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연료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2년 내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성과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평화적 이용’에 국한된 한미 원자력협정과 별개로 미국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거나 예외 조항을 이끌어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내년 중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의 기본 원칙, 건조 계획, 핵 비확산 입장을 담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원자로를 잠수함에 최초 적용하는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와 관련 법령 마련도 병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어제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등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군사·외교·안보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