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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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문재인과 김정은, 27일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서 3대 핵심의제 합의 시도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사진은 KBS화면 캡쳐>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정상회담서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 논의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만족할만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표명이 회담 성패의 최대 분수령 남북경협 재개 및 대북 경제지원 등은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이전에 구체화되기 어려울 듯 김정은 1차 회담 마치고 북측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2차 회담 후 문 대통령과 만찬 함께 해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 3대 핵심 의제에 대해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두 정상이 만족할만 합의점에 도달할 경우 함께 공동 합의문을 낭독하는 역사적 광경을 연출하게 될지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파트너인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합의문을 함께 발표하지는 않았었다. 이번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최대 의제는 북한 비핵화이다. 비핵화 합의에 실패한다면, 나머지 2개의 의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명확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합의문에 명기하는 선까지 동의한다면 대성공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내외의 보수적인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핵동결’을 전제로 한 ‘핵보유국’을 위한 행보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을 선언했다. 이 선언을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명확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관건인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의제인 현재의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시키면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남북은 이미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 간 종전선언 협의를 추진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번에 그 합의를 재확인하고 구체적 수순과 관련해 몇 가지 언급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상호 신뢰조치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소초) 철수 또는 간격 조정, DMZ 철책선 조정, GP 중화기 철수 등의 실무적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 의제인 남북관계 개선의 경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남북경협 재개 및 대북 경제지원등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6월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수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남북경협은 구체화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 핵폐기-후 보상’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이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해도 남북경협 재개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7일 오전 9시 30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는 것으로 막을 올린다. 두 정상은 전통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남측 지역 판문점 광장으로 걸어 나와 9시 40분부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회담장인 평화의 집 1층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을 한다. 1차 회담은 오전 10시 30분 2층 회담장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회담 시간은 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1차 회담을 마친 후 두 정상은 별도로 오찬을 갖는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으로 돌아간다. 두 정상은 오후에 다시 만나 기념식수 행사를 갖는다. 약간의 담소를 나눈 뒤 다시 2차 정상회담에 돌입한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 결과는 ‘판문점 공동선언’의 형태로 발표된다. 이 합의문을 두 정상이 직접 발표할지 여부에도 세계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초청해 오후 6시 30분부터 평화의집 3층에서 환영 만찬을 연다. 만찬이 끝나면, 평화의집 마당에서 3D 영상 '하나의 봄'을 함께 관람한다. 관람이 끝나면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환송을 받으며 다시 북으로 돌아간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4-26
  • 남아공 밀코르사, 스텔스 능력 강화한 소형 요격정 센츄리온 공개
    ▲ 밀코르사의 고속 요격정 MN센ㅊ츄리온의 설계 이미지. <사진 출처:국방기술품질원> 아시아 최대 방산전시회인 ‘DSA 2018'에서 센츄리온 공개 스텔스 능력 강화해 적의 레이더를 피해 신속하게 요격 가능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남아공 밀코르사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아 최대 방산전시회인 ‘DSA 2018'에서 스텔스 능력을 강화한 소형 요격정 MN센츄리온을 공개했다. 센츄리온은 다양한 감시 및 통신장비 뿐만 아니라 무기 등도 탑재되어 있어 연안 작전은 물론이고 내륙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장 12미터, 폭 4.8미터, 배수량 10톤, 최고 속도 54kt인 이 요격정은 레이더 피탐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텔스 능력을 강화했다. 따라서 적의 레이더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하게 요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된다. 밀코르사는 1982년 설립돼 휴대형 40밀리 다연장 유탄발사기를 최초로 설계 및 제작한 방산기업이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4-26
  • [김희철의 Crisis.M] ④문재인의 북한 경영, 먹히는 중
    ▲ 남북 문제에 관여하는 한국, 미국, 일본, 북한의 정상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과잉 기대는 금물, 교토삼굴(狡免三窟)식 출구(EXIT)전략 준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종전선언은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은 이어질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이고 일본과 북한 두 나라 사이의 관계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작금의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가며 북한을 경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간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도 정상회담에서 6.25 남침 전쟁의 종전선언을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이 잘되면 북미 수교까지도 거론되며, 우리 국민들은 남북한 자유왕래와 북한 개발사업까지 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로 마냥 들떠있다. 그러나 '교토삼굴(狡免三窟)'이라는 사자성어의 의미처럼 현명한 토끼는 굴을 여러개 판다고 한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현정부와 미일의 의도처럼 긍정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과잉 기대는 금물이다. 현명한 토끼 같이 우리도 만약의 상황에 대해 교토삼굴(狡免三窟)식 출구(EXIT)전략을 잘 준비해야 완전한 평화를 정착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복병'을 만났을 때에 대비한 방책들을 준비해둬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 주변국 합의 및 전쟁보상금 요구 등 문제 해결 이후 종전선언 이뤄져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르사이유 체제가 세워져 잠깐 평화가 있었으나 세계 대공황으로 경제위기가 왔다. 그리고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 독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인을 늘리는 등 군사 위협을 가했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의 발발을 막기 위해 협상 및 경고만 하다가 마침내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하고 미국이 참전함으로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6.25 남침 전쟁 이후 16개 참전국은 매년 유엔에 모여 회의를 한다. 당연히 휴전중인 한국전쟁이 종전되면 전쟁 배상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00만에 가까운 병력을 파병했던 중국은 벌써 북한 지역의 주요 광산 채굴권을 확보했다는 전언도 있다. 일본도 납치된 일본인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조총련을 활용해서 중국처럼 북한 땅의 확보 등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4일 문대통령은 남북미 3국의 합의가 있어야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명한 발표이다. 6.25 남침 전쟁 승리를 자처하는 북한은 절대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섣불리 우리 정부가 먼저 종전을 선언했다가는 우리가 모두 지불하게 될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남북미 3국이 아니라 병력을 파병했던 16개국과 기타 지원을 했던 67개국(월드피스자유연합 자료) 모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후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 6.25남침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원한 67개국 국기 광화문광장 전시(월드피스자유연합 자료) 회담 성공에 대한 희망 높지만, 결렬 시의 대비책도 마련해야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DMZ 내 GP 중화기와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GP를 철수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조치다. 현재 DMZ 내에 북한은 160개소, 한국은 60개소 GP를 운용 중이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DMZ에는 병력이 상시 주둔해선 안 되며, 소총 등 개인화기만 휴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GP에 주둔하고 있는 소대 병력은 중화기로 무장한 상태다. 남북은 또 우발적 무력 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국방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 사이에 핫라인(직통전화)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을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따라, 이곳 경비를 서고 있는 남북 장병이 함께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 지역에 권총과 비자동소총을 반입할 수 있다. 또한 남북은 판문점에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남북 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교류와 협력, 군사적 문제 등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로 이견이 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같이 상충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자칫 회담이 결렬될 수도 있다. 따라서 회담 결렬에 대비한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 결렬은 즉각적일 수도 있고 추후 결렬로 귀결될 수도 있다. 회담 당사국이 취할 자세를 미리 예상하여 대처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도 여론과 선거를 의식하여 강경 선회할 것이다. 더구나 폼페이오와 볼턴, 미대사로 지명된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등 매파 라인업이 들어온 참이다. 이들의 강성이 트럼프의 불가측성과 결합하면 군사옵션 시행 등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북한의 경우, 결렬되더라도 김정은이 트럼프와 동격이라는 상징성은 챙기고 책임은 적대시 정책을 고집한 미국과 한국에 씌울 것이다. 그리고 적대시 정책 철폐를 비핵화의 등가물로 부각시킬 것이다. 김정은이 트럼프와 동격이 되고 비핵화와 적대시 정책이 등가물이 되며 중·러가 북측으로 기운다면, 현 구도를 재편하려는 김정은의 시도는 성과를 거두는 셈이다. 이것이 김정은이 추동한 구상의 최소 목표치일지 모른다. 이제 4월 27일 남북정상 회담이 열린다. 기대는 높으나 낙관은 불허이다. 만약의 상황에 대해 갈 길과 피할 길을 헤아리고, 교토삼굴(狡免三窟)식 출구(EXIT)전략을 잘 준비하는 현명한 대응책도 마련하는 것은 필수 과제로 꼽힌다. 촛불 민심으로 세워진 정부답게 북한을 잘 경영하여 비핵화와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가기 바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 소통시대
    • CRISIS M
    2018-04-26
  • 한화그룹, 글로벌 방위산업 중심인 워싱턴에 지사 개설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한화그룹은 25일 '글로벌 방위산업의 중심'이자 세계 최대의 방산시장인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지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4-26
  • 병무청, 연예인 및 고소득자 자녀 등 사회관심계층 3만 4천여명 '별도 관리'
    ▲ 기찬수 병무청장(앞줄 가운데)이 '2018년 자체평가위원회 정책보고회'에서 평가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병무청 제공) 병무청,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펼쳐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병무청은 25일 개최된 ‘2018년 자체평가위원회 정책보고회’에서 국민이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20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체평가위원회는 2년 차를 맞은 우리 정부의 국정 성과 가시화를 위해 병무청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심의한 결과, 확정된 주요과제는 ▲정밀한 검사를 통한 병역처분 신뢰성 제고 ▲사회 관심계층 병적 별도 관리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 활성화 등이다. 병무청은 주요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양질의 병역자원을 획득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며, 사회관심 계층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해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를 활성화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사회관심 계층은 4급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 등으로 관리대상 인원만 3만 4천여명이며, 18세부터 현역 입영할 때까지 병역 의무의 연기 및 감면, 각종 병역처분을 포함한 병역 이행 전 과정을 모니터링 받는다.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란 고졸 이하(대학중퇴자 포함)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국비지원 가능)을 수료하고 해당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군 복무 후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의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병 모집 제도를 말한다. 이날 보고회는 ▲2017년 정부업무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선정 ▲2017년 정부업무 행정관리 역량 평가 우수기관 선정 ▲7년 연속 민원서비스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17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등 지난해 병무청이 거둔 주요 정책성과들을 돌아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자체평가위원장을 맡은 허현주 중부대학교 교수는 “병무청이 지난해 성과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국정 기조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국민과 약속한 정책을 수시로 점검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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