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
1330조 국방권한법 미 상원 통과… ‘골든 플릿’ 가동, K조선에 기회
주한미군 한국 분담금 8.3% 인상된 1조 5000억 원으로 확정
댓글 0
기사입력
: 2025.12.18 10:26
[시큐리티팩트=최석윤 기자] 미 상원이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9006억 달러(약 1330조 원) 규모 2026 회계연도 국방권한법(NDAA)을 최종 의결했다고 17일(현지 시각) 외신이 보도했다. 백악관 요청보다 80억 달러(약 11조 원) 증액된 규모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예산안 증액을 넘어 60년 만의 국방 획득 체계 개편을 목표로 한다. 관료주의 타파가 핵심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해군력 강화 전략인 '골든 플릿'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무기 조달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다. 기존의 개별 프로그램 단위 관리 방식을 폐기하고, 유사한 기술군을 묶어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획득 경영 모델'을 도입했다. 관료적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속도가 생명이다. 무기 체계 개발 전 기성 상업 솔루션(COTS)을 반드시 우선 검토하도록 법적 의무도 부여했다. 민간 혁신 기술이 실제 생산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죽음의 계곡'을 방지하기 위한 'BOOST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해군 ‘골든 플릿’ 가동과 빅 뷰티풀 쉽의 등장
해군 전력의 핵심인 '골든 플릿(Golden Fleet)' 전략에 대한 예산 투입도 본격화된다. 조선 부문에 할당된 260억 달러(약 38조 원)는 유인 함정과 무인 함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함대 구축에 집중된다. 내부적으로 '빅 뷰티풀 쉽(Big Beautiful Ship)'이라 명명된 2만 톤급 대형 수상 전투함이 화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 함정은 기존 수직발사관에 탑재가 불가능했던 대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수용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무인 수상함(USV)은 이러한 대형 유인 함정과 연동되어 감시 및 타격 노드 역할을 분담한다. 규모가 압도적이다.
미 의회, 주한미군 감축 견제 ‘안보 방어벽’
한국 안보 지형에도 중대한 변화가 명시됐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5년 만에 부활시켰다.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 결정을 견제하려는 '안보 대못'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계획'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의 분담금은 8.3% 인상된 1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실리가 분명하다.
K-조선에 기회, MRO와 정비 시장 개방
산업 측면에서는 K-조선 역할이 전례 없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건조 역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유지·보수·정비(MRO) 역량을 활용하라는 권고가 법안에 포함되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보여준 보급함 정비 성과는 미 해군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정비가 곧 수주다. 이번 NDAA는 비전투함뿐만 아니라 전투함에 대한 해외 MRO 협력까지 시사한다. 미 미사일방어청(MDA) 등이 최대 2척의 지원함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예외 조항은 한국 조선소의 미 군함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결국 2026 NDAA는 미국 국방 체계의 체질 개선과 동맹국의 제조 역량을 미 공급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 유지라는 안보 보장책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 해군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실질적인 산업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제 관건은 민간의 혁신 기술과 조선업의 제조 역량을 얼마나 빠르게 펜타곤의 요구에 맞추느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