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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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1.05 14:29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가
작년 연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1조3천억원
규모를 이달 중에 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4일 국내 한 언론이 지난해 연말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를 지급하지
못해 일선 부대와 방산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총 1조3천억원 규모가 미지급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확인했다.
정 대변인은
“재정당국에 국방비 예산 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출 예산 중 아직 지출되지 못한 소요에 대해선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각 군이 사용하는 전력운영비, 방산 업체 등에 지급돼야 할 방위력개선비 지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장병 월급 지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전력운영비는
일선 부대에서 물품 구매비와 외주비, 연말연시 장병 격려 행사비 등으로 쓰이는 예산이다. 방위력개선비는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에게 집행하는 예산을 말한다.
한편
올해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65조8642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7.5% 증가했다.
이 중 새로운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구매를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9조9653억 원에 달한다. 전력 운영비는 45조8989억 원이 배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