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
트럼프발 핵실험 명령 논란, 미·중·러 핵 모라토리엄 '시험대’
중국 "핵실험 규약 준수" 공식 반박하며 미국에 유예 지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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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16:21
[시큐리티팩트=최석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 시각) 국방부(트럼프는 '전쟁부'로 명명)에 핵무기 실험을 "즉시" 재개하라고 지시하면서 전 세계적인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 명령은 미국이 1992년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핵폭발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이 논란은 곧 '중요하지 않은 핵실험'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진정 국면을 맞았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는 계획된 실험이 핵폭발을 유발하지 않는 '시스템 테스트'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등 라이벌 국가들의 비밀 핵실험을 주장하며 재개 결정을 정당화한 것은 글로벌 핵 경쟁의 위험을 급격히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핵폭발 없는 '중요하지 않은 테스트'의 정체
라이트 장관이 설명한 '중요하지 않은 핵실험'은 핵무기의 구성 요소만 테스트하는 과학적인 절차다. 이는 핵탄두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1992년 이후 핵실험 모라토리엄 기간 동안 지속해 온 핵심 활동이다.
라이트 장관은 폭스 뉴스에서 현재 논의되는 테스트는 '시스템 테스트'이며 핵폭발이 없는 '치명적이지 않은 폭발'이라고 말했다. 이 테스트의 주요 목표는 핵무기의 구성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새로운 핵무기 시스템이 이전 모델보다 개선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러한 테스트를 수행한다. 핵무기의 다른 모든 부분이 적절한 형상을 전달하고, 핵폭발을 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테스트에 포함된다.
미 라이트 장관 "실제 폭발 없이 시뮬레이션" 강조
군비 통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핵 폭발 기술에는 플루토늄을 사용하지만 핵 연쇄 반응을 피하는 '아임계 실험(Subcritical Test)'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종종 지하의 이전 핵 실험장에서 비핵 폭발 형태로 진행된다.
라이트 장관은 미국의 과학 및 계산 능력 덕분에 실제 폭발 없이도 핵폭발에서 일어날 일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급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핵탄두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이 주요 방법이다.
트럼프 핵실험 재개 주장 배경과 중국의 반박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직전 핵실험 재개 명령을 내린 것은 라이벌 국가들의 핵 활동에 대한 우려를 기반으로 했다.
트럼프는 CBS '60 Minutes'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과 파키스탄도 핵실험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미국도 실험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핵실험이 지하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모니터링을 우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월요일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하며 중국이 비밀리에 핵무기 실험을 해왔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핵무기 실험에 대한 비공식 모라토리엄을 깨지 않았다고 마오 대변인은 주장했다.
마오 대변인은 "책임 있는 핵무기 국가로서 중국은 평화적 발전에 전념하며 핵무기 '선제사용 금지' 정책과 자위에 초점을 맞춘 핵 전략을 따르며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가 실험 재개 명령을 발표한 후 중국은 미국이 핵실험 유예를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언급한 국가들 중 최근 수십 년간 폭발성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실시한 국가가 없다는 점은 그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낮춘다.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1990년과 1996년 이후 핵폭발 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중국, 5년 내 미 핵탄두 보유량 따라잡을 것"
트럼프는 중국이 "5년 이내에" 미국의 핵탄두 보유량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은 현재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핵무기를 가장 빠르게 증강하는 국가다. 트럼프의 핵실험 재개 결정은 중국의 급속한 핵무기 증강에 대한 정치적 대응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의 핵실험 재개 명령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위협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핵실험 금지 조약을 둘러싼 미-러의 행보
대부분의 핵무장 국가들은 1996년 CTBT 도입 이후 핵무기 실험을 중단했다. 그러나 조약의 법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국제 사회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은 1996년에 CTBT에 서명했지만, 상원의 반대로 인해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반면, 러시아는 2000년에 비준했지만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조약 비준을 철회하면서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주요 핵 보유국들의 행보는 CTBT 체제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미 핵실험 재개, 북한 등 핵 보유국 뒤따를 듯
군비 통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만약 핵무기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폭발성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깨고 실제 핵폭발을 재개한다면, 다른 강대국들도 거의 확실하게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러시아는 이미 미국의 모든 실험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러한 움직임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핵실험 유예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그 결과, 중국과 북한의 연쇄적인 추종을 촉발하여 글로벌 핵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가핵안보국(NNSA) 등 미국의 과학 기관들은 새로운 핵폭발 실험은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트럼프의 '제한적인' 핵실험 명령은 핵무기 운용의 과학적 필요성과 라이벌 국가들의 핵 증강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과 라이벌 국가들의 핵 태세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