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
댓글 0
기사입력
: 2026.01.02 14:38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지난해는 한 해내내 각종 해킹 사고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여전히 사고 원인 및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사이버 보안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강한 입장을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해킹과 전면전을 추진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배 장관은 “정보보안은 인공지능(AI) 시대 존립을 결정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기업에 만연한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고 보안을 기업경영의 우선 가치로 인식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사고 반복 기업에게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의 보안 역량 역시 고도화하여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밝힌‘AI 3대 강국’을 위해 AI에 대한 정책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향유하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K-AI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올해 중으로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모델을 확보하여 제조·조선·물류 등 주력산업 전반의 AI전환을 촉진하고 AI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국가적 난제에 도전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바이오, 양자, 핵융합 등 차세대 기술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총 8조118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6조 440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 3205억원(25.8%)이 늘었다.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1조678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3280억원(24.3%)이 늘어난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