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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로비스트 이규태 무죄 확정... 방산비리 수사 도마에
    ▲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지난해 3월 1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기소된 ‘무기 로비스트’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이 핵심 혐의인 군 납품 사기 부분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10개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09년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에서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공급가격을 부풀려 공급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터키 업체와 짜고 공급가격을 부풀렸다”고 의심했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방위사업청 담당 직원을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회장의 개인 비리 부분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 회장이 유죄를 받은 부분은 일광공영 자금 100억원과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삿돈 90억원을 빼돌려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조세포탈), 자신이 소유한 학교법인의 교비를 불법으로 운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이다. 방산비리는 안보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여서 수사 초기에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번처럼 무죄 판결로 끝나는 경우가 빈번했다. 대표적으로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2016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관련 비리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외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된 최윤희 전 합참의장 또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이다. 검찰은 방산비리 수사가 부실했거나 성과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방위사업 분야에 밝은 변호사들은 “방산의 비리와 사업관리 부실은 구분되어야 하며, 희생양을 찾는 보여주기식 수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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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2
  • 광운대, 육군과 MOU 체결해 '국방 전력지원체계' 협력 강화
    ▲ 광운대학교와 육군 간 업무협약 체결 모습. 광운대 대학원장(최영근, 뒷줄 오른쪽)을 대리하여 방위사업학과장(최용훈 교수)과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주행식 준장, 뒷줄 왼쪽)을 대리하여 계획운영과장(김대욱 대령)이 서명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특성화 대학'인 광운대와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간 업무협약 체결로 국방 전력지원체계 분야의 발전 계기 기대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및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 선정으로 방위사업 분야 최대 민간연구기관 발돋움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광운대학교(총장 유지상)와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단장 주행식 준장)은 27일 오전 11시 광운대학교 화도관 대회의실에서 국방 전력지원체계 분야 상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향후 양 기관은 ▲ 공동 관심 분야의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 국방 전력지원체계 발전을 위한 간부 직무능력 향상 교육 지원 ▲ 업무추진 간 주기적인 세미나 개최 및 전문분야 자문 지원 등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게 된다.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은 무기체계를 제외한 모든 전투지원 장비 및 물자, 교육훈련 물품 등의 연구개발과 사업관리를 전담하면서 군단 및 사단급 과학화훈련장 구축 사업도 관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전투체계의 혁신을 위한 워리어 플랫폼(Warrior Platform) 구축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광운대학교는 그동안 방위사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프로젝트 수행, 국방기술 개발 등에 있어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왔다. 2007년 국내 최초로 대학원(원장 최영근)에 석·박사 과정인 ‘방위사업학과’(학과장 최용훈)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박사 52명, 석사 39명을 배출하는 등 국내 대학 가운데 최고의 방위사업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설립된 ‘방위사업연구소(소장 심상렬)‘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발주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수행해 왔다. 작년 9월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되어 향후 6년간 총 12억 원의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국방정책, 방위산업, 국방경영, 국방기술 관련 융·복합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16년 8월 ‘지능형국방ICT센터(센터장 심동규)’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년간 총 45억 원을 지원받아 국방 감시정찰·경계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작년 말에는 ‘국방특화연구실(실장 오혁준)’이 국방부로부터 6년간 총 40억 원을 지원받아 초소형 무인기 전술신호처리 개발을 하고 있다. 이번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과 정보통신기술(ICT) 특성화 대학인 광운대학교 간의 업무협약 체결은 국방 전력지원체계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육군과 대학 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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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7
  • ‘첨단 방산소재의 국내개발 확대’ 공감하지만 정부의 지원 절실
    ▲ 한국방위산업학회가 3. 22.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철환 국방대 명예교수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 장원준 부장, "해외의존도 높은 첨단 방산소재의 국내개발 확대 정책 다양하게 펼쳐야" 공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김용환 단장, 국산화가 성공하려면 가격, 인증, 사용 보증 등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 필요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방산소재의 국내개발 확대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산업연구원(KIET) 장원준 방위산업연구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 방산소재의 국내개발 확대 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첨단 방산소재의 국산화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장부장은 세라믹, 알루미늄 합금 등 첨단 비금속 소재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국내 첨단 방산소재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첨단 방산소재의 방산물자 지정을 검토하고 국내개발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국내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현행 R&D 사업을 첨단 방산소재까지 확대, 국내업체의 소재 국내개발 참여 확대,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이다. 또한 현행 국산화율 산정방식이 외국산 소재를 사용해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하면 국산품으로 인정되는 실정인 바, 외국산 소재로 만든 국산품의 국산화율 산정방식을 재검토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주제발표에 이후 토론에서 김용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안보기술개발단장은 “국산화가 성공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이라며 “① 국산품을 우대하는 가격 정책을 마련하고, ② 개발업체가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③ 국산품 사용을 정부가 보증내지 권장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철환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은 미사일 등 무기개발에 필요한 소재는 100% 국산화를 추진하며, 일본은 외국산 소재보다 자국에서 개발한 소재를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기도 한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으며, 최평규 신임 방위산업진흥회장은 "방산소재를 국내업체가 개발하였을 때 규모의 경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방산물자 위주 개발로 관심이 없었던 첨단 방산소재에 대해 새로이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고, 자주국방을 위해서도 첨단 방산소재의 국내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이종명 국회의원에게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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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3
  • [단독]최평규 신임 방위산업진흥회장, 이명박 정부하 '방산비리 프레임'을 '위기 원인'으로 지목
    ▲ 최평규 신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이 3.22.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 한국방위산업학회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최평규 신임 방진회장, 방산업계가 경영 환경 악화와 비리관련 수사로 위기 상황이라며 ‘방산비리 프레임’에 문제 제기 방산업체 신뢰 회복과 경영 여건 개선, 사업 연속성 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등 4가지 향후 추진과제 제시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이달 초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최평규 S&T그룹 회장은 22일 한국방위산업학회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방산업계가 불투명한 경영 환경과 각종 비리관련 수사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회장은 특히 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방산업체가 근본적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이며, 실제로 법률적 제재를 얼마나 받았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대단한 비리 집단처럼 비춰졌지만 “재판 결과를 보니 큰 죄가 드러난 것이 없던데, 이런 문제를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느냐?”며, 이명박 정부에서 잘못 만들어진 ‘방산비리 프레임’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이어 방진회가 앞으로 중점 추진할 과제로서, ① 방산업체의 투명성 향상과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 ② 일감이 부족한 방위산업의 연속성 유지 방안 강구, ③ 경영여건 악화로 도산하는 회원사에 대한 경영개선 대책 마련, ④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화로운 협력 방안 모색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방산업계는 최회장이 내수 위주의 방산 패러다임을 수출 위주로 전환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31억9000만 달러로 2016년(25억5000만 달러)보다 25%가량 늘었지만, 2013년(34억 1600만 달러)에 방산 수출액 30억 달러를 처음 넘긴 뒤 20억∼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경희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엔지니어 출신의 자수성가형 경영인이다. 1979년 직원 7명으로 삼영기계공업사(현 S&TC)를 창업하였고, 이후 2003년 통일중공업(현 S&T중공업), 2006년 대우정밀(현 S&T모티브) 등을 인수하여 현재 20여개 계열사에 자산 2조 원, 매출 1조5000억 원 규모의 S&T그룹으로 성장시켰다. 핵심 계열사인 S&T모티브는 소총 등 총기류를 생산하며, S&T중공업은 전차, 장갑차용 변속기를 만들고 있다. 최회장은 평소 현장·정도·투명경영의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회사를 성장시켰다. 특히 ‘사람 살리는 인수·합병(M&A)’ 철학을 갖고 인수한 회사들을 ‘우량 흑자 기업’으로 만들어 업계에선 ‘M&A의 귀재’로 불린다고 한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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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3
  • KAI, 17조원 규모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수주 위해 록히드마틴이 요구하는 원가 절감에 주력
    ▲ KAI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의 관건이 될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김조원 사장은 요즈음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수주를 위해 주계약업체인 록히드마틴이 요구하는 원가 절감에 온힘을 쏟고 있다. 김 사장은 20일 한 지방 방송매체에 출연해 “록히드마틴이 입찰에 성공하도록 KAI가 할 수 있는 원가 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상황과 미국 내의 변수, 최종 의사결정 등을 록히드마틴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잘 해주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은 미국 공군이 운용하는 노후화된 훈련기를 최신 훈련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초도 물량 350대의 계약금액만 17조 원에 이른다. KAI는 미국 록히드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수주에 도전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이 영업과 홍보 등을 맡고, KAI는 훈련기 동체와 날개 부분을 제작해서 록히드마틴에 납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반기 안에 입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유력한 경쟁상대는 스웨덴 사브-보잉 컨소시엄이다. 김 사장은 “KAI가 록히드마틴의 하청 기업”이라며 “입찰에 참여하면서 의사결정권을 지니고 있지 않아 록히드마틴이 요구하는 수준을 맞춰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하청 기업이 맞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행사할 수 있으면 컨소시엄이 더 적절한 표현이겠지만 그렇지 못해 조금 더 정확하고 냉정하게 접근하다보니 드린 말씀이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공군 사업에 밝은 소식통은 “미국 국내법에 의하면 미국 정부(공군)가 추진하는 사업은 미국 업체만 입찰에 응할 수 있다”면서, “형태는 컨소시엄이지만 록히드마틴이 주계약업체로서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KAI는 록히드마틴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게 되어 하청기업이란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AI는 올해 신규 수주 목표로 2조6775억 원을 제시했다. 2016년에 이미 6조 원 이상을 수주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KAI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신규 수주 목표의 46.3%, 28.7%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KAI는 그동안 기본훈련기 KT-1, 고등훈련기 T-50,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 등 완제기를 수출하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수출대상 국가의 정치, 외교, 경제적 환경과 주변 요인들을 고려하면 올해도 신규 수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듯하다. 따라서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의 수주 여부가 올해의 수출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KAI의 외형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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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2
  • 김용우 육참총장, 국회 세미나에서 “강한 군대는 워리어 플랫폼의 혁신적 개선에서 출발” 강조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과 국회 미래안보포럼이 공동 주최해 열린 워리어 플랫폼 발전 세미나에서 국회 부의장인 박주선(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김중로 의원,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육군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미래안보포럼’은 20일 국회에서 ‘워리어 플랫폼 발전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김용우 육참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한 군대의 시작은 ‘워리어 플랫폼’의 혁신적 개선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에 의하면 워리어 플랫폼이란 개인의 전투복과 장구, 장비 33종이 하나로 결합돼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1단계로 현재의 전투피복·장구·장비 등의 개선을 통해 ‘개별 조합형 플랫폼’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2단계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통합하는 ‘통합형 개인전투체계’를 2025년까지 개발하며, 3단계로 전투원을 시스템 복합체계 개념으로 만들어줄 ‘일체형 개인전투체계’를 2026년 이후 개발해 나간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김총장은 “워리어 플랫폼은 육군의 자부심”이라며 “육군 장병들이 자부심을 입고, 쓰고, 들고 전투현장에 뛰어나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양대 조병완 교수가 ‘전쟁 4.0 시대 개인전투체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이어 김용환 한국과학기술원(KIST) 안보기술개발단장이 좌장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이끌었다. 주제발표는 육군군수참모부 최순건(대령) 군수기획과장이 ‘병력 감축 시 전력 공백의 대안 – 워리어 플랫폼 개선’을, 국방과학연구소(ADD) 최의중 책임연구원이 ‘워리어 플랫폼과 드론봇 전투단 연계 방안’을,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김대욱(대령) 계획운영과장이 ‘워리어 플랫폼과 연계한 군 전투피복 체계의 필요성’을 각각 발표했다. 특히 ADD 최의중 책임연구원은 “워리어 플랫폼은 드론봇과 연계 운용을 통해 능력이 극대화 되는데, 수집된 영상을 종합해 표적을 탐지하고 정밀 타격 등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김대욱 계획운영과장은 “유사 보온성 피복류는 기능을 통합하고 부대 유형과 전투임무에 따라 보급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어서 벤텍스 고경찬 대표, 코오롱 성미진 부장, 고어코리아 김지혜 부장 등이 군 전투피복 체계 구축과 관련한 업체별 제안을, 중원대 나승혁 교수가 ‘웨어러블 등 첨단기술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후 김중로 미래안보포럼 대표의원과 박주선 국회부의장, 김학용 국회국방위원장, 채우석 방위산업학회장, 김영후 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등 500여명의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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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1
  •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등 민·관 상생협력 방안 밝혀
    ▲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학용 국방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1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방사청 제공)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학용 국방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1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하여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등 민간 방위산업체와 정부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밝혔다. 이 방안에는 방위산업 진흥 정책의 체계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산업진흥원 및 공제조합 설립을 제안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방위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함정사업을 예로 들었다. 함정사업의 경우 조선 산업의 불황으로 자금 운용이 힘든 점을 고려해 공정별 계약 이행이 달성된 부분은 인정하는 기성제도를 도입하고, 방위산업과 무관한 부정당 제재는 착수금과 중도금을 정상 지급해 조선소 등의 경영 정상화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정부와 업체의 군수물자 조달소요 공동 창출, 중소·벤처기업 참여 확대와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 한국형 해외군사판매(FMS)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은 이 방안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과정상 걸림돌을 제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방위원장은 “성장 잠재력은 있어도 아직 걸음마 수준인 방산업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발전해 한국이 방위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 혁파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방산업체 간 정례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을 국방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용 국방위원장외 무소속의 이정현 의원과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도 함께 하였고, 국방부 측에서는 박재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 등이 참석했다. 방산업계는 S&T중공업의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과 김영후 상근부회장, 한화·풍산 등 대형 방산업체 및 중소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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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1
  • [방산 스케치]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 30여명의 ‘ICT체험관 방문’의 속뜻
    ▲ 강태원 ADD부소장(가운데)이 지난 14일 평창 ICT체험관을 방문해 참가 민간기업체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ADD제공) ADD 연구원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5대 서비스(5G, IoT, UHD, AI, VR) 제험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ICT 체험관 방문 군 연구인력이 민간 첨단 기술의 향연장을 참관한 것은 ‘배움의 자세’라는 의미 가져 강태원 ADD부소장 “국방 분야에 ICT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군의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속 각 분야 연구원과 과학기술전문사관 등 30여명이 평창의 첨단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이하 ‘ICT’) 체험관을 지난 14일 방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5대 서비스(5G, IoT, UHD, AI, VR)를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ICT 체험관'을 개관하고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군 연구인력이 민간 첨단 기술의 향연장을 참관한 것은 ‘배움의 자세’라는 의미를 갖는다. ADD의 낙후된 군 훈련모델에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체험학습인 것이다. 이날 방문의 인솔자 격인 강태원 ADD부소장은 “국방 분야에 ICT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군의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기반기술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우리 무기의 해외 수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용 ADD공용기술센터장도 “현재 군 훈련 시뮬레이터에 ICT기술이 일부 적용되어있으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ICT기술 적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로드맵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첨단 기술의 국방 활용을 위해 ADD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첨단 ICT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훈련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된 민간의 첨단 ICT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한다면 국방기술의 발전을 넘어 국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DD는 민간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스핀 온(Spin-on)의 가능성과 ‘하우 투 파이트(How to fight)’ 기반의 훈련체계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해 개방적 국방연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DD는 ICT 체험관을 방문하고 5대 서비스 전시물을 살펴본 후, ㈜AIRO, ㈜아바엔터테인먼트, ㈜엔텍로직, 롯데월드, 기가코리아 사업단, KT IoT사업단 등 ICT체험관 참여 업체들과 함께 미래 국방력 확보를 위한 회의도 가졌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3-20
  • 방위사업청, 방산업체의 ‘부당한 국고귀속’ 제도 개선
    ▲ 사진은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모습. 방위사업청, 수리부속 일부 계약 위반해도 계약 보증금 전액 국고 귀속하는 기존 제도 개정 방산업체, 2월 20일 계약분부터 미이행 계약 부분 보증금만 국고에 귀속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전재국)이 방산업체의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사청은 계약을 일부 해지할 경우, 미(未)이행 품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 국고에 귀속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군수품 수리부속 업체의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8년 2월20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방사청은 계약의 일부 품목만 해지하더라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해왔다. 예컨대 A업체의 경우, 149개 품목(26억1100만원)을 계약하고 그중 1개 품목(6300만원)을 납품하지 못했지만, 계약보증금 2억6100만원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킨 바 있다. 지난 해 1년 동안 수리부속 조달 등의 계약 해지로 인한 국고귀속 금액만 해도 42억6900만원에 달한다. 올해도 군(軍)은 6만여 품목의 수리부속이 필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품목을 묶어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업체는 계약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국고 귀속하면 된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으로 업체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중소업체의 방산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개정된 내용은 방사청 홈페이지 법령(행정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3-20
  • 최평규 S&T그룹 회장 16대 방진회장 취임, 조양호 전 회장은 감사패 받아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최평규(사진) S&T그룹 회장이 지난 9일 제16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에 취임했다. 14년 동안 회장을 맡아왔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후임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이날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최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S&T중공업 회장, S&T모티브 회장을 역임한 최 회장은 현재 S&T그룹 회장을 맡고 있다. 최 회장은 취임사에서 “불투명한 경영환경을 헤쳐나가고 방산비리 여파에 따른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는 때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군 전력증강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호 회장은 이날 재임 중 방위산업의 발전과 투명성 제고를 이끈 공로로 최평규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조 회장은 정기총회 인사말에서 "방위산업에 대한 사명감과 애정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 건의, 회원사 입장 대변, 조직 투명성 강화 등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진 회장과 임원진들이 방위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2004년 6월 11대 방진회 회장으로 선임된 후 14년간 회장직을 맡으며 한국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방산보국(防産報國)'을 강조하며 방위산업체의 생산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왔다. 2004년 4조6440억원에 그쳤던 국내 방위산업 매출액은 2016년 기준 14조8163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방위산업 수출액도 4억 달러에서 32억 달러로 8배 이상 뛰었다. 2004년 171곳에 불과했던 방진회 회원사 숫자 또한 지난해 기준 643개사로 대폭 늘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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