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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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분석]문재인, 정중한 ‘외교 화법’으로 트럼프의 정곡을 3차례 찔러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영국의 공영방송 BBC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BBC 앵커 로라 비커와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 12일 청와대서 영국 BBC방송과 인터뷰 갖고 비핵화 현안 정리 첫째 정곡 찌르기, 5.24해제 조치 발언 논란으로 불거진 '대북제재 해제 원칙' 재확인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친 발언을 정중한 외교 화법으로 응수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북경제제재 해제 의사라고 판단해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영국의 공영방송 BBC와 인터뷰에서 "국제 제재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의 제재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점점 강화돼 왔지만,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이 되면 유엔 제재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한 걸음 더 나가 문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뒀다"면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간다면 제재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공을 트럼프에게 돌리면서 FFVD 재확인 일관된 대북제재가 현재의 한반도 평화시대를 이끌어 냈다고 오히려 공을 트럼프에게 돌린 셈이다.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달성된 이후에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FFVD)' 이후에 대북제재를 해제한다는 미 행정부의 공식입장에 동의하고 있음을 재확인해준 것이다. FFVD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월 3차 방북을 앞두고 제시한 북한 비핵화의 원칙이다. 이 대목은 트럼프가 ‘승인’이라는 주권침해적 수사학을 동원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듣고 싶어했던 내용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의 정곡을 찌른 것이다. 이로써 강 장관의 5.24조치 해제발언을 둘러싸고 한미공조 균열 우려는 충분히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정곡 찌르기, 한반도 종전선언은 채택을 기정 사실화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스탠스를 취했다. 조기 종전선언 채택을 트럼프 대통령과도 교감을 이룬 사항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시기의 문제이지만 반드시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하면 오랜 북미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일찍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 한미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역설했다. 셋째 정곡 찌르기,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진정성 재확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에 대한 일각의 회의적 시각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쇄기를 박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추가적인 핵 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 생산 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폐기하는 것, 현존하는 핵 무기와 핵 물질을 없앤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약속"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구체적 프로세스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제 해제 원칙과 김 위원장의 진정성은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확인해주면서 연내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은 기정 사실화함으로써 트럼프의 정곡을 3차례 찌른 셈이다. 다음은 BBC 방송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피란민의 아들로서, 또 한반도가 전쟁 위기 가운데 있는 중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 이것(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개인적인 요소인가, 혹은 정치적인 부분인가. ▲ 나의 부모님은 북한 출신이고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신 분이다. 영국도 참전했던 한국전쟁 때 부모님은 고향과 또 가족들을 떠나서 남쪽으로 피란을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평생 뿌리 잃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저는 전쟁의 비극, 그리고 또 이산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분단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저의 최대의 정치적 목표가 되었다. -평양 방문은 남다른 순간이었을 것 같다. 이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번이나 만났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인물인가. ▲ 저는 세 번의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남북정상회담의 모습,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에 대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또는 녹화중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직접 보기를 바랐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젊지만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주 예의 바르고, 솔직담백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아주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보유 중인 60여개의 핵탄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나. ▲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체제만 보장된다면 자신들이 제재라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약속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었다. 물론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북미 간에 협의해야 할 내용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이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은 서로 분명히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종전선언 외에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기대하는 다른 조치들이 무엇이 있나.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어떤 조치들을 희망하고 있나. ▲ 역사적인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발표했던 '싱가포르 성명' 속에는 네 가지 약속이 담겨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송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과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 교환적인 것이다. 이것이 포괄적으로 함께 진행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지금 스스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미군 유해를 송환했고, 또 핵실험과 핵미사일의 실험을 전면 중단했다. 그리고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전면 폐기했다. 지금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이어서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추가적인 핵시설들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경우에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 간의 오랜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 주어야 할 상응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당장 경제 제재의 완화가 어렵다면 경제 제재하고는 무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나간다든지, 그리고 또 문화예술단이 서로 교환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경제 제재가 풀리고 난 이후의 준비를 위해서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또는 북한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 연내로 서명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에 미국이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 종전선언은 사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측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다.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오랜 북미 간의 적대관계를 이렇게 종식하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가급적 일찍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 -대통령께서 언급한 '한미 간 공감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번 주에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제재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느끼는가. ▲ 북한을 지금과 같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또 그와 별도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그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일정한 단계까지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었다고 본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중에 누가 일하기가 더 편한가. ▲ 저는 두 사람 모두 나름대로 독특한 스타일들이 있지만 서로 결단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아시다시피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남북 간에 세 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프로세스가 논의되고 있다. 실무적으로 그 타임 테이블을 두고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크게는 완전한 비핵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나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큰 결단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두 분의 결단이 없었다면 비핵화 문제를 이렇게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낸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북한에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제재 레짐이 유지되는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는가. ▲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이 제재가 풀리거나 제재에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그렇게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그 제재의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들을 미리 해 두자는 것이다. 그것은 공동 조사, 또는 공동 연구, 또 앞으로의 방안들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북한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옳은 선택을 할 경우에 북한의 경제적인 번영이나 아주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유엔 차원의 제재나 또 미국의 독자 제재 같은 것의 해제를 추진할 것인가. ▲ 북한이 그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엔의 제재는 아시다시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점점 강화됐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유엔의 제재들이 이렇게 완화되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 -이번 유럽 순방에서 만나는 유럽의 정상들이 어떤 부분에서 대통령님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나. ▲ 유럽은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자고 하는 우리 정부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셨다. 그런 지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 프로세스가 또 많이 남았고, 또 때때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지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한마디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유럽의 공감과 지지를 이렇게 높여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유럽은 대부분 나라들이 북한과 수교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류도 지속해 왔었다. 앞으로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가 교착에 빠질 경우에 이란 핵 협상에서 유럽이 아주 창의적인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중재를 했듯이 그런 대화의 교착 상태를 중재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유럽연합(EU)이 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EU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통합의 길을 걸어왔다. 앞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결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전체의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 통합의 역사, 그 노력에 대해서도 유럽의 지혜와 경험을 많이 나눠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저는 유럽의 통합 역사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 -방금 유럽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대통령님께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가. ▲ 지금까지 아주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다. 그렇게 늦지 않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양쪽 정상들이 통 크게 합의를 했으면 하는 기대이다. 저는 이 프로세스의 진행에 대해서 아주 강한 낙관을 가지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늦지 않게 열릴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시기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줄 수 있나. ▲ 일단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중간선거 유세 일정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다. 중간선거 이후에 이른 시일 내에 2차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양국 간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 중에 대통령님께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잡기도 하셨고, 또 포옹하기도 했다. 일전에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했는데, 세계적인 인권 탄압 국가의 지도자와 손을 잡고 포옹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는가. ▲ 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한도 보편적인 그런 인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인권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그 인권 증진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는 방법은 이런 남북 간의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어떤 협력, 그리고 또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유엔 사무총장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대화나 북미 간의 대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이런 뜻을 밝힌 바가 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는 바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에 얼마나 바로 한국이 영국과 그런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 저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관계는 그대로 지속하기를 바라고 있다. 영국과 EU 간의 협상이 잘 되면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한국과 영국 간의 별도 협상을 통해서 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지속하는 그런 길을 강구하겠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10-12
  • [KRINS 특별 기고] ③ 군사합의의 제한사항과 해법 그리고 남은 쟁점은?
    (정리=김한경 총괄 에디터) 이번 남북한 군사합의가 군사작전 면에서 어떤 제한사항이 있으며 그 해법은 무엇인지 지상·해상·공중작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에 따라 정부와 군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며, 향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관철시켜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10-12
  • [사이버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 ⑤ 손영동 한양대 교수, "국방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는 '삼각구도' 바람직" 강조
    (정리=김한경 총괄 에디터) 지난 8월 9일 국방부는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국방개혁의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는 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사이버안보비서관 직위마저 없앴다. 이와 관련, 한국을 대표하는 사이버안보 전문가인 손영동 한양대 융합국방학과 교수를 만나 사이버안보에 관한 견해를 들어 보았다.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18-10-12
  • [KRINS 특별 기고] ② 남북 평양선언의 군사합의 의미와 문제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남북 정상은 9·19 평양 정상회담에서 ‘평양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했다. 정부는 종전선언에 버금갈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이나 일부에서는 남북 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우려가 큰 문서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이 군사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거쳐 정리한 내용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리=김한경 총괄 에디터) 과거 북한은 경제적 실익 없으면 군사적 신뢰구축에 별다른 관심 없어 남북 간 군사합의는 1990년대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 부속합의서’, 2000년대 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및 합의서, 남북관리구역의 군사보장합의서 등에 담겨 있다. 1990년대 합의사항은 이행되지 않았고, 2000년대 합의사항은 부분적으로 이행됐다. 그동안 북한은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고 대남적화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협상에 임한 것이어서 군사적 신뢰구축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0년 9월 개최된 제1차 국방장관회담 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남조선 군대는 군사주권이 미국에 있어 허수아비이니 “한반도 군사문제는 미국과 논의할 사안”이라고 강변하면서 군사적 신뢰구축 협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하지만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비롯해 경제적 실익이 되는 일이거나 대북 확성기 철거, 북방한계선과 정전체제 무실화, 한·미 대비태세 약화 등에는 적극적 태도로 임해왔다. 이번 평양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서와 연관되어 북한이 그동안 군사협상에서 집요하게 기도해왔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군사협상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분야의 전력 약화 노려 첫째, 북한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분야의 전력 약화를 노렸다. 북한은 1992년 8월 불가침 부속합의서의 최종 타결과정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무력증강 중지, 정찰활동 금지 등을 요구했다. 우리가 수용하지 않자 부속합의서를 타결할 수 없다고 협박해 결국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명기한 바 있었다. 그 당시 요구를 금년에 집요하게 주장해 급기야 남북 군사합의서에 담게 만들었다. 북한은 이번 군사합의 1조 1항에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 증강, 봉쇄·차단, 정찰행위 중지 등 북한이 불리한 문제들을 계속 논의하기로 명기했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26년 만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이제 북한은 우리가 우세한 공중정찰 역량을 묶어두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습도발을 자행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군축 의제들은 아예 이번 합의서에 담지 말았어야 했다. 문 대통령은 “합의가 이행되면 장사정포 같은 상호 위협적인 무기와 병력 감축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의 이행을 철저히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한·미 연합 대화력전 체계를 무장 해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해상도발과 군사협상 통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기도해 둘째, 해상도발과 군사협상을 통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를 기도했다. NLL은 1953년 이후 60여 년 동안 해상에서 남과 북의 군사력을 분리시켜온 해상분계선이다. 그러나 북한은 불가침 부속합의서 타결과정에서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조항 삽입을 요구했고, 당시 노태우 정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우를 범했다. 1999년 1차 연평해전 도발 직후 북한은 새로운 경계선 설정을 제안했으나 우리가 수용하지 않았고, 2006년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관한 협상 시 새로운 경계선 설정부터 협의하자고 주장해 ‘등거리 등면적’ 입장을 고수한 우리와 접점을 찾지 못했다. 2007년 10·4선언 합의 이후 북한은 NLL과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비계선’ 사이 수역을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자고 주장해 협상은 또 결렬됐다. 그런데 이번 군사합의에서 적대행위금지수역 설정 시 NLL 기준으로 북쪽보다 남쪽이 훨씬 넓은 면적을 포함시키는 불균형이 나타나 북한의 NLL 무실화 주장을 막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전협정 체제와 유엔사를 무력화시키려고 다양한 방법 시도해 셋째, 정전협정 체제와 유엔사를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해 왔다. 북한은 1990년 군사정전위 유엔군 측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되자 군사정전위 본회의를 보이콧했고, 2013년에는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유엔사 요원들이 비무장지대에 설정된 남북관리구역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려 할 때마다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고, 유엔사는 유엔의 모자를 쓴 미군이라며 해체를 요구해 왔다. 반면 2000년 9월 철도 및 도로 연결에 관한 의제 논의과정에서는 우리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며 유엔사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선 하시라도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군사합의 사항인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공동 유해 발굴, 역사유적 공동 발굴,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은 정전협정의 관할권을 가진 유엔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이를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남북관계 발전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비방하면서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질적 우위의 군사능력 양보해 ‘힘의 균형’ 무너져 이러한 북한의 기도를 바탕으로 이번의 남북 군사합의를 평가해 보면, 정부는 사실상의 종전선언이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자평하는 한편, 북한의 황당한 요구에 대해 군사적 차원에서 고심한 흔적도 일부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질적 우위를 가진 군사능력과 태세를 양보해 남북 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한 축인 ‘압박과 강요’ 전략을 버릴 작정을 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결과다. 남북 간 상호주의 원칙도 철저히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 내부의 정치 리더십과 군사 리더십 간의 논의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작전 현장의 주요 지휘관들이 이번 발표에 놀라움을 표시한 것만 보더라도 그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공간 적대행위 차단과 이행 검증 통제할 방안 등도 명시되지 않아 특히 중대한 결함은 북한 핵과 화생무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합의사항을 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래식 군비통제에 대한 합의는 의미와 기능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적대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행을 상호 검증하고 통제할 구체적 방안과 제도적 장치가 명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번 군사합의에 대해 유엔군사령관이자 연합군사령관인 브룩스 대장은 “유엔군사령관 입장에서는 좋지만 연합군사령관 입장에서는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책임을 가진 유엔군사령관이지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침략 시 군사작전을 통해 승리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연합군사령관이기 때문이다.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사와 52차례나 협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엔사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억제력과 대응력 측면에서 연합사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명료하지 않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전화하여 “남북 군사합의 관련해 외교채널 간 정보 공유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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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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