12:16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가 해병대사령관의 4성 장군 진출을 검토한다. 방위사업청은 국가 안보 자산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확보하는 체계 마련에 나선다.
19일 국방부와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준 4군 체제' 공약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 진출'을 검토하겠다고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해병대사령관도 퇴임이후 4성 장군으로 합참 등으로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은 퇴임 후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고 전역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현행 3군 체제를 해병대를 독립시킨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를 서북도서 및 상륙작전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방부는 상륙작전과 포항지역 경비임무를 동시에 수행 중인 해병 1사단이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임무를 주로 전담토록 하고, 일부 해병부대를 포항지역 경비임무를 전담하는 부대로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계엄선포 전 국회에 사전 통고 규정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승인 규정 혹은 계엄 긴급 발동 후 24시간 내 국회 승인 규정 △국회 승인이 없는 경우 자동 효력상실 규정 등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19일 안보 관련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장비를 도입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을 줄이고 안보 장비 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해 안보 자산을 공동 기획·확보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가령 헬리콥터의 경우 군은 수송·공격용으로, 소방과 산림청 등 민간은 응급구조 및 산불 진화용으로 함께 기획해 확보하는 방식이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장보고-Ⅲ 배치-Ⅱ 1번함 진수식을 오는 9월 중 개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장보고-Ⅲ 배치-Ⅱ 1번함 은 세계 최초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잠항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리튬 전지를 동시에 탑재한 잠수함이다.
아울러 방사청은 국방기술 연구개발(R&D) 중 인공지능(AI) 분야에 2030년까지 2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선점을 위한 방안도 보고했다.
보고에는 항공 MRO 시장 확보를 위해 전·평시 활용이 가능한 항공기 MRO 전용 활주로 및 기체 보관 이글루 신축, 함정 MRO 전용 기반 시설 구축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방 우주발사 시험 시설 구축 사업을 2031년까지 추진하고 군용 발사체·위성체 조립·시험·보관 시설 구축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