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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국방위원장, 17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2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자유한국당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오는 17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2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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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6
  • [팩트분석] 국내 방위산업, ‘한반도 평화시대’에 ‘3대 성장 동력’ 포착
    ▲ '한반도의 봄'은 국내방산기업들에게 악재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지난 12일 에어쇼를 펼치는 모습.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북한 비핵화 시대 국내 방위산업 지형 급변, '한반도의 봄'은 방산기업의 악재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기회 제공 북한 김정은 체제가 ‘비핵화-경제발전’ 전략을 가시화하는 등 국내 방위산업의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의 봄’은 방산기업들에게는 시장 축소라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6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해 한반도 종전협정 체결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안보환경은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전시작전권 환수’,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등의 논의가 빠른 물살을 타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군사대국화를 추진 중인 중국 그리고 자위대 재무장의 길로 접어든 일본을 직접 상대하면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추진중인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작지만 강한 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병력은 줄이지만 무기는 첨단화해야 한다. 이 같은 3대 변수가 모두 국내 방산기업들의 역할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 공통된 분석이다. ①국방개혁 2.0서 ‘방위력 개선비’ 비율 확대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 최종안을 보고했다. 세부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작지만 강한 군대’와 관련된 중요한 수치가 공개됐다. 송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안을 보고한 뒤 참석한 ‘국방예산 대토론회’ 인사말에서 “2006년 제가 전략기획본부장일 때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의 비율이 34대66이었는데 제가 장관이 되고 보니 30대70으로 거꾸로 갔다”면서 “오늘 문 대통령에게 이 비율을 36대64로 맞춰 전력투자를 확실히 증강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무기 구입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게 송 장관 발언의 핵심인 셈이다. 현재 수준의 군사력 유지를 위해 43조원 정도 국방예산을 쓰고 있지만 내년에는 50조원을 요구하려고 한다는 게 송 장관의 설명이다. 한반도가 평화체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한국 군대의 방위력은 오히려 강화해나가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더욱이 사병 수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 등이 단행될 경우, 무기체계는 더욱 현대화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송 장관 계획대로 국방예산에서 ‘인건비(전력운영비)’ 비중을 줄이고 ‘무기 구입예산(방위력개선비)’을 늘려 나간다면 방산시장은 오히려 확대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②중국, 일본 등 주변국 강대국의 안보 위협 대응:해외무기수입보다 국내 방산 강화가 해법 송 장관은 지난 11일 “2023년에 3축 체계가 완성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 탄도미사일 발사로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시스템을 의미한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간다고 해도 한국군의 잠재적 응징 능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송장관은 나아가 “3축 체계가 완성되면 중견 국가로서 주변국에 대해 완벽한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축체계가 단순히 북한만을 염두에 둔 한국군의 무력강화가 아니라는 뉘앙스인 것이다. 이와 관련 모 방산기업의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와 만나 “방산기업이 한반도 해빙 무드에 따라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중국, 일본 등의 군사적 움직임은 동북아 안보의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방산기업들의 새로운 과제로 인식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은 정치군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주변국에 대해 ‘무력시위’를 서슴치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군은 지난 달 대만 주변에서 폭격기 편대의 순찰 비행을 감행한 데 이어 지난 12일 러시아제 최신예 전투기 수호이(Su)-35를 새롭게 투입해 대만 위협비행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유력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더욱 자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배경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는 대만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은 이 같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무기 수입보다는 자국 방위산업 강화라는 카드를 선택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공급을 지속하고 있지만, 중국의 압박에 언제든지 외국산 무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자체 방위산업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SCMP의 분석이다. 한국 역시 중국, 일본 등과의 안보 대결에서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해외무기 수입보다 국내방산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③전작권 환수 확정 및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자주 국방’의 핵은 방산역량 강화 송영무 장관은 지난 11일 “‘국방개혁 2.0’(안)이 완성되는 2023년에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다.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한반도 평화시대는 한미 양국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쉽게하는 정치적 구도이다. 따라서 ‘전작권 환수’와 ‘주한 미군 철수 혹은 감축’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미래이다. 그 경우 한국은 ‘자주 국방’의 길로 접어들게 됨을 뜻한다. 자주 국방의 핵심은 ‘국내 방위산업’의 역량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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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5
  • 러시아, 장시간 고고도 체공하는 대형 무인기 알티우스(Altius) 개발 중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러시아가 장시간 고고도에서 체공하는 대형 무인기 알티우스(Altius)를 개발 중이라고 국방기술품질원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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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5
  • 춘계국방정책세미나, ‘첨단기술군’ 육성 위한 민간 우수기술 활용 방안 논의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국회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국방기술학회와 대한전자공학회 국방정보 및 제어연구회가 주관하는 2018 춘계국방정책 세미나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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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4
  • UAE, 한국산 무기 구매 분위기 고조...중동권역 방산수출의 교두보로 부상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중동지역의 허브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최근 한국산 무기 구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UAE를 ‘중동권역 방산수출의 교두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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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1
  • 이스라엘 육군, 신규 개발한 지대지 미사일 ‘로라’ 운용 예정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이스라엘 육군이 조만간 신규 개발한 장거리 정밀타격용 지대지미사일 ‘로라’(LORA : Long Range Artillery Weapon System)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국방기술품질원이 ‘Global Defense News’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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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4
  • 캐나다, 첨단 스텔스 기능을 무력화할 양자 레이더 기술 개발 중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캐나다가 첨단 스텔스 기능을 무력화하는 양자 레이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국방기술품질원이 ‘Global Defense News’를 통해 밝혔다. 일반적으로 스텔스 항공기 및 미사일은 특수 도료 및 기체 설계를 이용하여 전파를 흡수하고 편향시키기 때문에 전통적인 레이더로는 탐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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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4
  • 1조원 규모의 군 정찰위성 확보 사업 우선협상대상 업체 변경
    ▲ 미군이 운영하는 군사 정찰위성 KH-12 (사진=국방일보 제공) 우선협상대상인 LIG넥스원, ADD와 기술적 이견 좁히지 못해 협상 결렬돼 2순위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협상 예정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사업으로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425 사업’의 우선협상대상 업체가 LIG넥스원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 변경됐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4월 25일 "425(군 정찰위성) 사업 시제업체 선정과 관련,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우선협상대상 업체인 LIG넥스원 간의 협상이 결렬돼 27일 해당업체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ADD와 우선협상대상 업체 간 기술적인 측면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2순위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협상은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425 사업은 1조 789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장비(IR) 탑재 위성 1기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SAR)와 이오(EO)의 영어 발음을 따서 '425'(사이오)로 부른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12월 425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됐고, 이후 ADD와 진행한 협상에서 방사청 사업 공고 당시 제출했던 제안서보다 개발 목표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LIG넥스원이 변경을 요청한 항목은 129개 중 29개(22.5%)로, 여기에는 영상획득 수량, 영상품질 기준, 기동속도 등 정찰위성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능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 중 초고해상도의 영상획득 수량은 5분의 1로 줄어 국방과학연구소가 LIG넥스원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의혹 제기에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실에서는 협상 내용을 검증하였고, 방사청은 “검증 결과에 따라 LIG넥스원과 협상 내용을 조정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2순위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협상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제 그 말이 현실이 되었다. 방사청과 ADD는 KAI 측과 5월 중으로 협상을 마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제업체 선정부터 난항을 겪어 당초 계획보다 5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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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30
  • 세계인명사전 2018년 판에 등재된 방위사업청 실무자들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세계 3대 인명사전에 속하는 '마르퀴즈 후즈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 판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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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30
  • 국내 개발한 수리온 헬기, 재난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용도로 첫 데뷔 예정
    ▲ 수리온 의무후송 헬기가 개발 후 처음으로 비행하는 모습 (사진=KAI 제공) 제주소방안전본부가 2015년 말 KAI와 구매 계약,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 최초 운용 KAI,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수리온 등 다양한 국산헬기 전시로 판로 확대 모색 중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재난구조와 응급환자 이송용 헬기로 국내 개발한 수리온 기반의 소방헬기를 선택해 곧 실전에 투입될 예정이다. 수리온은 한국항공우주항공산업(KAI)이 개발한 군용 다목적 헬기로서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진동과 결빙 문제 등 여러 결함이 발생하여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장점도 많아 점차 결함을 보완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수리온은 영하 32도에서도 운항이 가능하며 최고 시속이 272㎞에 달해 미군 주력 헬기 중 하나인 블랙호크(252㎞)보다 앞선다. 또 분당 150m 이상 속도로 수직 상승해 백두산 정도 높이에서 안정적으로 호버링(제자리 비행)하는 능력도 블랙호크보다 뛰어나다. 전국소방본부 가운데 수리온 헬기를 도입한 곳은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처음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15년 말 KAI와 구매 계약을 맺었고, 이르면 다음 달 중순경 수리온 기반으로 개발된 ‘소방헬기’가 인도될 예정이다. 이 헬기에는 수색·구조, 응급 환자 이송, 화재 진화 등을 위한 첨단 임무장비들이 추가됐다. 산소공급 장치, 심실제동기 등의 응급의료장비(EMS Kit)와 인명 구조를 위한 인양장비(호이스트·hoist) 그리고 외부 구조대원과의 소통을 위한 무선통신장비와 탐색구조 방향 탐지기(SAR DF) 등이 장착되며, 화재진압을 위한 배면 물탱크도 추가됐다. 그동안 군용 헬기로 개발된 수리온에 대해 ‘감항인증’(개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비행 안전성을 정부가 인증)이 이뤄지지 않아 소방기관들은 수리온 도입을 꺼려왔다. 그러나 올해 3월 국토교통부의 특별 감항인증이 이루어져 소방용 헬기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정부로부터 받은 만큼 일선 소방기관들이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국산헬기 도입은 유지관리비 절감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이 주로 사용하는 러시아제 카모프-32의 경우 헬기 가격은 싸지만 부품 교체주기가 짧아 유지관리가 어려운 점이 문제였다. 실전 투입된 수리온 기반 소방헬기의 운용 성과가 좋게 나타나면, 외국산 헬기를 선호했던 전국의 소방기관들이 헬기 도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산 헬기 정비를 위해서는 본국에 기체를 보내거나 관련 기술자를 데려와야 했는데 국산 헬기가 도입되면 이에 따른 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KAI는 지금 국내 최대 규모의 소방산업 전문박람회인 ‘제 15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수리온을 비롯한 소형 민수헬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국산헬기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 행사는 소방청과 대구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대구 EXCO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코트라(KOTRA)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고 있다. KAI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산헬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리온 헬기가 소방헬기로 운용되어 우수한 성능과 원활한 후속지원 능력이 입증되면 경찰청, 산림청 등 헬기가 필요한 정부기관에 추가 판매는 물론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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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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