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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포스코그룹, 자원개발 및 공사현장 무인화 기술개발 협력 업무협약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HD현대는 최근 경기도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포스코홀딩스와 '자원 개발 및 공사 현장의 무인화 기술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7일 HD현대에 따르면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무인화 기술의 첫 단계로 원격제어를 활용한 무인건설장비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실증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 무인 건설장비 관리와 현장의 시공·공정 계획을 효과적으로 종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 관제 플랫폼을 개발해 현장에 최적화된 사이트 솔루션을 완성할 방침이다. HD현대는 계열사인 HD현대사이트솔루션,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와 협력해 건설장비의 스마트 기술 및 원격제어를 포함한 무인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원 개발 및 공사 현장의 시공과 운영에 필요한 무인화 장비 기술을 개발한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DX와 협력해 자원 개발 및 공사 현장의 시공·운영 노하우 및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공·공정 계획 및 다수의 무인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과 현장에 필요한 통신 시설을 구축한다. 자원 개발 현장은 통상 지리적, 환경적으로 험지에 위치해 있어 스마트 무인화 기술이 적용되면 작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인력 수급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수 HD현대 부사장은 "스마트 건설분야의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포스코그룹과 우리가 보유한 스마트 및 무인화 기술이 융합되면 자원 개발 및 공사 현장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며 "HD현대는 무인화 기술을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전사 역량을 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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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TV, “폴란드 MSPO 현장에서 K-방산을 외치다!” 방영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홍보원은 건군 75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9월 28일과 10월 5일 2회에 걸쳐 국방TV의 대표 콘텐츠인 ‘본게임2’를 통해 폴란드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 2023 MSPO현장 녹화 특집편 “폴란드 MSPO 현장에서 K-방산을 외치다!”를 방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본게임2’ 폴란드 특집은 글로벌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히스토리’와 공동제작으로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참여한 폴란드 최대 방위산업전시회 2023 MSPO(23.9.5~9.8, 폴란드 키엘체) 현장에서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KAI),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Polska Grupa Zbrojeniowa) 등 국내외 대표 방산 기업의 취재를 통해 뜨거운 현장의 열기를 담은 현지 녹화로 꾸며졌으며, 국군의날 특집으로 국방TV와 히스토리채널에서 2회에 걸쳐 방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약 17조 원 규모의 국산 무기 수입을 결정한 폴란드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와 비슷한 역사, 그리고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인접국으로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K2 전차를 비롯해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우리나라의 첨단 전력자산들이 K2 GF(Gap Filler)·FA-50 GF(Gap Filler) 라는 이름으로 이미 실전에 배치되어 폴란드군에서 운용 중인 상황이다. 폴란드군 관계자와 MSPO 조직위원장의 입을 통해 K-무기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와 폴란드 버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세계 주요 방위산업 경향을 ‘본게임2’ 만의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채일 국방홍보원장은 “세계 4대 방산수출 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의 역량을 직접 확인하고, 폴란드를 넘어 유럽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군의 노력과 K-방산 기업들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국방TV 개국 이후 첫 번째 해외 현장 녹화를 통해 제작된 ‘본게임2’ 폴란드 특집편을 시작으로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시청자와 함께함으로써 국방홍보기관의 소임을 다하는 국방TV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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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우주 민간발사체 기업 세계 진출 지원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정부는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급성장하는 글로벌 우주발사체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민·관의 우주발사체 역량을 집중하고 인프라 등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 강화에 나선다. 공공 우주기술과 수요 민간기업 간 매칭‧중계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재교육 부담을 완화한다. 20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발사수요를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전환하여 국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유인체계 마련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공공위성, 국제우주협력사업 참여 등을 활용하여 민간 발사수요를 적극 발굴한다.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하여 기업이 설계‧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아울러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우주 발사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를 확충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건설추진(2026년 1단계 완료) 중인 민간 발사장에 대해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의 발사허가 신청 전(前)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적시에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발사허가 신청 외에 다수 신고에 대한 원스탑 처리체계와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발사건별 허가를 면허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의 우주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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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2023 방위산업 일자리박람회”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산 관련기업이 모여있는 경남 창원에서 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자들에게 방산분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20일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2023 방위산업 일자리박람회’ 2차 오프라인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방위사업청에서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계획한 ‘2023 방위산업 일자리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는 온라인 박람회, 6월말 대전에서 실시한 오프라인 박람회에 이어 세 번째다. 박람회장은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 로비와 강당 전체를 활용하여, 로비에서는 1:1 프로그램인 상담, 컨설팅 등이 운영되고 강당에서는 1:多 프로그램인 취업지원 강의, 채용설명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방산 관련기업 10개사가 개별 부스를 운영하여 채용상담과 채용면접을 진행하고, 구직자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면접 코칭과 자기소개서 컨설팅 부스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취준생을 위한 무료 이력서 사진촬영과 이미지메이킹(퍼스널 컬러 진단 등) 부스도 운영한다. 또한 취업 지원을 위한 강의와 채용설명회도 진행된다. 오전에는 면접 코칭과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을 위한 의상 선택 및 메이크업 시연 등 구직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강의도 준비되어 있다. 14시부터는 기업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총 5개사의 채용설명회를 진행하여 채용절차, 주요직무, 복리후생제도 등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방산분야 일자리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번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2023 일자리 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사전신청하거나 행사당일 현장등록을 통해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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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3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11일 용산 로카우스(ROKAUS) 호텔에서 ‘2023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과 군 장병을 위한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이 처음으로 공동으로 개최하였는데, 이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고 융복합 데이터를 발굴함으로써 국방 공공데이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 창업 및 혁신성장에 더욱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이번 대회에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 112팀, 서비스 개발 부문 22팀 총 134팀이 출품하였으며,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팀씩 총 8팀이 선정되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상은 ‘요리조리 팀’ 국군 병사들의 학력, 특기, 자격증 정보를 바탕으로 부대 인근 교육기관과 연계해 농어촌 지역 초중고 학생 무료 과외 교육을 지원하여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교육봉사 플랫폼인 ‘에듀밀(Edu-Mil)’이 차지하였다.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은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피디티에이(PDTA) 팀’ 용사들의 근무 복지 개선을 위해 ‘이동형 충성마트(PX)-황금마차’의 물품 예약, 실시간 가격 비교, 황금마차 방문 일정 조회, 인공지능(AI) 물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황금마차 타요!’가 차지했다. 강완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활성화로 스마트한 병영생활과 장병들의 창업 구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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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과기정보통부, 2023 제2회 국방 인공지능 경진대회(마이콘)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 제2회 국방 인공지능 경진대회(MAICON, Military AI CompetitiON)’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국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군 및 민간의 우수한 인공지능 역량을 보유한 인재 발굴을 위해 양 부처간 협력을 통해 2022년부터 개최했다. 대회 참가 대상은 군 장병(간부, 병사, 군무원 등) 및 일반인(대한민국 국적의 19세 이상 29세 이하)이고, 신분 및 여건을 고려하여 부문별로 예선 및 본선 대회를 운영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예선은 온라인 환경에서 인공지능 이론평가 및 코딩테스트를 진행하여 참가자의 성적순으로 본선 진출이 결정되며, 본선은 오프라인 환경에서 3일(2박 3일)동안 제시된 국방 관련 주제에 대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해결 모델 개발물을 평가하여 부문별 최종 순위가 가려지게 된다. 각 부문별 최우수 팀에는 과기정통부 및 국방부 장관상과 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총 상금 8200만원의 시상금 및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전 부문 수상자에게는 현업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이 취․창업 상담 및 인공지능 기술 분야 멘토링 등을 지원하며, 후원기업의 SW 교육과정 참여시 선발 우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군 장병 수상자에게는 대회 후원기업의 인턴십 면접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한 부대를 대상으로 우수부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회 참가 신청 접수는 9월 19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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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온 불시착 사고로 수리온 계열 170여대 헬기 운항 중단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12일 10시35분경 경기 포천시 이동면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응급 의무수송헬기의 불시착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헬기 탑승자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12일 응급 의무후송 헬기 ‘메디온’이 착륙 도중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오전 11시10분부로 사고 헬기와 같은 수리온(SURION·KUH-1) 계열 전 기종에 대해 운항중지 조치를 하며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운항중지 대상은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용 중인 수리온, 메디온, 마린온 헬기 등 수리온 게열 전체가 해당되며 총 170여대로 알려졌다. 일단 군이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운항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만큼 해경과 소방청, 산림청 등 다른 기관에서 운용 중인 수리온 계열의 다른 파생형 헬기 운항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육군은 항공작전사령관을 위원장으로 육군본부와 군수사, 항작사, 국군 의무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앙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행 과정과 장비정비 분야 등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불시착한 메디온은 최대 6명까지 동시 후송할 수 있으며 기상 레이더와 지상 충돌 경보장치 등을 탑재해 악천후 기상이나 야간 임무 수행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온은 제자리 비행 능력이 뛰어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에 외부장착용 환자인양 장치인 ‘호이스트(hoist)를 추가 장착해 응급환자 후송 전담용으로 개발한 의무수송헬기로 착륙이 어려운 산악지형과 도서 지역에서도 원활한 의무후송을 할 수 있도록 현재 7대가 개조돼 운용되고 있다. 이날 오전 경기 포천시 이동면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환자를 태우기 위해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헬기가 불시착하면서 꼬리 부분이 일부 파손됐다고 밝혔으나, 현장 사진을 보면 꼬리날개가 달린 부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지상과 충돌하면서 떨어져 나간 것인지 애초 제작상 결함으로 공중에 있을 때 파손된 것인지는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육군은 현재 메디온이 착륙 도중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비행 과정 및 장비정비 분야 등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만 설명했다. 현재 원형 헬기인 수리온은 소방과 경찰, 해양경찰에도 납품돼 있다. 군은 메디온 헬기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제작사인 KAI는 의무후송 헬기를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수리온은 에어버스헬리콥터스(옛 유로콥터)의 쿠거와 슈퍼 퓨마의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재설계됐다. 핵심 부품도 유럽산, 미국산, 국산 등으로 뒤섞여 있다. 그러나 메디온과 마린온의 원형인 수리온은 여러 국가의 제품을 복합적으로 사용해 구조적 결함에 취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수리온과 이를 토대로 만든 헬기들의 사고는 간간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7월 경북 포항공항에서 수리온을 개조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시험비행 중 프랑스 제조업체가 만든 ‘로터마스터’라는 부품의 결함으로 추락했다. 로터마스터는 엔진에서 동력을 받아 헬기 프로펠러를 돌게 하는 중심축인데 이를 제조한 프랑스의 오베르듀발사가 열처리를 제대로 안 해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2월에도 훈련 중이던 수리온 4호기가 전북 익산 인근에서 추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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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온 불시착 사고로 수리온 계열 170여대 헬기 운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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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방산기업에 3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이차보전 융자 지원
- [뉴스투데이=김철민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일 방위사업 참여 기업을 위해 총 3500억원 규모의 ‘21-1차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을 유치하여 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발생되는 이자의 일부를 방사청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지난해 1842억원보다 지원 규모를 90% 이상 늘렸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방위사업 참여 기업이며 방산수출, 연구개발, 부품 국산화, 시설투자, 기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방사청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최장 10년 간 중소기업은 이자의 최대 87.5%를, 중견·대기업은 최대 50%를 지원한다. 현재 기업 대출 금리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은 0.3∼0.4%, 중견·대기업은 1.3∼1.5% 수준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중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0.2%대 수준까지 금리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유휴시설이 발생한 방산업체가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신청은 3월 22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방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방산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 방사청 협약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사전 대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올해 최대 규모의 융자사업을 추진한다"며 "코로나19로 유휴시설이 발생한 방산업체도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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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방산기업에 3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이차보전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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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투분석]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업계와 ‘소통’하고 해법 추진할 ‘실행력’ 갖춰야
-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강은호 신임 방위사업청장이 2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했다. 강 청장은 처음에 차기 방사청장을 희망했으나 가능성이 멀어지는 듯하자 방사청 차장 직에서 물러나 국방과학연구소장에 응시했었다. 이후 연구소 내부 반발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다시 방사청으로 유턴해 최초의 내부 승진 방사청장이 됐다. 강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정책의 완성은 성과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추진해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며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과 창출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현재 시급히 조치할 것이 무엇인지도 면밀히 확인해 달라고 했다. 이와 같이 취임 직후 발 빠른 행보를 시작한 강 청장은 행시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방사청 개청 당시부터 합류한 그는 유도무기사업부장, 방산기술통제관, 기획조정관, 지휘정찰사업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방산 전문가다. 방사청 관계자들도 강 청장이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면서 전문지식과 아이디어가 풍부해졌다고 말한다. 따라서 감사원 출신인 왕정홍 전 청장처럼 방위사업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방사청에서 잔뼈가 굵어 방위사업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해법도 상당히 알고 있다. 즉 전문성이란 관점에서는 적임자 중 한 사람이 발탁된 것만은 확실하다. 다만 얼마나 시장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소통’하며, 필요한 ‘실행력’을 발휘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그동안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차기 방사청장 인선 기준으로 다양한 행정경험 및 전문성에 토대를 둔 ‘대안조정 능력’과 문제에 봉착하면 적시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겠다는 ‘도덕적 용기’ 그리고 실무자들이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소신껏 일할 여건을 만드는 ‘직업적 사명감’ 등 3가지를 내세웠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지금 강 청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도덕적 용기’와 ‘직업적 사명감’이다. 향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역량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강 청장은 임명 과정에서 일부 제기됐던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역대 방사청장 중 방산업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시장을 중시한 최고의 청장이란 평을 얻을 수 있다. 최기일 상지대 교수는 “강 청장이 자주 인용한 ‘일류 방산’이란 용어가 현실화되려면 시장을 이해하려는 자세로 업계와 허심탄회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저 소통하는 모습만 보이는 요식행위를 벗어나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신뢰 관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선 방위산업진흥회가 현재 추진 중인 ‘방위산업 육성 발전방안’ 10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 청장이 취임사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방산업체의 애로사항부터 챙기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선진국 수준의 제도 혁신에 힘쓰고, 과도한 감사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방산 정책·제도를 다년간 연구해온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국민들 사이에서 방위산업이 국가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 ‘기술선도형 산업’이면서 ‘미래 유망산업’이란 인식이 싹트도록 실질적 성과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획득 제도와 방위산업 육성정책의 목표를 국내 조달보다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방산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차기 방사청장의 인선 기준이 언급되고 신임 청장에게 바라는 여러 의견과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강 청장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일부 부정적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이는 강 청장이 그동안 보인 모습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으니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이제부터 강 청장이 풀어야할 핵심 과제는 첫째로 산업이란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업계와 얼마나 진정한 ‘소통’을 갖느냐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업계가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상생과 협력을 추구하는 대상이란 인식이 앞서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통 창구와 소통 방식을 만들어 정부와 업계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향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로 이렇게 찾아진 방향과 해법을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실행력’을 갖고 있느냐이다. 강 청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듯이 성과가 있어야 성공한 것이다. 성과를 창출하려면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실행력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해결해야 한다. 이 두 가지 핵심 과제에서 강 청장의 지도력이 새롭게 빛을 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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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투분석]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업계와 ‘소통’하고 해법 추진할 ‘실행력’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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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방비 지출 증가…미국, 점유율 38% 차지해 세계 1위
-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은 세계 방산시장 동향과 국가별 방산시장 동향 등 총 두 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세계 방산시장 동향은 국방비 지출로부터 방산선진국 수출 현황에 이르기까지 총 6개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국방비 지출에 관해 알아보겠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2018년 최초로 1조8000억 달러를 초과한데 이어, 2019년에는 198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1조 917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돼 전 세계 GDP 대비 2.2%를 차지했다. 국방비 지출은 세계 경제 위기 이후 2010∼2014년까지 꾸준히 감소했으나, 2015년부터는 5년 연속 증가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사용해 항상 1위를 차지해왔고, 2019년에도 세계 국방비의 38%에 달하는 7320억 달러를 지출하여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이 수치는 2∼11위 10개국의 국방비 합계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4.9%에 불과하며 최고치에 달했던 2010년에 비하면 15% 낮아진 수준이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방비 규모가 큰 중국은 세계 국방비의 14%에 해당하는 2610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 수치는 2010년에 비해 85% 증가한 규모로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 중국은 1994년 이후 25년간 계속해서 국방비가 증가해왔다. 3위는 2018년과 비교해 6.8% 증가한 711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한 인도가 차지했고, 4위는 2018년보다 4.5% 증가한 651억 달러를 지출한 러시아가 차지했다. 반면 2018년에 3위를 차지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16% 감소한 619억 달러를 지출해 5위에 머물렀다. 서유럽 국가 중에서는 501억 달러를 지출한 프랑스가 6위에, 493억 달러를 지출한 독일이 7위에 올랐다. 독일은 2018년 대비 10%의 증가율을 기록해 9위에서 두 계단 상승했다. 한국은 439억 달러를 지출해 2018년에 이어 10위를 유지했다. 전 세계 5개 지역(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 중동) 가운데 4개 지역에서 2019년 국방비 지출이 증가했다. 유럽이 5%로 가장 높았으며, 아시아/오세아니아 4.8%, 아메리카 4.7%, 아프리카 1.7% 순이었다. 중동 지역은 자료 부족으로 정확한 비교가 어렵지만, 데이터가 있는 몇몇 국가만 고려할 때 7.5% 감소했다. 국방비가 가장 증가한 유럽의 경우, 3560억 달러로 전 세계 국방비의 19%에 해당한다. 이 지역 내 러시아(4위), 프랑스(6위), 독일(7위), 영국(8위), 이탈리아(12위) 등 5개국은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에 포함돼 있다. 게다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중부유럽 4개국들은 2010∼2019년간 150% 이상 국방비가 증가했다. 국방비가 가장 감소한 중동의 경우, 지출 규모가 가장 큰 사우디아라비아(5위)가 2015년에 역대 최고의 국방비를 지출했으나 2016년 28% 감소하고 이후 15% 증가했다가 2019년 다시 16% 감소했다. 이란도 2018년 23% 감소한데 이어 2019년에 15% 감소한 126억 달러에 머물렀다. 반면 이스라엘과 터키는 국방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방비가 차지하는 경제적 부담을 확인하기 위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비교하는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세계적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의하면, 149개국 중 10개국만 GDP 대비 4% 이상 국방비를 지출했고, 13개국이 3.0∼3.9%, 24개국이 2.0∼2.9%, 99개국은 2% 미만을 지출하고 있다. GDP 대비 4% 이상 국방비를 지출하는 10개국 가운데 6개국이 중동에 위치해 있다. 오만이 8.8%로 1위이고, 이어 사우디아라비아(8.0%), 쿠웨이트(5.6%), 이스라엘(5.3%), 요르단(4.7%), 레바논(4.2%)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4개국은 알제리(6.0%), 아르메니아(4.9%), 아제르바이잔(4.0%), 파키스탄(4.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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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방비 지출 증가…미국, 점유율 38% 차지해 세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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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위산업 생산액·수출액 세계 10위권 진입, 대기업이 주도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7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2016년 국내 방위산업 생산액은 16조 4천269억 원으로 세계 방위산업 총생산액 추정치인 약 5천600억 달러의 2.5%를 차지해 세계 10위 수준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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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위산업 생산액·수출액 세계 10위권 진입, 대기업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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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기 디테일] ⑱ 연안 해전의 핵심전력, 한진중공업과 STX조선해양의 미사일고속함(PKG)
-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고속정은 해군이 연안 정찰을 위해 사용하는 빠른 속도의 소형 선박을 말한다. 크기가 작아 ‘정’이라고 부르며, 이런 역할을 하는 선박이 ‘함’으로 불릴 만큼 크기가 크면 고속함이라고 한다. 해군에서는 통상 군용선박의 배수량 500톤을 기준으로 적으면 ‘정’ 크면 ‘함’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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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기 디테일] ⑱ 연안 해전의 핵심전력, 한진중공업과 STX조선해양의 미사일고속함(P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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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혁신] ⑥ 내수 중심 구조를 수출 주도형으로 전환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산업은 현재의 비용중심 경쟁 구도에서 기술·품질 중심의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방산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내수 중심 구조에서 수출 주도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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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혁신] ⑥ 내수 중심 구조를 수출 주도형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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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혁신] ⑤ ‘추격형’에서 ‘선도형’ 방식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 연구개발(R&D)은 무기체계 소요를 뒤따라가던 ‘추격형’ 방식에서 소요를 앞에서 이끌고 가는 ‘선도형’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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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혁신] ⑤ ‘추격형’에서 ‘선도형’ 방식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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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혁신] ④ ‘진화형 획득’과 ‘중간 점검’ 통해 사업 유연성 제고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무기체계 소요를 기획할 때, 동일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일괄적으로 개발 및 양산하는 현재의 완성형 획득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술 진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성능을 개량해 가며 양산하는 ‘진화형 획득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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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혁신] ④ ‘진화형 획득’과 ‘중간 점검’ 통해 사업 유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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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혁신] ③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유기적 협업 관계 형성 주력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방위사업청과 국방대학교 의 획득 교육을 통합, ‘국방획득교육원(가칭)’을 설립하여 단계별·직급별로 실무 중심의 전문적인 심화교육을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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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혁신] ③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유기적 협업 관계 형성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