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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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분석] 빅터 차 주한대사 부임하면 ‘코리아 패싱’ 우려 커져
    ▲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안보팩트=송승종 칼럼니스트) 북핵 문제에 대한 ‘매파식 개입’ 주장한 빅터 차, 오는 2월 부임 전망 미국 정부가 조지타운대 교수 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석좌인 빅터 차를 주한대사에 내정하고,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을 요청한 것으로 지난 해 12월 확인되었다. 우리 외교부도 미국 정부가 요청한 빅터 차 교수의 아그레망을 접수하고 관련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그레망이 나오는 대로 빅터 차의 “내정방침(intend to nominate)”을 공식 발표하고,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 2월까지 부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가 부임하면 1년여 공석인 주한 미대사 직위가 채워지고, 성 김(2011.11월~2014.10월, 현 필리핀 대사) 이후 두 번째 한국계 미국인 주한대사로 기록될 것이다. 뉴욕이 출생지인 빅터 차(1959년생)는 한국전쟁 후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경기고 출신인 부친(차문영)은 컬럼비아대를 졸업(1954년)하고 뉴욕에서 문화상품 관련 사업에 종사했다. 빅터 차는 1983년 컬럼비아대 경제학과를 졸업 후,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철학·정치학·경제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1994년 모교인 컬럼비아대에서 “적대관계 속에서의 제휴: 유사동맹으로서의 한국과 일본"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까지 조지타운대에서 교편을 잡던 빅터 차는 그해 12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발탁되었다. 그의 발탁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국제안보(International Security)"에 기고한 “한반도에서의 매파식 개입과 예방적 방어”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논문에서 빅터 차는 강경파와 온건파의 상충적 정책노선을 부시(子) 행정부의 철학에 부합되도록 절묘하게 조화시킨 기발한 발상을 선보였다. 6자회담같은 다자협상의 실효성 비판하고 ‘응징’을 위한 ‘개입’ 강조 그가 논문에서 제시한 핵심적 주장은 고립, 강압, 개입의 3개 대안 중에서 개입을 택하여 “매파식 개입,” 즉 강경한 포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6자회담 같은 다자적 틀에서의 대북협상은 어떠한 의미있는 타결도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진정한 협상의 목적은 “응징연합(coalition of punishment)”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대화는 분쟁해결이 아니라, 군사행동 또는 제재조치의 뒷받침을 위한 다국적 연합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빅터 차의 표현을 빌면, “개입은 내일의 응징을 위한 연합을 구축하는 최선의 실용적 방안으로, 미국이 대북 강압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은 비대결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소진되었다는 지역내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컨센서스가 없으면 실제로 북한정권을 압박하려는 어떠한 형태의 강압도 실행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파식 개입정책”은 오로지 대북 강압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워싱턴 정가의 ‘對中 강경론자’로서 “북핵 운전대는 중국 몫” 주장 아울러 빅터 차는 워싱턴 내에서 대표적인 對中 강경론자이기도 하다. 그에 의하면, 중국은 의미있는 대북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국이 미·북 협상의 무대를 마련하도록 북한을 압박하라고 중국에게 요청하는 노력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중단 및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도 단호히 반대한다. 빅터 차에 의하면 한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 한편, 그는 작년 6월 포럼에서의 발언을 통해 한·미 양국이 넘지 말아야 할 4개의 ‘레드라인’을 언급했다: ①어느 한쪽이 일방적 행동을 취하지 말 것, ②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어떠한 대북지원도 하지 말 것, ③북한에 당근을 주더라도, 한국의 국방과 미국의 對韓 방어를 저해하지 말 것, ④한·미동맹은 북한 위협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것. 한국의 대중노선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한국이 “한미동맹 약화로 중국을 달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접근방식이 “전술적으로 매력적일지 모르나, 전략적으로는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대선과정에서 공화당 성향의 전문가들과는 달리 트럼프 ‘반대’ 대신 ‘중립’ 선택이 발탁 배경? ‘한국통’이지만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과 견해 차이 커 우려도 빅터 차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천거로 지난 6~8월경 주한 미대사로 내정되어 철저한 검증작업(특히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을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그가 속한 CSIS의 공화당 성향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트럼프에 반대를 표명했지만, 차 교수는 중립을 지킨 것이 이번에 대사로 발탁되는데 큰 변수로 작용하였다. 한국 내에서는 그의 부임에 대하여, 기대보다는 우려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에서는 북핵문제와 한·미·일 관계 전문가로서, NSC 국장과 6자회담 차석대표, 북한 방문, 대북협상 참여 등의 실무도 겸비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핫라인도 없고, 대북 대화론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임 대사의 당면현안은 △ 북한 핵미사일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북대화-선제타격의 핫 이슈, △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 방위비분담금 협상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사드 문제, △ FTA 개정 등으로 보인다. 빅터 차의 주한 대사 부임과 관련하여, 그가 발표한 각종 저서, 논문, 발표문,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가 추진할 대북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승종 칼럼니스트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01-15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17)사관생도의 인턴과정 ‘야전지휘실습’서 깨달은 교훈들
    ▲필자의 4학년 생도 실습때 동행했던 육사 동기생들 ⓒ뉴스투데이 (안보팩트=김희철 기자/발행인) 사관학교 ‘장교 인턴과정’ 야전 지휘실습은 3,4학년 두 차례 실시 사관학교는 국가의 간성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래서 미국 육군사관학교(West -point)는 2000명이 넘는 인원을 선발하여 대위로 진급하면 임관 인원의 50%를 사회로 복귀시켜 공무원 및 기업인 등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도록 시스템화하였다. 이는 올바른 국가관과 사명감을 지닌 인재들이 군에서보다도 사회 각층에서 맹활약하여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고교시절 지방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미국의 사관학교는 군 장교를 양성하는 개념에서 국가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일종의 인턴과정으로 전환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군도 한번 즈음 제고해볼 가치가 있다. 태릉골 육사는 학년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겨울방학을 끝내고, 신입생도들이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시기에 2학년은 야전부대로 배치되어 분대원으로 병생활을 체험하며, 3학년 때에는 전방부대에서 소대장 지휘실습을 10일~2주간씩 진행한다. 일종의 장교 임관전의 ‘인턴과정’이라 할 수 있다. 4학년은 생도대에서 고급장교가 되기 위한 리더십과 영어 등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졸업을 앞둔 시기이라 그들이 모여 있는 별도 공간을 속칭 양로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필자의 생도 시절에는 3학년과 4학년 때 야전 지휘실습을 받았다. 3학년 실습 때 인상 깊었던 육사 선배, 예비사단 오뚜기 부대의 All cover 만능 소대장 문맹자 병장도 소대장보다 뛰어난 리더십과 숙달 수준 보여,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깨달아 육군 부대는 전방(GOP), 예비, 향토, 동원사단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3학년 지휘실습은 예비사단에서 각 분대까지 배치되어 병 생활을 체험하며 약 2주간 진행되었다. 예비사단은 전방(GOP)사단 후방에 위치하여 GOP 경계근무 보다는 주로 교육훈련 위주로 운용된다. 당시 사단장에게 신고한 뒤 트럭에 나누어 탑승하여 실습 대대에 도착했을 때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다. 왜냐면 1년 뒤에 내가 지휘해야할 병사들을 직접 만나본다는 기대감에 설레였기 때문이었다. 보병중대에는 4명의 소대장이 있다. 그중 화기소대장은 선임 장교가 통상 임무를 수행한다. 주로 학군장교가 대부분이고 간혹 단기사관, 삼사, 육사출신 장교가 끼어 있다. 도착한 대대에는 다행이도 2년 선배인 35기가 1명 있었고 그는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소대장 BOQ에 짐을 풀고 소대에 배치되어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그 중대는 학군과 삼사 출신 소대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학년 야전실습 때 만난 육사 선배 소대장ⓒ뉴스투데이 만나 본 병사들은 오히려 전방(GOP)사단을 선호했다. 전방(GOP)사단은 경계근무 만하고 휴식 시간이 보장되나 예비사단은 365일 계속되는 훈련에 힘들기 때문이었다. 2~6주 동안, 하계나 동계 종합훈련을 나가면 야외에서 텐트 생활을 하며 한여름 폭염과 한겨울 혹한을 이겨내야 하고, 춘추계 진지공사에 투입되면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것은 더 고역이었다. 배치된 중대 병사들의 가정형편을 파악해 보니 대부분 중학교와 고교졸업자 였고 대학생 출신은 10% 정도였으며, 50% 정도가 홀어머니, 부모이혼, 고아 등의 결손 가정이었다. 게다가 1979년 당시에는 문맹자도 중대내에 있었다. 그래도 병장이 되면 소대장보다도 오히려 리더십이나 교육훈련, 작업에 대한 지식과 숙달정도가 더 뛰어났다. 거기서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놀라움도 느꼈다. 일과를 마치고 소대장 숙소인 BOQ에 돌아와 타중대에서 실습한 동기들과 다시 모여 많은 이야기 꽃을 피웠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대대에 1명 밖에 없는 육사선배의 근무모습은 All cover하는 활동 영역을 갖고 있는 만능의 맥가이버를 보는 것 같았다. 소대장 보직이지만 대대 교육장교 대리근무를 하면서 작전장교의 업무를 보좌하고 전 대대원이 모여 의식행사를 할 때에는 단상에 올라가 애국가를 지휘하고 또 소대원 교육훈련 시간에는 현장에서 지도 감독도 하였다. 태권도 유단자인 그는 상급부대 측정에 대비해서 전 대대원을 대상으로 품세와 대련 등을 일일이 지도하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대대 실습기간 마지막 전날에 그 선배는 소대장의 쥐꼬리만한 봉급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모아놓고 저녁을 사주며 “임관해서 야전에 나오면 육사 출신들은 맥가이버가 되어야 한다.” 고 말하며 “육사교육에 버릴 것이 없다. 특히 검도, 유도도 있지만 태권도는 반드시 유단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3금으로 음주가 불가능 하지만 선배가 주는 것이니 마셔라하며 따라준 막걸리 한잔의 그 맛과 한마디 조언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다. 전방(GOP)사단 칠성 부대에서의 야전 지휘실습에서 느낀 ‘병사들의 투지’ 그 병사들, ‘극한(極限) 속의 여유(餘裕)’와 ‘조직 관리’의 중요성 깨닫게 해줘 4학년 소대장 지휘실습은 전방(GOP)사단에서 진행되었다. 이미 3학년 하계 군사훈련 때 소대에서 대대까지 전술훈련과 주요 화기를 다루는 법까지 교육도 받았고 4학년 하훈 때에는 공수훈련까지 받은 상태라 당장이라도 소대장 근무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아직 정식으로 임관한 상태는 아니었다. 전방 지휘실습을 했던 1979년은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장공비가 마지막으로 발악하듯 출몰하는 시기였다. 때마침 칠성부대는 북한 무장공비가 GOP를 뚫고 내려와 아군 경계근무를 무력화 시키고 다시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모든 간부 및 병사들이 지쳐있는 상태였다. ▲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52쪽 참조 대남 침투도발 양상은 1960년대에 1,011건의 최고점을 찍다가 1970년대 311건으로 감소하여 다음 연도부터는 직접침투 보다는 해안과 타국을 이용한 루트 등 간접침투로 전환하여 국내로 들어와 지금도 암약을 하고 있다. 우리는 사단 및 연대 신고를 하고 백암산 정상의 GOP중대로 배치를 받았다. 화랑대에서 사단까지 이동하여 신고하고 소개받는데 하루가 걸렸고 다시 연대를 거쳐 GOP중대 소초에 도착하니 깜깜한 밤이 되었다. GOP는 산악으로 이루어져 도보로 이동을 하기에 많은 시간도 걸렸고 지치기도 했다. 수 백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니 무릎 관절도 통증이 왔다. 마침 GOP중대장이 육사 6년 선배님이었다. 백암산 정상의 거친 바람과 친구가 되니 수염도 덥수룩하고 거친 모습에 피곤해 보였다. GOP는 야간 경계근무가 주로 핵심 일과였다. 어두워지기 전에 가진지를 점령했다가 은밀하게 주진지를 점령하여 적의 침투도발을 감시하는 것이다. 심심해 질려고 하면 북한의 대남 방송이 졸음을 깨웠고 전반야에는 선임하사관이, 후반야에는 소대장이 근무실태를 확인 차 순찰을 돈다. 경계근무중에 간혹 중대장과 대대장의 순찰을 접하게 된다. 병사들은 이것을 더 두려워했다. 그들로부터 근무자세 불량을 지적받으면 바로 영창행이기 때문이었다. 얼마전 경계근무에 실패하여 철책을 은밀하게 절단하고 내려와 그 침투조는 남쪽을 정찰하여 정보 수집을 다한 후 다시 강습 돌파로 철책을 뚫고 돌아갔다. 그들과 조우한 우리 병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반면 그 당시 인접 백두산 부대에서는 침투한 3명을 모두 사살하여 비교가 되다보니 칠성부대의 장병들은 그 일부의 실수로 치욕과 수치심에 전체가 침체되어 있었다. 해당 지휘관은 경계 실패의 책임을 지고 보직해임 되었지만 남아 있는 간부 및 병사들도 대책 강구로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피곤에 절어 있었다. 결자해지(結者解之)로 잘못한 자가 그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다른 자들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무언가 겉돌고 있는 모습이었다. 산 정상의 중대 본부 막사 뒤에는 몇 평정도의 평평한 공간이 있었다.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그곳에서 사기가 충천한 무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군대에서 먹다 남은 밥과 반찬을 잔반이라고 부른다. 심야 근무를 끝내고 막사로 돌아올 때 그 평지 잔반통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산돼지 가족을 만났다. 사람이 가도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보니 매우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었다. 씩씩거리며 먹는 모습에서 침체에 빠져있는 장병들과 대조적으로 사기가 충천한 모습이었다. 부대원들은 잔반을 버려야 하는데, 오히려 멧돼지들의 먹이도 나누어주면서 잔반을 처리해줄 수 있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이라고 생각되었다. 사관학교 4년 동안 가장 많이 듣는 말중에 하나가 ‘극한(極限) 속의 여유(餘裕)’였다. 경계실패의 후유증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칠성부대 장병들의 노력은 눈물겨웠다. 그 와중에 지휘실습 나온 사관생도들에게 관심을 써주는 모습에서 오히려 “극한(極限) 속의 여유(餘裕)”를 찾을 수 있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은 당연한 것이나 군대는 사기를 먹고 사는 동물이다. 실습을 마치고 화랑대로 복귀하면서 대규모의 조직은 혼자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특히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느끼며, 이 부대가 조속히 수렁에서 빠져나와 사기충천한 부대가 되길 기원했다. 이러한 장교 인턴과정인 야전 지휘실습을 통해 사관생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엿한 육군 소위로 성장되어 갔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주요 저서 및 연구 - ‘충북지역전사’, 우리문화사, 2000.2월(1500부 발간)-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군통합에 관한 연구’, 동국대, 1995.6월 - ‘지고도 이긴 전쟁’, 합참지, 2002. 1월- ‘ATCIS는 이 시대 영관장교의 개인화기’, 육군지, 2010.9월- ‘소통과 창의는 전승의 지름길’, 국방저널, 2010.11월-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12월
    • 전역군인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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