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

[시큐리티팩트=최석윤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3년 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거부하면서 러시아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군비 증강으로 인위적인 성장을 보인 러시아 경제는 이제 심각한 구조적 약점을 드러내며 민생을 붕괴시키고 있다. 7일(현지 시각) 가디언의 외교 문제 평론가 사이먼 티스달은 푸틴의 신제국주의적 오판과 이에 따른 '전시 경제' 체제가 러시아의 대규모 사회·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쟁 승리 확신, 트럼프 평화협정 구상 외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했던 '평화' 협정 구상을 단호히 거부했다. 당시 트럼프의 구상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에 보상을 하고,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훼손하며,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내용이어서 서방 세계를 분열시킬 수 있는 일종의 '구명줄'이었다. 그러나 푸틴은 전면적인 군사적 승리를 확신했고, 그 오만함이 러시아에게 재앙을 피할 기회를 걷어찬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싸움을 계속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4년 가까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사이 러시아의 내부 사정은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국가 수입 절반, 국방비 투입… 경제 한계 봉착

푸틴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경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국가 수입의 최대 절반이 국방비에 투입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 전쟁 발발 직후 국방비 증가로 인위적인 성장을 보였던 러시아 경제는 이제 침체 국면으로 명확히 접어들고 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이다. 서방의 제재와 우크라이나의 정밀 공격으로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수입은 전년 대비 27%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물가 불안은 극심하다. 인플레이션은 8%까지 치솟았고, 이를 잡기 위한 고육책으로 기준금리는 16%를 넘어섰다.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해 국가 재정을 쥐어짜면서 국부 펀드의 고갈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유동성 국부 펀드 절반 이상이 전쟁 자금으로 소진되었다.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에 이르자, 정부는 소비자 세금을 인상하며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 국민의 '슬픔 달래기' 수단으로 여겨지는 보드카 가격마저 5% 상승하며 민생의 고단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 인프라 타격, 구명줄 '그림자 선단'마저 위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정밀 타격하며 경제의 핵심을 흔들고 있다. 최근 흑해에서 해군 드론 공격으로 세 번째 유조선이 파손되었는데, 이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동맥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러시아 내부 깊숙한 정유소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드론 공격이다.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 전역에 연료 부족과 대규모 공황을 초래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를 피하기 위해 '그림자 유조선(Shadow Tanker)'을 이용해 석유를 불법 수출해왔으나, 이 루트마저 위태로워지고 있다. 미국의 2차 제재 압박이 거세지면서,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대기업인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이 타격을 받고 있다. 아시아의 주요 구매국들마저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틴 '피의 돈' 전략이 초래한 내부 균열

푸틴 대통령은 가난한 농촌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높은 입대비와 사망 수당을 지급하여 병력을 충당하는 '피의 돈' 전략을 구사해왔다. 독립 언론인 알렉세이 코발레프는 이를 "학살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제공하는 것"이라 비판하며, 이는 빈곤과 인구 감소라는 러시아의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데 그칠 뿐이라고 경고했다.

전쟁은 러시아 사회의 불평등을 극심하게 만들었다. LSE 전문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이 러시아인 20%의 소득을 '극적으로 개선'시켰지만, 대다수 러시아인의 실질 소득은 16%에서 42%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질 소득 격차의 심화는 사회적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욱이, 농촌 출신 보병 자원봉사자들의 최전선 기대 수명이 평균 12일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푸틴 정권의 극심한 인명 경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2023년 바그너 그룹의 반란은 악화된 경제 상황과 크렘린 지도부에 대한 엘리트들의 불만이 결합된 결과였다. 보고서는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엘리트 내 및 정권 내부'의 긴장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푸틴의 자기 민족에 대한 무관심이 언젠가 그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급락하는 지정학적 영향력과 고립 심화

우크라이나에 발이 묶인 러시아는 지정학적 영향력을 급속도로 잃고 있다. 중동의 주요 동맹국이었던 시리아는 서방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남미의 베네수엘라 역시 러시아의 지원을 구하지 않는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의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굴욕적인 변화는 중국과의 관계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파트너십에서 굴욕적으로 '의존적인 2인자' 역할로 전락했다. 주요 파트너십의 역전은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푸틴은 압도적인 인력과 물자 우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복속시키는 데 실패했다. 서방 정보 당국과 우크라이나 추정치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러시아군의 사상자는 백만 명에 달한다. 푸틴이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서사는 전장의 냉혹한 현실과 괴리된 망상에 가깝다. 트럼프의 '구명줄'마저 거부한 것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오만함의 표현이다.

"'영원한 러시아', 언젠가 푸틴 심판할 것"

트럼프의 개입은 전쟁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유럽과 나토는 이제 더 큰 피해를 막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더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1.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야 한다.

2. 압수된 러시아 자산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 배상 대출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전면적인 에너지 제재를 집행하여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4. 사보타주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더 강력한 공동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푸틴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고 있다. 그는 러시아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 역사가 반복되듯, 그가 그토록 찬양하는 '영원한 러시아'가 언젠가 그를 심판할 것이라는 분석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