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
로봇 상사 시대의 경고… 미 의회, AI 차별 금지 '휴먼 터치' 법안 발의
채용, 징계, 해고 과정에서 인간의 판단과 감독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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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16:08
[시큐리티팩트=최석윤 기자] 미국 의회에서 '로봇 상사 금지법'이 재발의됐다고 8일(현지 시각) 일렉트로닉스 위클 리가 보도했다. 이는 인공지능(AI)이 채용, 징계, 해고 등 고용 결정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AI 기반 채용 도구의 잠재적 편향과 차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저임금 및 취약 계층 근로자들이 AI 시스템의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높다고 경고한다.
직장 내 AI, 혁신인가 통제인가
인공지능(AI) 기술은 미국 노동 시장에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AI는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 변화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다. AI가 고용 결정의 핵심 권한을 쥐면서 근로자의 권리와 인간성이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미국 의회에서 '로봇 상사 금지법(No Robot Bosses Act)'이 재발의되었다. 펜실베이니아 주 크리스 델루지오 하원의원, 오리건 주 수잔 보나미치 하원의원, 괌-아메리칸 사모아 하원의원 제임스 모일란이 주도한 이 법안은 AI 기반 차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영 및 채용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AI 서부 개척 시대, 법적 안전장치가 없다
AI 기술이 직장에 적용되는 속도는 가히 서부 개척 시대와 같다. 델루지오 의원은 "AI는 마치 서부 개척지와 같으며, 의회는 손을 꼼지대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의 인도성과 권리를 보호할 제안들을 채택할 때다. 현재 AI 기반 채용 도구는 구직자와 직원을 위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포춘 500대 기업의 99% 이상을 포함해, 기업의 70%가 채용 과정에서 어떤 형태든 AI 기반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AI 도구가 채용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가져올 심각한 위험이다. AI는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할 가능성이 높다.
'로봇 상사'의 위험성, 편향된 알고리즘이 낳는 차별
AI 도구는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 만약 데이터가 불완전하거나 기존의 편향을 반영한다면, AI는 기존의 차별적 관행을 그대로 복제하고 확대할 위험이 있다. 이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를 채용하는 소매업이나 외식업과 같은 분야에서 AI 도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검증이 덜 된 이 기술의 잠재적 차별 위험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가장 높게 나타난다. 수잔 보나미치 하원의원은 "결함 있는 AI 시스템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향된 결과를 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기계의 결정 때문에 미래의 직장에서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퓨 리서치 센터의 2023년 4월 조사에 따르면, 많은 미국인이 AI의 역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응답자의 71%는 최종 채용 결정에 AI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60% 이상은 AI가 노동자들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다.
'로봇 상사 금지법'의 핵심 내용, 인간적 감독과 투명성
'로봇 상사 금지법'은 이러한 AI 오용 및 남용의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한 상식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이 법안은 채용, 징계, 해고 과정에서 인간의 판단과 감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고용주가 고용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금지한다. 즉, '로봇 상사'가 최종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막는다. 대신, 고용주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산출물을 사용하기 전에 독립적이고 인간적인 감독을 의무화해야 한다. 모일란 의원은 "결국 인간의 판단이 고용 결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은 도구이지 상사가 아니다.
법안은 AI 기반 채용 도구의 편향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용 관련 의사결정에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사전 배포 및 정기적인 차별 및 편향 문제 검증을 요구한다.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된 알고리즘에 의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투명성과 책임성은 이 법안의 핵심축이다.
△ 공개 의무: 고용주는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의 사용 여부, 데이터 입력 및 출력,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직원 권리에 대해 적시에 공개해야 한다.
△ 교육 의무: 고용주는 사용자들에게 책임 있는 시스템 관리 교육을 시켜야 한다. 시스템의 적절한 운영에 대해 교육하도록 요구한다.
법안은 직장 내 자동화 시스템 사용을 전문적으로 규제하고 감독하기 위해 노동부 내에 기술 및 근로자 보호 부서를 설립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AI 시대에 맞춰 정부의 규제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 부서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AI 혁신 속에서 인간 가치를 지키는 균형
AI는 분명 채용 과정을 개선하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그 혁신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델루지오 의원이 강조했듯이, 이 법안은 "상식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를 보장한다.
'로봇 상사 금지법'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법과 제도가 따라잡으려는 중요한 시도다. AI의 잠재적 차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 결국,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과 윤리가 기술의 사용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