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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방산기업에 3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이차보전 융자 지원
    [뉴스투데이=김철민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일 방위사업 참여 기업을 위해 총 3500억원 규모의 ‘21-1차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을 유치하여 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발생되는 이자의 일부를 방사청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지난해 1842억원보다 지원 규모를 90% 이상 늘렸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방위사업 참여 기업이며 방산수출, 연구개발, 부품 국산화, 시설투자, 기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방사청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최장 10년 간 중소기업은 이자의 최대 87.5%를, 중견·대기업은 최대 50%를 지원한다. 현재 기업 대출 금리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은 0.3∼0.4%, 중견·대기업은 1.3∼1.5% 수준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중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0.2%대 수준까지 금리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유휴시설이 발생한 방산업체가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신청은 3월 22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방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방산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 방사청 협약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사전 대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올해 최대 규모의 융자사업을 추진한다"며 "코로나19로 유휴시설이 발생한 방산업체도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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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2
  • [뉴투분석]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업계와 ‘소통’하고 해법 추진할 ‘실행력’ 갖춰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강은호 신임 방위사업청장이 2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했다. 강 청장은 처음에 차기 방사청장을 희망했으나 가능성이 멀어지는 듯하자 방사청 차장 직에서 물러나 국방과학연구소장에 응시했었다. 이후 연구소 내부 반발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다시 방사청으로 유턴해 최초의 내부 승진 방사청장이 됐다. 강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정책의 완성은 성과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추진해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며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과 창출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현재 시급히 조치할 것이 무엇인지도 면밀히 확인해 달라고 했다. 이와 같이 취임 직후 발 빠른 행보를 시작한 강 청장은 행시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방사청 개청 당시부터 합류한 그는 유도무기사업부장, 방산기술통제관, 기획조정관, 지휘정찰사업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방산 전문가다. 방사청 관계자들도 강 청장이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면서 전문지식과 아이디어가 풍부해졌다고 말한다. 따라서 감사원 출신인 왕정홍 전 청장처럼 방위사업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방사청에서 잔뼈가 굵어 방위사업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해법도 상당히 알고 있다. 즉 전문성이란 관점에서는 적임자 중 한 사람이 발탁된 것만은 확실하다. 다만 얼마나 시장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소통’하며, 필요한 ‘실행력’을 발휘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그동안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차기 방사청장 인선 기준으로 다양한 행정경험 및 전문성에 토대를 둔 ‘대안조정 능력’과 문제에 봉착하면 적시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겠다는 ‘도덕적 용기’ 그리고 실무자들이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소신껏 일할 여건을 만드는 ‘직업적 사명감’ 등 3가지를 내세웠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지금 강 청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도덕적 용기’와 ‘직업적 사명감’이다. 향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역량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강 청장은 임명 과정에서 일부 제기됐던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역대 방사청장 중 방산업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시장을 중시한 최고의 청장이란 평을 얻을 수 있다. 최기일 상지대 교수는 “강 청장이 자주 인용한 ‘일류 방산’이란 용어가 현실화되려면 시장을 이해하려는 자세로 업계와 허심탄회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저 소통하는 모습만 보이는 요식행위를 벗어나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신뢰 관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선 방위산업진흥회가 현재 추진 중인 ‘방위산업 육성 발전방안’ 10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 청장이 취임사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방산업체의 애로사항부터 챙기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선진국 수준의 제도 혁신에 힘쓰고, 과도한 감사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방산 정책·제도를 다년간 연구해온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국민들 사이에서 방위산업이 국가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 ‘기술선도형 산업’이면서 ‘미래 유망산업’이란 인식이 싹트도록 실질적 성과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획득 제도와 방위산업 육성정책의 목표를 국내 조달보다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방산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차기 방사청장의 인선 기준이 언급되고 신임 청장에게 바라는 여러 의견과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강 청장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일부 부정적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이는 강 청장이 그동안 보인 모습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으니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이제부터 강 청장이 풀어야할 핵심 과제는 첫째로 산업이란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업계와 얼마나 진정한 ‘소통’을 갖느냐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업계가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상생과 협력을 추구하는 대상이란 인식이 앞서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통 창구와 소통 방식을 만들어 정부와 업계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향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로 이렇게 찾아진 방향과 해법을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실행력’을 갖고 있느냐이다. 강 청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듯이 성과가 있어야 성공한 것이다. 성과를 창출하려면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실행력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해결해야 한다. 이 두 가지 핵심 과제에서 강 청장의 지도력이 새롭게 빛을 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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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4
  •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증가…미국, 점유율 38% 차지해 세계 1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은 세계 방산시장 동향과 국가별 방산시장 동향 등 총 두 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세계 방산시장 동향은 국방비 지출로부터 방산선진국 수출 현황에 이르기까지 총 6개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국방비 지출에 관해 알아보겠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2018년 최초로 1조8000억 달러를 초과한데 이어, 2019년에는 198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1조 917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돼 전 세계 GDP 대비 2.2%를 차지했다. 국방비 지출은 세계 경제 위기 이후 2010∼2014년까지 꾸준히 감소했으나, 2015년부터는 5년 연속 증가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사용해 항상 1위를 차지해왔고, 2019년에도 세계 국방비의 38%에 달하는 7320억 달러를 지출하여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이 수치는 2∼11위 10개국의 국방비 합계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4.9%에 불과하며 최고치에 달했던 2010년에 비하면 15% 낮아진 수준이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방비 규모가 큰 중국은 세계 국방비의 14%에 해당하는 2610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 수치는 2010년에 비해 85% 증가한 규모로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 중국은 1994년 이후 25년간 계속해서 국방비가 증가해왔다. 3위는 2018년과 비교해 6.8% 증가한 711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한 인도가 차지했고, 4위는 2018년보다 4.5% 증가한 651억 달러를 지출한 러시아가 차지했다. 반면 2018년에 3위를 차지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16% 감소한 619억 달러를 지출해 5위에 머물렀다. 서유럽 국가 중에서는 501억 달러를 지출한 프랑스가 6위에, 493억 달러를 지출한 독일이 7위에 올랐다. 독일은 2018년 대비 10%의 증가율을 기록해 9위에서 두 계단 상승했다. 한국은 439억 달러를 지출해 2018년에 이어 10위를 유지했다. 전 세계 5개 지역(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 중동) 가운데 4개 지역에서 2019년 국방비 지출이 증가했다. 유럽이 5%로 가장 높았으며, 아시아/오세아니아 4.8%, 아메리카 4.7%, 아프리카 1.7% 순이었다. 중동 지역은 자료 부족으로 정확한 비교가 어렵지만, 데이터가 있는 몇몇 국가만 고려할 때 7.5% 감소했다. 국방비가 가장 증가한 유럽의 경우, 3560억 달러로 전 세계 국방비의 19%에 해당한다. 이 지역 내 러시아(4위), 프랑스(6위), 독일(7위), 영국(8위), 이탈리아(12위) 등 5개국은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에 포함돼 있다. 게다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중부유럽 4개국들은 2010∼2019년간 150% 이상 국방비가 증가했다. 국방비가 가장 감소한 중동의 경우, 지출 규모가 가장 큰 사우디아라비아(5위)가 2015년에 역대 최고의 국방비를 지출했으나 2016년 28% 감소하고 이후 15% 증가했다가 2019년 다시 16% 감소했다. 이란도 2018년 23% 감소한데 이어 2019년에 15% 감소한 126억 달러에 머물렀다. 반면 이스라엘과 터키는 국방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방비가 차지하는 경제적 부담을 확인하기 위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비교하는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세계적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의하면, 149개국 중 10개국만 GDP 대비 4% 이상 국방비를 지출했고, 13개국이 3.0∼3.9%, 24개국이 2.0∼2.9%, 99개국은 2% 미만을 지출하고 있다. GDP 대비 4% 이상 국방비를 지출하는 10개국 가운데 6개국이 중동에 위치해 있다. 오만이 8.8%로 1위이고, 이어 사우디아라비아(8.0%), 쿠웨이트(5.6%), 이스라엘(5.3%), 요르단(4.7%), 레바논(4.2%)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4개국은 알제리(6.0%), 아르메니아(4.9%), 아제르바이잔(4.0%), 파키스탄(4.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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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8
  • 국내 방위산업 생산액·수출액 세계 10위권 진입, 대기업이 주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7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2016년 국내 방위산업 생산액은 16조 4천269억 원으로 세계 방위산업 총생산액 추정치인 약 5천600억 달러의 2.5%를 차지해 세계 10위 수준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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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0
  • [한국무기 디테일] ⑱ 연안 해전의 핵심전력, 한진중공업과 STX조선해양의 미사일고속함(PKG)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고속정은 해군이 연안 정찰을 위해 사용하는 빠른 속도의 소형 선박을 말한다. 크기가 작아 ‘정’이라고 부르며, 이런 역할을 하는 선박이 ‘함’으로 불릴 만큼 크기가 크면 고속함이라고 한다. 해군에서는 통상 군용선박의 배수량 500톤을 기준으로 적으면 ‘정’ 크면 ‘함’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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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8
  • [방위사업 혁신] ⑥ 내수 중심 구조를 수출 주도형으로 전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산업은 현재의 비용중심 경쟁 구도에서 기술·품질 중심의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방산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내수 중심 구조에서 수출 주도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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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7
  • [방위사업 혁신] ⑤ ‘추격형’에서 ‘선도형’ 방식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 연구개발(R&D)은 무기체계 소요를 뒤따라가던 ‘추격형’ 방식에서 소요를 앞에서 이끌고 가는 ‘선도형’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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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7
  • [방위사업 혁신] ④ ‘진화형 획득’과 ‘중간 점검’ 통해 사업 유연성 제고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무기체계 소요를 기획할 때, 동일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일괄적으로 개발 및 양산하는 현재의 완성형 획득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술 진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성능을 개량해 가며 양산하는 ‘진화형 획득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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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6
  • [방위사업 혁신] ③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유기적 협업 관계 형성 주력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방위사업청과 국방대학교 의 획득 교육을 통합, ‘국방획득교육원(가칭)’을 설립하여 단계별·직급별로 실무 중심의 전문적인 심화교육을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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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6
  • [방위사업 혁신] ② 무기 중개업 양성화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위사업중개업 양성화 등 사전 예방적 비리대책을 강화하고, 비리행위를 법령으로 유형화한 후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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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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