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
미국 여행 가려면 "SNS 청소부터"... 어떤 내용이 입국 불허되나
출입국 심사, 5년치 디지털 기록 의무화...10년간 이메일 주소도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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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09:58
[시큐리티팩트=최석윤 기자] 미국 입국 심사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한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속한 42개국 방문객들은 ESTA(전자 여행 승인 시스템) 신청 시 지난 5년간의 소셜 미디어 식별자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광범위한 개인 정보가 요구된다.
11일(현지 시각)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발표했으며, 보안을 강화하고 신원 확인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행 전 60일간 공개 의견 수렴거쳐 확정
미국 여행을 준비하는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미국 정부가 사상 초유의 포괄적 디지털 검증 규정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비자 면제국 국민이라도 이제 5년 치 소셜 미디어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단순한 보안 강화가 아니다. 전 세계 방문객의 디지털 생활을 국가 안보의 잣대로 심사하겠다는 선언이다.
새로운 규정은 관광객에게도 적용된다. 이 제안은 시행 전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다. 비판자들은 사생활 침해를 경고한다.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규정은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발표했다.
극단주의 연계와 잠재적 범죄 패턴을 본다
미국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은 무엇일까? CBP 관계자들은 소셜 미디어 계정이 '신원 불일치', '극단주의 연계', 또는 '잠재적 범죄 패턴'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한다. 전통적인 조회로는 드러나지 않는 위험 요소를 AI 분석 등을 통해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디지털 발자국이 집중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 극단주의 및 테러 관련 활동: 극단주의 단체를 지지하거나, 테러 행위를 미화하는 내용. 무기 제조법이나 폭력적인 내용 공유 등이다.
△ 증오 발언: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대한 심각한 혐오 발언이나 차별적인 콘텐츠.
△ 잠재적 범죄 연루 패턴: 마약, 불법 밀매 등 범죄와 연관된 내용을 공유하거나 특정 집단에 소속된 정황이 파악될 경우.
이 외에도 방문객은 지난 5년간 사용된 전화번호, 지난 10년간의 이메일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 심지어 가족 구성원 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까지 요구될 수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얼굴 인식, 지문, 홍채 스캔, DNA 프로필 같은 향상된 생체 인식 데이터도 요청될 수 있다.
어떤 내용이 '입국 불허' 사유가 되나
가장 큰 우려는 '오해'로 인한 입국 불허다. 이민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무고한 온라인 행동이 심사 담당자에게 잘못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정치적 풍자나 비판: 특정 정책에 대한 유머나 풍자를 올린 경우, 심사관이 이를 반정부 활동이나 불안 요소로 오해할 수 있다.
△ 문화적 표현의 차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흔한 문화적 표현이나 관용구가 미국 심사 담당자에게는 과격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다.
△ 모호한 관계: 가명이나 익명 계정 사용, 혹은 단순한 관심사 때문에 특정 그룹의 게시물을 '좋아요' 한 기록이 잠재적 연계로 오인될 수 있다.
시민 자유 단체들은 이 규정이 불공평하다고 우려한다. 가명이나 공유 계정 사용이 흔한 커뮤니티나 직업군 출신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행 전 'SNS 발자국'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규정 발효에 대비해 여행 전 철저한 디지털 정리 작업을 권고한다. 미국 방문객들은 자신의 디지털 발자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5년치 기록 검토 및 정리: 지난 5년간의 모든 소셜 미디어 계정(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게시물과 공유 기록을 검토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나 오해를 살 만한 게시물은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 개인 정보 보호 설정 강화: 계정의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을 강화하여 심사관 외의 불필요한 노출을 막아야 한다.
△ 사용 기록 확보: 과거에 사용했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목록을 정리하고 기록해 두어야 한다.
사생활 침해 논란과 관광 산업 타격 우려
비평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민주주의 국가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가장 광범위한 디지털 데이터 수집이라고 비판한다. 개인정보 보호 옹호자들은 이 문구가 모호하다며,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고 사용될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정부 기록 보관소에 얼마나 오래 보관될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
여행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2026년 FIFA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로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몰릴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은 즉흥적이거나 여가 여행을 억제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디지털 감시에 민감한 젊은 여행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로지컬 인디언(Logical Indian)은 논평에서 "보안이 신뢰와 개방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모든 방문객을 잠재적 위험으로 간주하는 정책은 국제적 호의를 약화시킨다. 문화 교류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