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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G넥스원 김지찬 신임대표 내정자, ‘전문성’으로 악재 돌파 기대
    LIG넥스원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국내 대표적 방산 전문가 지난 해 적자 전환, ‘천궁’사업 잡음 등 악재 돌파하고 성장동력 회복이 과제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LIG넥스원이 자사에서 30년 동안 근무해온 방산 전문가인 김지찬 부사장을 신임대표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오는 28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김지찬 부사장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다. 김 부사장은 국민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금성정밀공업(현 LIG넥스원)에 입사한 이래 30년 동안 사업관리·개발·전략기획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외길을 걸어왔다. 그는 국내 방위산업과 회사발전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에는 LIG넥스원 사업개발본부장을 맡았고 지난해에는 부사장으로 승진한 후 LIG넥스원 사업총괄로 선임돼 사업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총괄했다. 김 부사장은 특히 유도무기·감시정찰·지휘통제통신·항공·전자전 등 다양한 첨단 국산무기 개발과 양산 현장에서 오랜 기간 잔뼈가 굵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LIG넥스원의 성장동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연결기준 8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7613억 원, 43억 원으로 전년대비 5%, 95% 감소했다. LIG넥스원의 실적 부진은 372억 원 규모의 장거리레이더 사업이 중단된 것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신규개발사업 수주 증가에 따른 손실충당금의 증가도 실적악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더욱이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LIG넥스원이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을 양산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직원들과 유착관계가 드러나 정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악재이다. LIG넥스원은 김 부사장이 그간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이 같은 악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대한민국 방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경영자인 김 부사장이 국내외에서 각광받는 첨단 국산무기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LIG넥스원이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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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8-03-07
  • 방위사업청, 18개 ‘절충교역’에 국내기업 참여 적극 추진
    ▲ 사진은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모습 방사청 5일, 18개 절충교역 대상 18개 사업 공고 “획득 가능한 기술가치는 약 7천400억 원, 수출효과는 5900억 원” 기대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방위사업청이 국내중소기업들의 ‘절충교역’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절충교역은 무기를 구매하는 대가로 핵심기술을 이전받는 무기획득 방식이다. 방사청은 5일 절충교역 대상 18개 사업을 인터넷 홈페이지(www.dapa.go.kr)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18개 사업은 한국형 전투기(KF-X)의 공대공 무장 체계통합, 특수임무여단의 CH-47 헬기 조종실과 엔진 성능개량, 울산급(3천t급) 호위함 엔진의 핵심 구성품인 가스터빈, 장거리 탄도계측 레이더 등이다. 최진용 방사청 절충교역과장은 이날 "내년 6월까지 입찰 공고가 예정된 사업 중 절충교역이 포함될 주요 대형사업 정보를 미리 공개해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절충교역 사업에 참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절충교역 제도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대 1 절충교역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절충교역 참여 절차, 사업별 대응전략, 협상방안 작성법, 국외 기업이 요구하는 품질 및 인증 수준 등에 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번에 공고한 절충교역 사업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기술가치는 약 7천400억 원(6억9천만 달러)에 달한다"면서 "만약 획득가치의 80%를 수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5900억 원(5억5000만 달러)의 수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우리 함정의 가스터빈 절충교역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GE와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부품협력사로 채택하면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8개 절충교역 사업 중 KF-X 공대공 무장체계와 관련해서는 유럽 MBDA의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사거리 100㎞)과 독일제 IRIS-T 공대공미사일(사거리 25㎞) 등이 대상 기종이다. 방사청은 미티어급 무장체계 제작사를 대상으로 이달중으로 협상 방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미국에서 공대공 무장과 관련한 수출승인(E/L)이 불발됨에 따라, KF-X의 공대공 무장체계를 유럽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군이 운용 중인 CH-47 헬기의 조종실을 디지털화하고 엔진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은 오는 6월 협상 방안이 공고될 예정인데 미국의 노스럽 그루먼, 로크웰 콜린스 등의 참여가 예상된다. 북한이 발사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 정보를 탐지하는 장거리 탄도계측 레이더 확보사업은 오는 5월 공고될 예정이다. 영국 BAE, 이스라엘 엘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3-05
  • 방위사업청, 군 특허기술 67건 중소기업 등에 무상공개해 일자리 창출
    지난 2016년 4월 2일 경기도 이천시 육군정보학교에서 열린 제1회 산·학·연·군 협력 드론 전투 컨퍼런스 ‘감시·정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날린 드론이 장갑차 장애물에 붙어있는 표적을 촬영하고 있다.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추진해 민간분야 연간 매출 1000억원 창출 방위사업청, NASA기준 ‘실용화 전단계’ 특허기술들 공개해 벤처·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제공 문재인 정부가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R&D) 규모를 정부R&D예산의 0.7% 수준에서 1%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민간분야 매출 파급효과는 연간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발전과 국방력강화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게 목표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18~2022년)을 마련해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국방특허기술 67건 공개해 민간분야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에는 방위사업청 11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민·군기술협력R&D 기반확충 ▲민·군기술이전 및 기술교류 활성화 ▲민·군기술협력 제도정비 및 사업화 촉진 등 3대 분야를 기본으로 9개 정책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로봇·드론·3D프린팅·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분야 실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신기술의 공공수요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 민과 군의 연구기관간에 연구자 교류 및 협력 그리고 상호기술개발 로드맵 공유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지난 22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국방 특허기술 가운데 사업화가 유망한 특허 67건을 민간분야에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국방 특허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 (민간 분야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에 투자가 어렵고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힘든 벤처·중소기업이 국방특허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향후 공개될 국방 특허기술 67건은 국방과학연구소가 2014년부터 발간한 ‘국방 기술특허 100선’ 가운데 현장테스트를 마친 기술로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사업화 필요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술들이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기술성숙도는 1988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도입한 기술의 객관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1~2단계는 기초연구, 3~4단계는 실험, 5~6단계는 시작품, 7~8단계는 실용화, 9단계는 사업화로 나뉜다. 따라서 방사청이 공개하는 특허기술은 실용화 직전 단계에 있는 셈이다. 연구개발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로서는 자사에게 필요한 특허기술을 잘 고를 경우. 초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창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통신 네트워크분야 무인통신국 운용시스템 및 운용방법 등 17건 △전자광학적외선(EO/IR) 레이더 센서분야 선박용 레이더의 성능 분석장치 등 16건 △무인·자율분야 유체혼합 및 온도조절 기술 등 25건 △차세대 에너지분야 리튬, 이차전지 등 7건 △감시·정찰·탐지분야 임의입자 크기 용약 지면 살포기술 등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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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3
  • [팩트분석]아시아, 글로벌 방산업체의 기술 이전 ‘기회’ 잡다
    ▲ BAE의 최신 전투 헬기. <자료 출처: BAE 홈페이지> 록히드 마틴, BAE SYSTEMS 등 글로벌 방산기업들 성장하는 아시아 무기시장 두고 ‘출혈 경쟁’? 블룸버그 통신, “글로벌 방산업체 아시아시장 둔 출혈 경쟁은 제살 깎아먹기” 우려...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기회' 문재인 정부, ‘방산비리’ 프레임 벗어나 무기체계 수입 조건 꼼꼼히 따져 ‘핵심 기술’ 챙겨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표방하며 해외 방산업체에게 기술 이전 압박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글로벌 방산업체들의 아시아 시장 공략이 격화됨에 따라 ‘핵심 기술 이전’ 여부가 무기 수입국가들의 최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대형방산기업들이 축소되고 있는 중동 및 아프리카에 비해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체계 수출의 조건으로 기술 이전 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이제 기존의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내방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 무기체계 수입과정에서 록히드 마틴, 보잉사, BAE SYSTEMS등과 같은 글로벌 방산기업의 기술이전 폭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의 7일(현지시간) “영국 방위산업체들은 아시아 지역 무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현지 업체에 기술 이전을 약속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아시아 지역 사업 확대를 위해 현지 업체에 기술 이전을 제안하는 경우 늘어나는 가운데 이것이 제 살 깎아 먹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세계 3위의 방산업체인 영국의 BAE SYSTEMS는 최근 태국 제조업체에 디자인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암 경비함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글로벌 무기시장에서 사실상 제도화된 절충교역 조건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절충교역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기술이전 및 부품 발주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이는 130여 개국에서 제도화될 정도로 대부분의 국가간 무기거래에서 통용돼 왔다. 그중 특히 기술이전에 대한 무기 수입국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셈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 국제통상부(DIT) 산하 안보보안기구 알렉시스 해머 북미·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은 7일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영국은 아시아의 현지 제조업체들에 지원을 제공하고 기술 이전을 기꺼이 해줄 준비가 돼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영국 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머 국장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은 영국에서 진행하고 운송 및 유지 관리 등은 현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발판으로 삼아 낡은 재래식 무기를 최신식 무기로 대체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등이 주요 타깃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인 무기 수출국인 미국, 유럽 및 러시아 등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등도 무기 수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양상이라는 게 블룸버그 통신의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방산기업들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모양새이지만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새로운 기회라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초 일류 방산업체들의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이다. ▲ 2015~2016년 지역별 국방비 지출액 변화율(%).<자료 출처:2017 세계방산시장 연감> 실제로 최근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으로 거듭난 호주와 인도 등은 정책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려는 해외 방산업체들에 생산 과정 일부를 자국 내에서 진행해 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주창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은 외국 기업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보려는 계산 하에 나온 것이다. 이는 또한 자국 내 방산업계를 발전시켜 언젠가는 무기 수출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인도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핵심 무기체계를 수입하면서 이 같은 국제적 흐름을 활용해 최대한 유리한 계약조건을 획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핵심 관계자는 19일 기자와 만나 “우리 정부는 아직도 방산비리 프레임에 빠져서 글로벌 무기 시장의 변화에 둔감한 것 같다”면서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위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산업자원부 그리고 국내방산업체 간의 3각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통해 해외 방산기업으로부터 무기체계를 수입할 때 핵심 기술을 국내에 이전하거나 생산과정 일부를 국내에 유치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 관행인 절충교역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록히드 마틴, 보잉사, BAE SYSTEMS 등 세계적인 방산기업들의 기술을 최대한 이전받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2017 세계 방산시장 연감’의 2015년 대비 2016년 현재 지역별 국방비 증감 현황에 따르면, 아프리카, 중동은 각각 1.3%와 17%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은 4.6%의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과 유럽 등 무기 선진국의 방산업체들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먹잇감’인 아시아 시장을 두고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의 무기 판매량 추이.<자료 출처:2017 세계방산시장 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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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8-02-19
  • 2018 세계보안 엑스포, 드론 및 가상현실 등 첨단 보안기술의 경연장
    ▲ 지난 해 3월 1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국내 대표 시큐리티 전시회 'SECON 2017(세계보안 엑스포)'의 한화테크윈 부스에서 이만섭(가운데) 시큐리티부문 대표가 한화테크윈의 보안솔루션을 소개하고 있다.(사진=한화테크윈 제공)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18'이 오는 3월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국내 최대 보안기업인 에스원과 한화테크윈 그리고 하이크비전, 다후아, 유니뷰 등 중국 1~3위 업체가 참가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18'이 오는 3월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SECON 2018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KOTRA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등 관련 정부부처·지자체가 공동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총 20개국의 500여 보안기업들이 참여한다. 드론, VR(가상현실) 등 첨단 보안기술 트렌드 간의 경영장이 될 전망이다. 행사에는 국내 최대 보안기업인 에스원과 한화테크윈을 비롯해 하이크비전, 다후아, 유니뷰 등 중국 1~3위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쿠마히라(세환엠에스), 씨게이트, 슈프리마, 테크스피어 등 물리보안기업과 SK인포섹, 안랩, 이글루시큐리티 등 정보보호 분야 기업들의 참가도 대부분 확정된 상태다. 전시장 내부에는 각 사의 보안 솔루션이 돋보이는 부스 외에도 보안과 재난 관련 체험관 등이 마련된다. 보안 DIY 체험관에는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홈CCTV, 사물인터넷(IoT) 기기, 보안·호신 장비 등이 전시되며 드론 시연장도 들어설 예정이다. VR(가상현실)과 재난·안전 분야가 접목된 재난 VR 체험관도 준비된다. 이번 행사와 동시에 'eGISEC Fair 2018(제7회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도 개최된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을 체험하고 해외 바이어들에게 직접 홍보까지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정부 서비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에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개발한 R&D 성과물들이 전시되며 SK인포섹·안렙 등 국내 정보보호 기업들의 랜섬웨어 대응·EDR 솔루션 등이 출품된다. SECON 조직위원회 최정식 사무총장은 "SECON 2018은 올해 호스팅 바이어 프로그램을 크게 강화해 참가업체와 국내외 바이어들 간의 비즈니스 상담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시회 사무국은 말레이시아·태국 등 동남아 경찰 관계자들과 중국·인도·대만과 아세안 지역의 바이어 대표단을 대거 초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2-09
  • 북 잠수함 잡는 신형 해상초계기, 1조9000억원 들여 2020년 도입
    ▲ 1조9000억원 규모의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의 유력한 경쟁자인 미국 보잉의 P-8A(왼쪽)와 스웨덴 사브사의 소드피시 미국 보잉의 P-8A와 스웨덴 사브사의 소드피시가 경쟁 예상 보잉의 P-8A는 ‘강력한 성능’, 사브사의 소드피시는 ‘가성비 탁월’이 각각 장점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해군이 현재 운용중인 P-3CK 해상초계기보다 성능이 향상된 해상초계기를 2020년까지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P-3CK보다 체공시간이 길고 무장을 많이 탑재하는 해상초계기를 해외에서 도입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10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상초계기 2차사업 추진기본전략, K2전차 2차 양산계획 수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1조94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는 미국 보잉사의 P-8A과 스웨덴 사브사의 소드피시(SWORDFISH)가 경쟁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의 P-8A는 B-737 항공기에 전자장비와 무장을 탑재한 해상초계기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반면에 스웨덴의 소드피시는 캐나다 봄바디어사의 글로벌 6000 비즈니스 제트기를 해상초계기로 개조한 것으로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이다. 방사청은 구매계획서 작성 등 후속절차를 거쳐 연내 기종선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2-07
  • [팩트분석] 감사원 ‘천궁’사업 비리 적발, LIG넥스원보다 방사청 직원 ‘갑질’이 원인
    ▲ 감사원이 1일 방위사업청 팀장 3명 등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천궁 양산 사업' 관련 비리 감사결과를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감사원 전경. 2012~2014년 진행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天弓)' 양산 사업서 3건 비리 적발돼 방사청 팀장급 직원 3명, LIG넥스원에 유리한 계약 체결하고 ‘취업 청탁’ 및 ‘향응’ 계약관계에서 ‘을’인 방산업체보다 ‘갑’인 방사청 직원의 적극적 ‘일탈’이 문제점 대두 방사청, '천궁 감사결과 입장'을 발표해 감사 결과 수용 및 재발방지 다짐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방위사업청에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天弓)' 양산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방산업체 LIG넥스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향응과 취업청탁 등의 특혜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LIG넥스원보다는 방사청 실무책임자급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비리를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따라서 ‘방산비리’가 그 규모에 비해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된 데는 국내방산업체보다 방사청 등과 같은 구매자 측의 ‘갑질’에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감사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천궁 등 주요 무기체계 계약비리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5월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에서 방사청 직원과 LIG넥스원 관계자 간 유착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방사청 초도양산 계약팀장 A씨의 경우 사업팀이 2012년 7월 '분리계약' 방침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일괄계약'을 요구했고, 결국 같은 해 12월 LIG넥스원과 일괄계약 형태로 양산계약을 체결했다. 일괄계약의 경우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체가 책임지고 조치하는 장점이 있으나, 이로 인해 계약금이 증가하는 단점도 있다. 당시 사업팀은 LIG넥스원측에 176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A씨는 2013년 1월 쯤 LIG넥스원의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취업을 청탁했으며, 2014년 4월 전역 직후 이 협력업체에 취업했다. 그는 또한 LIG넥스원사에 천궁 무정전전원장치를 관급하는 업체에 유리하도록 품목 사양서를 수정해주고, 해당 업체 법인카드로 7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2015년 11월에는 A씨의 처가 이 관급 업체에 취업했다. 초도양산 원가분석팀에서 LIG넥스원을 담당했던 원가감독관 B씨는 2012년 8월 원가분석도 하지 않은 채 LIG넥스원측에 유리한 '일괄계약 의견'을 통보했다. 그해 6월과 9월 B씨의 조카는 L사에, B씨의 처남은 LIG넥스원의 협력업체에 취업했다. 후속양산 사업팀장 C의 경우 2014년 6월께 LIG넥스원사로부터 '일괄계약'이 유리한 것으로 작성된 자료를 받고, 이를 기초로 같은 해 12월 '일괄계약'으로 후속양산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L사에 200억원이 추가 지급됐다. C는 2014년 이후 L사를 포함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골프와 식사 등 4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3명의 방사청 팀장급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취업, 향응, 금품 등을 요구하면서 LIG넥스원측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관련자 5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감사원은 "천궁의 초도·후속 양산계약의 경우 계약형태에 따른 차이점 검토 없이 일괄계약 형태로 체결함으로서 L사에 376억원 상당을 추가 지급하는 등 예산 절감의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체계종합업체가 구성장비 제조업체에 비해 해당 장비에 대한 이윤 등을 과다 보상받지 않도록 방산원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1일 감사원의 천궁 양산산업 계약실태 감사 결과 공개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해 "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를 존중하며 관련자의 처벌과 제도 보완을 통해 방위사업을 더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감사는 2012년과 2014년에 천궁 양산사업의 계약형태가 부당하게 결정된 것 등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2-01
  • 윤석열 지검장과 방위사업수사부 검사들, 방산비리 다룬 흥행 영화 '1급 기밀' 단체관람 ‘눈길’
    ▲ ‘1급 기밀’을 촬영 중인 고(故) 홍기선 감독과 배우 김옥빈의 모습. 방산비리 수사 전담해온 방위사업부 수사부 검사들 단체관람은 무슨 의미? 온라인상에는 ‘1급 기밀’을 반드시 관람해야 할 3가지 이유가 화제 ‘1급 기밀’ 감독 홍기선 감독은 1년여전 사망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사장과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 소속 검사들이 방위사업 비리를 소재로 다룬 영화 '1급기밀'(감독 고 홍기선)을 30일 단체 관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특별한 의미는 없고 퇴근 이후 가볍게 모여 관람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사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방산비리가 연일 불거지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지난 2014년 검사 18명, 검찰수사관 41명을 비롯해 국방부 검찰단,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105명의 수사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모태로 만들어졌다. 합수단은 2015년 해체됐지만 이듬해 직제 개편을 통해 방위사업수사부가 중앙지검 3차장 산하 별도 부서로 구성된 것이다. 그런데 윤 검사장 등이 관람하는 '1급기밀'은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과 군납 비리를 파헤치는 내용의 영화이다. 방위사업수사부 검사들의 직무와 직결된 영화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영화사 측이 유포한 것으로 보이는 ‘1급 기밀’을 반드시 관람해야 하는 3가지 이유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첫째, '1급기밀'이 지난 1997년 국방부 조달본부 외자부 군무원의 전투기 부품 납품 비리 폭로, 2002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외압설 폭로, 2009년 해군의 방산비리를 폭로한 실화 등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잘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사회 부조리를 폭로하는 한국의 ‘켄 로치’로 불리운 고(故) 홍기선 감독의 유작이라는 점을 든다. 홍 감독은 '1급 기밀'의 모든 촬영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2016년 12월 심장마비로 별세해 영화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홍 감독의 부재로 인해 당초 지난해 개봉 예정이었던 이 작품은 쉽지 않은 편집 과정을 거쳐 올해 초로 개봉이 연기됐다. 셋째, '1급기밀'은 한국 영화 최초로 충격적인 방산비리 실화를 다룬 작품으로 추격전 못지않은 긴장감과 통쾌함을 선사한다고 강조한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1-31
  • 방위사업청, 정부업무평가서 최하위 ‘미흡 등급’ 받아
    ▲ 방위사업청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일 인천 육군 13사단에서 현역장병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를 찾은 군 장병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2017.12.20.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별다른 논란 없던 방사청, 대형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미비 등으로 비판받은 해경청 등과 함께 최하위 등급 국정과제 수행 및 일자리 창출 배점 높고, 안전사고 및 부패 논란은 감점 요인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방위사업청이 42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의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잇따른 대형사고 발생 및 후속조치 미비 등으로 인해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별다른 논란이 없었던 방위사업청이 이들 기관과 함께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무조정실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흡 등급’에는 방사청, 소방청과 해경청 이외에도 통일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국민권익위원회·방위사업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포함됐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 차관급 기관 중엔 관세청·조달청·통계청·경찰청·산림청·특허청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기관은 모두 ‘보통 등급’으로 분류됐다. 평가항목과 각각의 배점은 국정과제(50점), 일자리 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 만족도(10점), 현안관리(±3점), 갈등관리(±3점), 인권개선(±2점), 특정시책(±2점)이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정상화 과제 배점(10점)을 없애고, 규제개혁 배점(20점)을 반으로 줄이는 대신 일자리 창출 배점 20점을 새로 만들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 가치가 반영된 점수 분배다.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537명이 평가에 참여했고, 일반 국민 1만8250명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병행했다.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들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 사건·사고 관리 기관들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됐다. 국조실은 국정과제 부문에서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과 적폐청산·반부패개혁 추진, 신고리원전 공론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 발생 시 주관부처의 총괄조정 역할이 미진한 사례는 보완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 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1-30
  • 한국 방위산업, '과도한 보안'으로 AI 등 신기술 적용 낙제점
    방위산업 신기술 적용 수준, 9점 척도 기준 1.9점으로 제조업 4.5점과 현격한 차이 부진 원인은 인식 부족(22%), 과도한 군사보안(15%), ROC 경직성(12%) 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확대 시, 선진국과 경쟁력 격차 최대 5년 단축 가능 무기개발 간 진화적 개발 의무화, 4차 산업혁명위원회 내 방위산업 분과 신설 등 혁신적 정책 마련 시급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국내 방위산업 적용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산업연구원(KIET)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 경쟁력 실태 조사’ 결과, 2017년 기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들의 방위산업 적용 수준은 9점 척도 기준으로 1.9점에 그쳐 제조업 평균인 4.5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등 6개 신기술의 방위산업 적용수준은 1.6~1.9점이다. 이 중 빅 데이터 분야가 가장 높았지만 2.2점에 그쳤다. 반면, 제조업은 인공지능이 3.4점으로 최저인 가운데, 모바일(5.1), 빅 데이터(4.9)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기술 적용 수준은 9점 척도 기준으로 1점은 미실행, 3점은 조사검토 단계, 5점은 계획수립 단계, 7점은 실행초기 단계, 9점은 확산 강화 단계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방위산업 적용이 부진한 원인은 ‘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이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과도한 군사보안 적용으로 빅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한계(14.5%)’, ‘작전요구 성능(ROC)의 경직성으로 신기술의 진화적 개발 제약(11.8%)’ 등이 지적되었다. 경제 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의원은 지난 해 10월 13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지만, 방사청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추진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았다. 김 의원이 정확한 현실을 지적했던 셈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신기술들을 우리나라 방산제품 개발과 생산, 운영유지 등에 확대 적용할 경우, 방위산업 경쟁력이 2.2-2.6%까지 향상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최근 5년 간 방위산업의 가격·기술·품질 경쟁력 증가가 2-3% 수준임을 감안할 때, 선진국과 방위산업 경쟁력 격차를 최대 5년 정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① 방산제품의 스마트화, ② 민간 첨단기술의 방위산업 적용 확대, ③ 빅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④ 방산제품과 서비스 연계 확대, ⑤ 4차 산업혁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규제 해소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방산제품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려면 무기체계 개발 전 주기에 걸쳐 ‘진화적 개발 방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① 개발 전 주기 간 작전요구 성능(ROC)의 최신화, ② 최소 성능 요구조건(Threshold) 반영, ③ 소요기획단계 통합개념팀(ICT) 내 개발업체 및 민간 전문가 참여 보장 등 무기개발 전반의 제도적 혁신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민간 첨단기술의 방위산업 적용 확대를 위해 중기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활용할 것도 주장했다. 'Test Bed용 방산제품 구매제도'(가칭)를 신설해 민간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국방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도이다. 이밖에 빅 데이터를 활용한 군용기 엔진 실시간 예방정비 시스템 구축, AI를 활용한 지휘관 의시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등 빅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은“신기술 적용을 확대하려면 현존하는 다양한 진입 장벽과 과도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내 방위산업 분과 신설, 첨단산업단지 내 국방혁신실험센터 설립 등 구조적 혁신을 가속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 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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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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