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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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철군의 아우성] 김관진 암살론과 라이언 일병 구하기
    ▲ 지난 5월 17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인 지난 5월 17일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투데이 (시큐리티팩트=강철군 전문 기자)과거 정권 ‘내치 문제’로 곤경에 처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하기 필요성 제기북한 김정은 정권이 ‘암살 타깃’으로 공언할 정도의 안보분야의 전문가스필버그에게 두 번째 아카데미 감독상을 안겨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중 오마하 해변 전투장면의 생생한 묘사로 전쟁의 공포를 실감나게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영화의 전투장면을 모델로 두고 만든 충무로의 유사 할리우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도 천만이 넘는 관람객을 끌어 모아 대히트를 했다.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과거 정권에서의 ‘내치문제’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김 전 장관을 ‘암살 타깃’으로 공언했을 정도로 안보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989년 즈음인가(?) 합참 아이솔 막사 구석방에서 갓 대령 진급한 장교가 “818국방개혁”초안 작성을 위해 책상 위에 수북이 쌓여있는 지우개떡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 장교가 김관진 전 장관이다. 김관진은 국방개혁의 매순간 첨병에 서서 불철주야 머리를 짜내었다. 그의 단호하고 정확한 정책판단은 북한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게 우리 군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그가 국방부 장관이 되었을 때인 2012.10.19일 북한 인권단체가 대북전단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북한군이 “임진각을 타격하겠다.”고 협박하자 김 전 장관은 “원점까지 타격”이라고 일갈했다.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이렇게 강력 대응했다.“(서부전선의) 1군단 지역에도 이미 경고가 내려갔다. 적 도발에 대한 응징 태세는 완벽히 갖추고 있다. 그 사람들(북측)이 작년에도 ‘삐라를 뿌리면 원점을 포격한다.’고 위협을 했고 (북한이 실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원점 지역을 포함한 지휘부까지 완전히 격멸하겠다고 했다.”그 후 김관진에 대한 북한 암살론에 대해 국내 언론들의 보도도 이어졌다. 과연 그의 국방통솔력이 얼마나 대단했고 북한 정권이 고질적으로 눈에 가시처럼 여겼을 지 보통사람이라도 짐작할 수 있다.북한의 화형식과 사격훈련 표적 대상이 된 김관진의 무섭고도 슬픈 눈언젠가 시인 김지하는 김관진에 대해 “저토록 무섭고 슬픈 눈을 가진 사람은 처음 본다”며 “그의 눈이 무서운 것은 그 빛이 강하고 깊기 때문이고 슬퍼 보이는 것은 어떤 운명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저 깊은 눈동자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북한의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 협박에 원점까지 완전히 격멸하겠다는 경고를 쏟아낸 무섭고도 슬픈 눈을 가진 김관진 장관을 북한의 카이스트라고 불리는 김책공업종합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은 화형식의 제물로 삼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인형을 만들어 끌고 다니며 나무에 매달고 화형식을 하는 모습이 2012년 3월7일 북한 조선중앙TV에 방영되었다.2015년 8월에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도발을 한 북한군이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김관진 안보실장의 사진으로 만든 표적지에 실탄 사격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다.2014년 9월 당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北, 세월호 이후 더 집요해진 ‘南흔들기’…대남비방 倍로 껑충뛰어”라며 친북 사이버 기지 1,784개를 적발하였다고 말했다.우리 민족끼리, 려명, 광명사, 구국전선 등 대남선전 매체를 통해 상반기에만 7,235차례 대남 비방전을 펼쳐 하루에 40건 정도 쏟아낸 셈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정치 개입이란 잘못된 과거를 빨리 털어내고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과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헌데 북한은 이상하게도 현재 적폐와 국정농단으로 코너에 몰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김관진 전 장관 등을 대남심리전의 표적으로 삼았다. ‘내치’와 ‘안보’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北 김정은의 역(逆) 이이제이(以夷制夷)를 경계해야조선중앙TV를 포함한 대남선전 매체에서는 “저 김관진 xx같은 전쟁대결 광신자들 때문에 청와대 안방 주인은 물론이고 이제 남조선 인민들도 큰 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며 화형식 영상 등을 계속 방송했다. 결국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고 겁나는 존재가 현재는 한국사회에서 적폐의 대상이 되어있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송나라 용장 악비는 요나라와 금나라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였으나 송나라 재상 진회에 의해 처형되었다. 임진왜란 시 왜군의 끝없는 밀정의 활동을 통해 선조를 조정했고, 왕은 첩자들의 농간에 휘둘렸다. 결국 연전연승했던 이순신 장군은 임금의 진군명령을 거역한 죄로 삭탈관직 당해 권율 장군 휘하에서 백의종군했고 “전쟁이 끝나면 이순신을 반드시 죽이겠다”며 선조는 이를 갈았다.북한 인민군 사격훈련의 표적이 되었고 김책대학교 화형식 인형이 되었던 인물은 북한 김정은 집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골치 아픈 사람이었다. 지금은 우리 손으로 송나라 악비나 이순신 장군처럼 처단하라고 한다.비록 내치(內治)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외치(外治)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을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 단지 北 김정은의 역(逆) 이이제이(以夷制夷)에 놀아나는 어리석음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 소통시대
    • 종합
    2018-01-16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18)‘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다
    ▲ 필자(김희철)의 육군사관학교 생도시절 모습 고등학교에서는 전공학과보다 대학교 브랜드가 중요하다‘16년도 어김없이 11월 17일에 대학입시 수능시험이 치루어졌다. 수시로 대학입학이 확정되는 것도 수능점수가 결정적이다. 아무리 내신 성적이 좋아도 수능점수가 나쁘면 대학입학은 어려워진다.나는 말도 많은 58년 개띠로 격동의 세월 현장에 항상 있었다.58년 개띠부터 전국 최초로 중학교 입시도 시험에서 추첨제로 바뀌었고, 고등학교 입시도 소위 뺑뺑이 추천제로 바뀌었다. 오늘날 수학능력평가처럼 그때에도 대학입시 예비고사(연합고사)가 있었다.당시 학생들의 적성과 희망직업에 대한 고려는 고등학교 입시를 담당한 선생님들에게서는 중요하지 않았다. 전국의 많은 고등학교 중에서 소위 SKY대학을 몇 명이나 합격시켰느냐가 고등학교의 수준을 말해주는 척도였다. 명문대학이라면 비인기 학과 또는 농업·예능계열을 가리지 않았다. 조금만 가능성이 있으면 학교에서 권했다. 지원학과 선택에 있어 개인의 특성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었다. 특히 미술과 음악, 체육 분야에 재주가 있고 성적이 조금 높은 학생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당해 연도에 서울대, 연대, 고대 등에 한명이라도 더 합격시키는 것이 고등학교 선생님, 학생, 그리고 부모들의 목표였다.설명회에 나온 육사 생도 선배의 '군인관'에 홀린 듯 매료돼 그런 시대 풍조에 젖은 학생이었던 나는 고교 3학년 어느 날에 인생을 결정짓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 날의 경험은 수 십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의 느낌과 열정은 바로 직업으로서의 군인에 대한 글을 쓰고자하는 원동력이다. 앞으로 이 글이 청소년과 청년들, 나아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도 꿈을 주기를 소망한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매년 생도들을 출신고등학교에 설명회를 가짐으로써 우수한 재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운명의 날에도 육사에 입교한 선배 생도가 학교강당을 빌려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나는 친구의 손에 끌려 강당 한 귀퉁이에 앉아 선배의 열띤 설명을 들었었다.눈동자가 보일 듯 말듯 눌러 쓴 사관생도 모자 밑의 생도 얼굴에서는 힘차고 차분하게 터져나오는 카랑카랑한 소리를 내는 입만 보일 뿐이었다.그런데, 가슴에 꽉 꽂히는 말이 들렸다.“사관생도 신조...하나, 나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였다. 후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명을 끝내고 잠시 쉬고 있는 그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사실 그 때만 하더라도 군인 그것도 육군사관학교 생도 하면 좀 더 근육질에 우락부락하고 키도 크며 만능 스포츠맨 같은 전투적인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때문에 그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했다.“선배님, 저같은 사람도 사관학교에 갈 수 있어요?”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자 선배생도(육사35기 조정)는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며 못마땅한 듯 툭 말을 던졌다. “자네는 공부 좀 하나?”개인적으로 찾아간 육사 생도 선배는 의외로 냉담한 반응어이가 없었다. 그렇게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길을 강조했던 선배 입에서 의외의 질문을 들었기 때문이다.“아~, 예~, 성적은 조금 괜찮아서 지금 학교 특수반에 포함되어 대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그러자,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 우선은 공부를 잘해서 연·고대 수준이 돼야 1차 합격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체력이 좋아야 한다. 의지만 있으면 자네도 가능해…” 기대하지도 않고 있다는 듯 대답을 하고 떠났다.담임선생님은 특수반(성적 우수학생들만 따로 모아 일과 후에도 보충수업을 시키는 학급)에다 그림도 잘 그리니 서울대학교 미대를 갈 준비를 하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나도 별뜻없이 순종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였다.그런데 육사에 입교한 선배 생도의 이 한마디에 선생님의 조언은 점점 희미해졌다. "어차피 한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그 선배처럼 직업군인의 길을 걷는다면 얼마나 매력적일까" 이런 상념을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던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결국, 편안하고 평범한 삶을 택하는 길보다 험난한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했다.몇 일 뒤, 담임선생님께 육사시험에 응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인생은 Birth(출생)과 Death(죽음) 사이의 Choice(선택)삶이란 소(牛)가 외나무다리(一)를 건너가는 생(生)이라고 했다. 언제나 누구에게도 아슬아슬하게 외나무다리 고비를 넘어가며 죽음의 문으로 다가간다.지옥의 세계 속에서 희망의 빛을 쫓아 시간을 쪼개며 살아가는 고3 시기는 더 많은 리스크(Risk)와 유혹 그리고 장애가 버티고 있는 과정의 시간이다.육사를 지원하겠다는 말을 들은 담임선생님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면서 단호하게 반대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가면 얼마나 너의 인생이 멋지겠느냐. 실현 예술가로서 명성도 얻으면 삶의 희망이 실현되는 것이다"라고 나를 설득했다. 선생님은 육사지원서 작성은 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그러나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삼고초려(三顧草廬) 끝에 간신히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선생님은 학업성적 평가 차원에서 육사시험에는 응시하되 합격여부를 떠나서 서울대 미술대학은 반드시 응시하여 시험을 봐야한다는 조건이었다. 아무튼 조건부라도 육사시험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내었다.그 당시 가정 형편은 넉넉한 편이 아니었다.강원도 원주의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학비가 많이 들어가는 미술대학 뒷바라지를 부탁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평택에, 필자는 서울 충정로 셋방에서 세집살림 하기에도 아버님 봉급 가지고는 빠듯한 생활이었기 때문이었다.일단은 육사로 목표를 정했다.여름방학 때 종로의 사관학교입시 전담학원에 등록했다. 마침 그 학원에는 동창생 3명이 사관학교를 목표로 함께 수업을 받게 되었다.드디어 그해 10월 육사시험에 응시했다.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현)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주요 저서 및 연구- ‘충북지역전사’, 우리문화사, 2000.2월(1500부 발간)-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군통합에 관한 연구’, 동국대, 1995.6월- ‘지고도 이긴 전쟁’, 합참지, 2002. 1월- ‘ATCIS는 이 시대 영관장교의 개인화기’, 육군지, 2010.9월- ‘소통과 창의는 전승의 지름길’, 국방저널, 2010.11월※편집자주 : 본 칼럼은 전문가의 특정 견해를 밝힌 내용으로 뉴스투데이의 편집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역군인
    2018-01-16
  •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 세미나]⑤전문가들 "정부 주도 ‘사이버 안보 리더십’ 필요"
    ▲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충무홀에서 열린 ‘2017년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박남희 국방부 사이버정책담당관, 손영동 한양대학교 융합국방학과 초빙교수, 김한경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연구센터장,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한성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방호센터장, 박재경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뉴스투데이 (안보팩트=김성권 기자)‘사이버 리더십’의 부재로 해킹 공격에 속수무책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전문 인력 육성해야‘2017년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 세미나의 두번째 세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내외 대응 능력과 사례 비교를 통한 ‘사이버 리더십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이버 침해 사례 자료가 소개됐다.김한경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연구센터장이 준비한 ‘국내·외 대응능력과 사례를 비교한 사이버리더십 제고 방안’ 자료에는 지난 2016년 9월 발생한 ‘군 국방망 해킹 사고’와 올해 3월 악성코드에 감염돼 피해를 입은 ‘현금자동인출기(ATM) 금융정보 유출’, 얼마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고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미국 위성망 해킹과 영국 테스코 은행 해킹 등 해외 침해도 비교 분석됐다.다양한 형식의 사이버 침해 사례를 통해 지적한 문제는 전방위적인 공격에 대한 ‘사이버 리더십’의 부재이다. 이로 인해 대응을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가나 기관 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사이버 리더십의 발전 방안으로 제안된 내용은 사이버 공간을 ‘국가 주권 수호를 위한 전장’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군·관 연계 미래로드맵을 설계해 공동으로 연구하는 한편 국가간 공동대응과 정책 공유, 사이버 전문 인력의 육성과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18-01-16
  •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 세미나]④ 김승주 교수 “모든 것이 해킹 위험에 노출된 ‘초연결사회’"
    ▲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오늘(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충무홀에서 열린 ‘2017년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 세미나 제2세션에서 사이버전 양상과 국방 대응능력 향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안보팩트=김성권 기자)모든 사람, 사물, 공간이 해킹 위험에 노출‘사이버 무기’ 개발과 시험·평가 체계 부재 "군 내부망 해킹은 관리 부실과 보안의식 부족이 원인" 지적 "모든 것이 연결돼 해킹 위험이 증가하는 ‘초연결사회’이다"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충무홀에서 열린 ‘2017년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김 교수가 발표한 세션의 주제는 ‘사이버전 양상과 국방 대응능력 향상 방안’이다. 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대상이 단순히 조직 내의 컴퓨터나 인터넷 정도가 아니라 이를 매개로 한 모든 사람과 사물, 공간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이버 테러 위협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신 스마트TV·스마트카·항공기 등 모든 사물이 해킹의 대상이다.그는 국내 ‘사이버 무기’ 개발과 시험·평가 체계의 부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이버 무기란 사이버 작전 수행이나 훈련용으로 운용되는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사이버 무기에 대한 공격과 방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군 전력 강화에 필수로 여겨지는데 우리나라는 재래식 무기를 제외하고 사이버무기에 대한 평가체계를 잘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평가했다.군 내부망 해킹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공급망 보안 실패와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 관리 부실, 군 실무자들의 보안의식 부족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군의 사이버테러 대응과 관련한 명확한 업무분장과 콘트롤타워의 부재도 신속한 대응에 실패한 원인으로 꼬집었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18-01-16
  •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 세미나]③정석화 실장,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24시간 진행형"
    ▲ 사이버 보안전문가들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충무홀에서 열린 ‘2017년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송정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 홍기융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 김한경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연구센터장, 문재웅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수석부회장, 김진형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위기관리연구센터장,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실장 ⓒ뉴스투데이 (안보팩트=김성권 기자)홍기융 회장, "산업계 신기술 적용한 사이버 안보 체계 마련해야"송정수 정책관, "인공지능(AI) 기반 위협 대응시스템 구축 필요"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한 사이버 안보 정책을 토론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오늘(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충무홀에서 열린 ‘2017년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이버 안보 정책 강화와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 토론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정책 방향’을 논하는 자리였다. 토론에 참석한 홍기융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사이버 안보 정책 개선 방안으로 산업계 보안 신기술 도입 활성화를 제시했다.홍 회장은 "기획단계부터 산업계의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적극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공유체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제품 도입과 적정 정보보호 예산 확보에 대한 방안으로는 가격보다 기술력 평가에 중요도를 중시하는 입찰체계 확립, 국방정보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 확보에 대한 방안을 내놨다.사이버보안 대응전략은 송정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이 나섰다. 송 정책관은 "폭증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침해대응 수행체계를 정비하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위협 대응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랜섬웨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내재화 촉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현장에서 느낀 사이버테러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실장은 "북한은 24시간 해킹을 하고 있다"는 경고로 토론을 시작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현재 진행형"이라며 "지금까지 북한이 행한 사이버 테러는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 외에 더 많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18-01-16
  •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 세미나]② 문재웅 수석부회장 “정부에 사이버 안보 수석 필요”
    ▲ 문재웅 한국정보보호산업혐회 수석부회장이 오늘(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충무홀에서 열린 ‘2017년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보안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안보팩트=김성권 기자)사이버 보안 콘트롤타워로 ‘사이버 안보 수석’ 제안국방부 장관 직속 ‘사이버 보좌관’과 사이버 방산업체도 필요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충무홀에서 열린 ‘2017년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 세미나에 참석한 문재웅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이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국가 사이버 보안 정책을 제안했다.문 부회장은 이날 열린 세미나 제1세션 ‘4차산업혁명시대의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방향’의 발제자로 나서 국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청와대에 사이버 안보 수석이 근무하며 직접 국가 사이버 수준이나 상태, 동향, 기술 수준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사이버 안보 수석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책 제안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사이버 안보 수석은 정부 기관과 국방부, 국정원, 민간 기업, 학교 등의 사이버 보안 상태를 수시로 보고받는다. 이어 수석 비서관과 전문가 수준의 행정관과 함께 동향을 정리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이다. 이어 국방장관이 직접 통제 가능한 ‘사이버 보좌관’을 두고 국군 사이버작전 사령부로 개편해 사이버 전쟁에 대비하고, 민간 전문가도 대거 영입해 사이버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보보안 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으로는 사이버 방산업체를 지정해 군과 함께 사이버 보안 무기 개발을 하고, 정보보안 전용 펀드 조성을 통해 기술력과 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18-01-16
  •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 세미나]① 김홍선 부행장, “분야별 전문가와 해커의 합동 공격에 대비해야”
    ▲ 보안전문가인 김홍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부행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충무홀에서 열린 ‘2017년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 세미나에 기조연설자로 발표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김 부행장, “해킹 자금 조달 쉬워 해킹 조직 많아져”4차산업혁명시대엔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소프트웨어 인력확보가 긴급 과제(안보팩트=김성권 기자)보안전문가인 김홍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부행장은 오늘(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충무홀에서 열린 ‘2017년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 세미나에서 허술한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체계를 지적했다.이날 김 부행장은 ‘4차산업혁명시대와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그는 “국가의 사이버 전략은 생존의 문제”라며 “민·관·군이 협력하는 안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사이버 공격의 동향에 대해 "해커가 주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닌 분야별 전문가가 해커를 고용해 공격한다"고 설명했다.분야에 있어서도 가리지 않는다. 김 부행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자들은 공공, 금융, 에너지, 제조 등 목표 대상에 특화된 공격을 위해 업종별 전문가와 해커를 공모해 진행한다. 자금 조달도 비교적 쉬워져 조직을 구성하기도 수월하다. 이제는 총이나 칼이 아닌 ‘코드’가 무기화 된 것이다.사이버 공격의 지역적 경계도 허물어졌다. 국내는 물론 해외 기관이나 국방, 정부, 금융, 민간 등 공격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나 금융거래 등 기술 플랫폼으로까지 침범했다.김 부행장은 정부가 4차산업 혁명시대 국가가 가장 먼저 대응해야할 우선 과제로 ‘사이버 안보’를 꼽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 안보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사이버 안보 인력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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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8-01-16
  • [방산 비리 대해부] ② 방산비리 오해의 원인 제공자 '무기중개상'
    ▲ 국내 방산업체들과 경쟁관계인 무기중개상들이 '방산 비리'의 실체로 꼽히고 있다. 사진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방위사업 개혁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무기중개상은 외국 방산업체의 ‘대리인’, 국내방산업체와 무관 국내 방산업체는 무기 중개상과 경쟁관계, 비리 싹틀 소지 없어 해외 무기체계 도입을 주선하는 무기중개상은 국내 방위산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방산업체와 무기중개상을 모두 정부에 무기체계를 공급하는 대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무기중개상의 비리가 불거지면 방산업체의 비리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은 무기중개상이 관련된 비리 사건이 발생하면 “방산 비리가 또 터졌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연유로 무기중개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방산업체에 대한 인식으로 연결되어 방산업체 종사자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조성된다. 사실 국내 방산업체는 외국 방산업체나 무기중개상에 비해 국내법규와 제도,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리가 싹틀 소지가 매우 적은 편이다.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에 의하면 “무기중개상은 외국 방산업체를 대리하여 무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주선하여 성사될 경우 성공에 대한 보수(중개 수수료)를 받는 개인 또는 업체”라고 한다. 따라서 “무기중개상은 외국 방산업체를 대리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방위사업(防衛事業)의 영역에는 해당되지만 방위산업(防衛産業)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의 실질적인 경쟁자는 국내 방산업체”라고 서우덕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는 주장한다. 국방개혁자문위 관계자에 따르면 “무기중개상의 범주에는 해외 방산업체의 대리인으로 정식 등록된 무역대리점(일명 오퍼상)과 일부 정식 등록 없이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방산 브로커’(일명 컨설턴트 혹은 로비스트)가 있다”고 한다. 방위사업청은 “이들의 중개수수료가 무기구매 대금의 1∼5%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2010년 국회에 보고했다. 김영삼 정부의 포탄도입 사기 및 김대중 정부의 ‘린다 김’ 사건 등 역대급 사건은 모두 무기중개상 비리 대다수 비리는 이들이 군의 무기 소요에 관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거나, 자신들의 무기 정보를 군의 무기 소요에 반영하고자 관련된 기밀을 수집하거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군 고위직위자 및 관계자에게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김영삼 정부의 포탄도입 사기 사건과 김대중 정부의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 사건(일명 린다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포탄도입 사기 사건은 1990년 11월 국방부 조달본부와 프랑스 군수업체 EFICO사 간에 북한제 포탄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계약을 중개한 광진무역 대표 주 모씨가 EFICO사 대표와 짜고 물품이 선적된 것처럼 선하증권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무기대금 667만 달러를 빼돌렸다. 조달본부는 무기중개상에게 속아서 구매대금을 지불하고도 포탄을 도입하지 못했고, 언론과 국회가 책임을 추궁하자 1993년 12월 권영해 국방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비 2억 944만 달러) 사건은 미국 E시스템사의 로비스트였던 린다 김(무기중개업체 IMCL사 회장)이 사업 수주를 위해 군 고위층 및 정·관계 인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1998년 10월 정보본부 이 모 대령 등 4명이 IMCL사 전 사장 신 모씨 등 2명에게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함께 검찰에 구속되었으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로 모두 풀려났다. 린다 김은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00년에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자진 귀국하였다. 당시 검찰이 린다 김을 수사하던 중 5월 3일자 중앙일보에 이양호 국방부 장관이 린다 김에게 연서(戀書)를 보낸 사실이 보도되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검찰수사 결과, 린다 김은 뇌물을 주고 2급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으며, 이장관은 처벌 받지 않았다. 포탄도입 사기 사건과 린다 김 사건은 방위사업에서 무기중개상을 로비와 비리의 아이콘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대표적 사건이었다. 무기중개상, 논란 많지만 ‘긍정적 기능’을 잘 살려야 정부, 무기중개상 비리 근절을 위해 ‘방산 브로커’ 양성화 방안 검토 필요 하지만 무기중개상의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외국에 무기를 판매하려면 현지에서 구매 관련 상황과 분위기 파악, 정부 및 군 관계자와 의사소통, 구매정보 획득과 교환, 정부 측의 각종 요구에 대응, 제안서 제출, 시험 평가, 협상, 사업관리 및 대금 지불, 납품 및 배치, 후속 군수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 경우 현지에 직원이 상주하는 사무소를 직접 개설하거나, 무기중개상 같은 대리인을 통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방산수출 담당자들은 “통상 회사의 이익과 수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한 때 국방부에서는 일반 무역대리점의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국방부가 직영하는 무역대리점을 설치하기도 했었으나 기능 발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폐지하였다. 최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일부 방산 브로커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비리 차단을 위해 로비스트 같은 방산 브로커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양성화 방안과 비리로 적발된 무역대리점의 등록 취소 및 입찰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방법만으로 무기중개상의 비리가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렵다. 방산 전문가들은 “고위직위자 또는 사업 담당자들이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사업에 필요한 군사기밀은 일정 부분 공개하는 것이 비리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부는 무기중개상들의 건전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 정책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해외 무기체계 도입 관련 의사 결정이나 정책 판단이 무기중개상의 부정적 영향력으로 인해 편향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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