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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최평규 신임 방위산업진흥회장, 이명박 정부하 '방산비리 프레임'을 '위기 원인'으로 지목
    ▲ 최평규 신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이 3.22.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 한국방위산업학회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최평규 신임 방진회장, 방산업계가 경영 환경 악화와 비리관련 수사로 위기 상황이라며 ‘방산비리 프레임’에 문제 제기 방산업체 신뢰 회복과 경영 여건 개선, 사업 연속성 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등 4가지 향후 추진과제 제시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이달 초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최평규 S&T그룹 회장은 22일 한국방위산업학회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방산업계가 불투명한 경영 환경과 각종 비리관련 수사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회장은 특히 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방산업체가 근본적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이며, 실제로 법률적 제재를 얼마나 받았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대단한 비리 집단처럼 비춰졌지만 “재판 결과를 보니 큰 죄가 드러난 것이 없던데, 이런 문제를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느냐?”며, 이명박 정부에서 잘못 만들어진 ‘방산비리 프레임’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이어 방진회가 앞으로 중점 추진할 과제로서, ① 방산업체의 투명성 향상과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 ② 일감이 부족한 방위산업의 연속성 유지 방안 강구, ③ 경영여건 악화로 도산하는 회원사에 대한 경영개선 대책 마련, ④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화로운 협력 방안 모색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방산업계는 최회장이 내수 위주의 방산 패러다임을 수출 위주로 전환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31억9000만 달러로 2016년(25억5000만 달러)보다 25%가량 늘었지만, 2013년(34억 1600만 달러)에 방산 수출액 30억 달러를 처음 넘긴 뒤 20억∼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경희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엔지니어 출신의 자수성가형 경영인이다. 1979년 직원 7명으로 삼영기계공업사(현 S&TC)를 창업하였고, 이후 2003년 통일중공업(현 S&T중공업), 2006년 대우정밀(현 S&T모티브) 등을 인수하여 현재 20여개 계열사에 자산 2조 원, 매출 1조5000억 원 규모의 S&T그룹으로 성장시켰다. 핵심 계열사인 S&T모티브는 소총 등 총기류를 생산하며, S&T중공업은 전차, 장갑차용 변속기를 만들고 있다. 최회장은 평소 현장·정도·투명경영의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회사를 성장시켰다. 특히 ‘사람 살리는 인수·합병(M&A)’ 철학을 갖고 인수한 회사들을 ‘우량 흑자 기업’으로 만들어 업계에선 ‘M&A의 귀재’로 불린다고 한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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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8-03-23
  • KAI, 17조원 규모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수주 위해 록히드마틴이 요구하는 원가 절감에 주력
    ▲ KAI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의 관건이 될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김조원 사장은 요즈음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수주를 위해 주계약업체인 록히드마틴이 요구하는 원가 절감에 온힘을 쏟고 있다. 김 사장은 20일 한 지방 방송매체에 출연해 “록히드마틴이 입찰에 성공하도록 KAI가 할 수 있는 원가 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상황과 미국 내의 변수, 최종 의사결정 등을 록히드마틴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잘 해주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은 미국 공군이 운용하는 노후화된 훈련기를 최신 훈련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초도 물량 350대의 계약금액만 17조 원에 이른다. KAI는 미국 록히드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수주에 도전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이 영업과 홍보 등을 맡고, KAI는 훈련기 동체와 날개 부분을 제작해서 록히드마틴에 납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반기 안에 입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유력한 경쟁상대는 스웨덴 사브-보잉 컨소시엄이다. 김 사장은 “KAI가 록히드마틴의 하청 기업”이라며 “입찰에 참여하면서 의사결정권을 지니고 있지 않아 록히드마틴이 요구하는 수준을 맞춰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하청 기업이 맞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행사할 수 있으면 컨소시엄이 더 적절한 표현이겠지만 그렇지 못해 조금 더 정확하고 냉정하게 접근하다보니 드린 말씀이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공군 사업에 밝은 소식통은 “미국 국내법에 의하면 미국 정부(공군)가 추진하는 사업은 미국 업체만 입찰에 응할 수 있다”면서, “형태는 컨소시엄이지만 록히드마틴이 주계약업체로서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KAI는 록히드마틴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게 되어 하청기업이란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AI는 올해 신규 수주 목표로 2조6775억 원을 제시했다. 2016년에 이미 6조 원 이상을 수주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KAI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신규 수주 목표의 46.3%, 28.7%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KAI는 그동안 기본훈련기 KT-1, 고등훈련기 T-50,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 등 완제기를 수출하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수출대상 국가의 정치, 외교, 경제적 환경과 주변 요인들을 고려하면 올해도 신규 수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듯하다. 따라서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의 수주 여부가 올해의 수출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KAI의 외형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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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8-03-22
  • 김용우 육참총장, 국회 세미나에서 “강한 군대는 워리어 플랫폼의 혁신적 개선에서 출발” 강조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과 국회 미래안보포럼이 공동 주최해 열린 워리어 플랫폼 발전 세미나에서 국회 부의장인 박주선(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김중로 의원,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육군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미래안보포럼’은 20일 국회에서 ‘워리어 플랫폼 발전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김용우 육참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한 군대의 시작은 ‘워리어 플랫폼’의 혁신적 개선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에 의하면 워리어 플랫폼이란 개인의 전투복과 장구, 장비 33종이 하나로 결합돼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1단계로 현재의 전투피복·장구·장비 등의 개선을 통해 ‘개별 조합형 플랫폼’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2단계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통합하는 ‘통합형 개인전투체계’를 2025년까지 개발하며, 3단계로 전투원을 시스템 복합체계 개념으로 만들어줄 ‘일체형 개인전투체계’를 2026년 이후 개발해 나간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김총장은 “워리어 플랫폼은 육군의 자부심”이라며 “육군 장병들이 자부심을 입고, 쓰고, 들고 전투현장에 뛰어나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양대 조병완 교수가 ‘전쟁 4.0 시대 개인전투체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이어 김용환 한국과학기술원(KIST) 안보기술개발단장이 좌장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이끌었다. 주제발표는 육군군수참모부 최순건(대령) 군수기획과장이 ‘병력 감축 시 전력 공백의 대안 – 워리어 플랫폼 개선’을, 국방과학연구소(ADD) 최의중 책임연구원이 ‘워리어 플랫폼과 드론봇 전투단 연계 방안’을,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김대욱(대령) 계획운영과장이 ‘워리어 플랫폼과 연계한 군 전투피복 체계의 필요성’을 각각 발표했다. 특히 ADD 최의중 책임연구원은 “워리어 플랫폼은 드론봇과 연계 운용을 통해 능력이 극대화 되는데, 수집된 영상을 종합해 표적을 탐지하고 정밀 타격 등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김대욱 계획운영과장은 “유사 보온성 피복류는 기능을 통합하고 부대 유형과 전투임무에 따라 보급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어서 벤텍스 고경찬 대표, 코오롱 성미진 부장, 고어코리아 김지혜 부장 등이 군 전투피복 체계 구축과 관련한 업체별 제안을, 중원대 나승혁 교수가 ‘웨어러블 등 첨단기술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후 김중로 미래안보포럼 대표의원과 박주선 국회부의장, 김학용 국회국방위원장, 채우석 방위산업학회장, 김영후 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등 500여명의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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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1
  •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등 민·관 상생협력 방안 밝혀
    ▲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학용 국방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1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방사청 제공)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학용 국방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1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하여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등 민간 방위산업체와 정부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밝혔다. 이 방안에는 방위산업 진흥 정책의 체계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산업진흥원 및 공제조합 설립을 제안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방위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함정사업을 예로 들었다. 함정사업의 경우 조선 산업의 불황으로 자금 운용이 힘든 점을 고려해 공정별 계약 이행이 달성된 부분은 인정하는 기성제도를 도입하고, 방위산업과 무관한 부정당 제재는 착수금과 중도금을 정상 지급해 조선소 등의 경영 정상화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정부와 업체의 군수물자 조달소요 공동 창출, 중소·벤처기업 참여 확대와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 한국형 해외군사판매(FMS)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은 이 방안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과정상 걸림돌을 제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방위원장은 “성장 잠재력은 있어도 아직 걸음마 수준인 방산업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발전해 한국이 방위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 혁파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방산업체 간 정례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을 국방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용 국방위원장외 무소속의 이정현 의원과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도 함께 하였고, 국방부 측에서는 박재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 등이 참석했다. 방산업계는 S&T중공업의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과 김영후 상근부회장, 한화·풍산 등 대형 방산업체 및 중소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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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1
  • [방산 스케치]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 30여명의 ‘ICT체험관 방문’의 속뜻
    ▲ 강태원 ADD부소장(가운데)이 지난 14일 평창 ICT체험관을 방문해 참가 민간기업체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ADD제공) ADD 연구원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5대 서비스(5G, IoT, UHD, AI, VR) 제험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ICT 체험관 방문 군 연구인력이 민간 첨단 기술의 향연장을 참관한 것은 ‘배움의 자세’라는 의미 가져 강태원 ADD부소장 “국방 분야에 ICT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군의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속 각 분야 연구원과 과학기술전문사관 등 30여명이 평창의 첨단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이하 ‘ICT’) 체험관을 지난 14일 방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5대 서비스(5G, IoT, UHD, AI, VR)를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ICT 체험관'을 개관하고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군 연구인력이 민간 첨단 기술의 향연장을 참관한 것은 ‘배움의 자세’라는 의미를 갖는다. ADD의 낙후된 군 훈련모델에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체험학습인 것이다. 이날 방문의 인솔자 격인 강태원 ADD부소장은 “국방 분야에 ICT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군의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기반기술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우리 무기의 해외 수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용 ADD공용기술센터장도 “현재 군 훈련 시뮬레이터에 ICT기술이 일부 적용되어있으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ICT기술 적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로드맵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첨단 기술의 국방 활용을 위해 ADD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첨단 ICT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훈련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된 민간의 첨단 ICT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한다면 국방기술의 발전을 넘어 국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DD는 민간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스핀 온(Spin-on)의 가능성과 ‘하우 투 파이트(How to fight)’ 기반의 훈련체계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해 개방적 국방연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DD는 ICT 체험관을 방문하고 5대 서비스 전시물을 살펴본 후, ㈜AIRO, ㈜아바엔터테인먼트, ㈜엔텍로직, 롯데월드, 기가코리아 사업단, KT IoT사업단 등 ICT체험관 참여 업체들과 함께 미래 국방력 확보를 위한 회의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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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0
  • 방위사업청, 방산업체의 ‘부당한 국고귀속’ 제도 개선
    ▲ 사진은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모습. 방위사업청, 수리부속 일부 계약 위반해도 계약 보증금 전액 국고 귀속하는 기존 제도 개정 방산업체, 2월 20일 계약분부터 미이행 계약 부분 보증금만 국고에 귀속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전재국)이 방산업체의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사청은 계약을 일부 해지할 경우, 미(未)이행 품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 국고에 귀속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군수품 수리부속 업체의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8년 2월20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방사청은 계약의 일부 품목만 해지하더라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해왔다. 예컨대 A업체의 경우, 149개 품목(26억1100만원)을 계약하고 그중 1개 품목(6300만원)을 납품하지 못했지만, 계약보증금 2억6100만원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킨 바 있다. 지난 해 1년 동안 수리부속 조달 등의 계약 해지로 인한 국고귀속 금액만 해도 42억6900만원에 달한다. 올해도 군(軍)은 6만여 품목의 수리부속이 필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품목을 묶어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업체는 계약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국고 귀속하면 된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으로 업체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중소업체의 방산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개정된 내용은 방사청 홈페이지 법령(행정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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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0
  • [전문가 분석] 방산비리 '멍에'진 통영함의 수심 1,000미터 속 '구조 활약상' 전말과 그 의미
    ▲ 부산 근해에서 항해 시연을 하고 있는 해군의 신형 구조함인 통영함 모습 2016년 9월 26일 야간에 한·미 연합 해상훈련 중이던 Lynx 헬기가 동해상에서 실종, 수심 1000미터 넘어 추락지점 수색작업 난항 사고 현장 도착한 통영함, 수중무인탐사기(ROV)를 이용한 수중 탐색 통해 추락 헬기 동체 발견하고 승무원 3명 시신도 수습 통영함은 시험평가 과정에서 구조관련장비 성능 미흡으로 세월호 사고 당시 출동 못해 이후 '방산비리 대명사' 낙인 찍혀 해군은 통영함의 성공적 구조작업 홍보를 시도했으나 대부분 언론사들이 방산비리 연루 함정이라 '난색'표명하며 거절 통영함 활약상 전말은 시험평가 및 초기 운영 간 각종 결함들을 보완해 완성되는 '무기체계' 개발 과정을 명징하게 드러내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출동하지 못해 비난받았던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이 2년간의 보완 과정을 거쳐 구조능력을 완비한 해군의 핵심 함정으로 새롭게 태어나 활약했던 상세한 내용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동안 통영함이 Lynx 헬기 인양에 참여한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그 상세한 활약상은 전해진 바가 없었다. 해군 함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5일 기자와 만나 “2016년 9월 통영함이 수심 1,000미터가 넘는 심해에서 가라앉은 Lynx 헬기의 동체 인양 및 조종사 3명의 시신 수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2016년 9월 26일 야간에 한·미 연합 해상훈련 중이던 Lynx 헬기가 동해상에서 실종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훈련 중이던 해군 7전단장은 곧바로 수상 탐색을 실시하여 통신 두절 후 49분 만에 부유 중인 헬기 잔해물을 회수하였고, 해군작전사령관은 통영함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이 소식통은 “사고 해역은 수심이 1,000미터가 넘는 지역인데다 실종된 위치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지만 해군은 부유중인 헬기 잔해물의 회수 지점과 해류의 흐름을 고려하여 예상 추락위치를 추정하고 통영함이 현장에 도착하자 수중무인탐사기(ROV)를 이용한 수중 탐색을 실시하였다”면서, “ROV 탐색 결과, 다행히 예상 추락위치 인근에서 헬기의 동체가 발견되었고 승무원 3명의 시신도 모두 찾을 수 있었으며, 이후 ROV의 로봇 팔을 이용하여 시신을 훼손 없이 수습하였고 헬기 동체의 인양도 성공했다”고 전했다. 구조 전문가들은 “수심 1,042미터 해저에서 가라앉은 헬기 동체를 안전하게 인양하고 주변에 널려진 시신을 훼손 없이 수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당시 해군은 1,000미터가 넘는 심해에서 구조 작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 잔해물 탐색 및 회수작업을 먼저 실시하여 실전 경험을 쌓은 후 시신 수습과 동체 인양을 시도했고, 이 모든 과정을 5일 만에 완료했다고 한다. 통영함은 방산비리의 대명사로 떠올랐던 해군 구조함이다. 건조 후 시험평가 과정에서 수중무인탐사기(ROV) 및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등 핵심 구조관련 장비가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해 한 때 해군이 인수를 거부했던 함정이기도 하다. 특히 실무자들이 서류를 조작해 2억 원짜리 구형 수중 음파탐지기(소나)를 41억 원짜리 HMS로 둔갑시켰고,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시절 관련된 혐의가 있어 구속 기소되면서 유명세를 탔던 함정이다. 그 후 황 전총장의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명되었지만, 국민들에게 통영함은 방산비리를 상징하는 함정처럼 여겨졌다. 당시 성공적인 구조작업을 수행한 해군이 이 사실을 홍보하려고 언론사들을 접촉했으나 통영함이 구조작업의 주인공인 것을 알고는 대부분 난색을 표명했다. 그 이유는 방산비리의 대표적 사례처럼 알려진 통영함이 문제가 되었던 장비들을 보완하여 구조임무를 탁월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을 다시 기사화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Lynx 헬기가 훈련 중 추락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구조작업을 잘한 것이다 보니 해군을 칭찬만 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당시 대다수 언론의 보도가 통영함의 구조작업보다 Lynx 헬기 추락에 맞추어져 있음이 그것을 증명한다. 사실 통영함은 당시 시험평가 과정에서 이미 구조관련 장비들의 문제가 드러나 해군이 인수를 거부한 상태였고, 문제가 보완되면 다시 정확한 시험평가를 거쳐 이상이 없어야 최종 인수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세월호 사건만 없었더라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인수되어 구조능력을 발휘할 함정이었다. 지금처럼 잘못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될 함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통영함이 방산비리에서 벗어나 해군 구조함으로서 탁월한 구조작업 능력을 보유했다는 사실과, 실전에서 충분히 구조역량을 발휘한 사례가 있었음을 인지하였기에 늦은 감은 있지만 기사화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언론의 의무이자 사명이기 때문이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 전문가 분석
    2018-03-16
  • [방산비리 대해부] ⑨ 결론 : 비리 척결을 넘어 방위산업 도약의 기회 창출해야
    ▲ 전제국 방위사업청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이철희 의원 등이 2017.12.20.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방사청-민주당 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방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디페노믹스(Defenomics)’ 역설 안보경영연구원, "매출 10억 원당 취업유발계수는 일반 제조업이 6.90명, 방위산업은 8.12명" 분석 디페노믹스 실현하려면 국내방산업체의 '실패'와 '실수'를 다독이고 '분발'을 격려해야...실무자 선의 방산비리 방지 위해 제도 보완도 필요 방산기업들을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대형 체계종합업체' 중심으로 통·폐합해 '내수'보다 '수출' 비중 늘려야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던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 등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위산업이 미래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방위산업이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방위(Defence)와 경제(Economics)의 합성어인 ‘디페노믹스(Defenomics)’란 신조어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해 10월 ‘서울 ADEX 2017’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안보경영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매출 10억 원당 얼마나 많은 취업자를 창출하는지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는 일반 제조업이 6.90명인데 비해 방위산업은 8.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10억 원당 고용을 유발하는 고용유발계수도 방위산업이 6.30으로, 일반 제조업의 5.32 보다 높았다. 제조업은 대체로 대량생산을 위한 자동화가 이루어져 고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방위산업은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 형태로 자동화가 덜 이루어져 고용 창출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페노믹스를 실현하려면 해결해야 할 방위산업 과제들이 적지 않다. 먼저 방산종사자들부터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산비리는 ‘해외무기도입비리’이며, 국내 방산업체의 문제는 대부분 기술 부족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이지 비리가 아니다. 오늘날 최고 기술을 가진 방산 선진국들도 과거에 모두 겪어온 과정이다. 따라서 이런 결함 때문에 한 때 비리 집단처럼 인식되었다고 해서 방산종사자들이 스스로 기죽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실무자선에서 발생하는 비리들이 있었으므로 비리 발생의 근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제도적 보완은 강구되어야 한다. 국방개혁자문위 관계자는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비리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많도록 제도화하며, 관련 업무 종사자 및 참여업체의 업무 효율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음은 방산 패러다임을 내수 위주에서 수출 위주로 바꿔야 한다. 방위산업은 국가방위를 위해 정부가 육성해온 산업이기에 그동안 국방 수요 위주로 성장해온 것은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가 거의 구비된 상황이고, 업체도 국방 수요만 바라보고 유지하기는 어려운데다 우리의 무기체계가 세계적 수준에 이르러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6년 기준 방산 총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16% 정도이다. 이제는 수출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와 간섭은 축소하고, 수출형 방산 패러다임으로 혁신할 때다. 무기체계 개발 초기부터 이스라엘처럼 수출까지 고려되어야 하고, 무기체계 수입 및 수출 시 반대급부로 요구되는 절충교역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방산 수출이 활성화되려면 무기체계의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가 뛰어나야 한다. 하지만 우리 무기체계의 경우 대부분 성능은 우수하지만 가격이 비싸다. 방산 전문가들은 “군이 높은 성능의 무기체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게 된다”고 말한다. 김영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군이 세계 최고수준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목표로 무기체계를 요구하니 연구개발이 지연되고 적기에 전력화되지 못한다. ‘진화적 무기개발’과 ‘점진적인 성능개량’을 거쳐 최종적으로 최첨단 무기를 확보한다는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화적 무기개발’이나 ‘점진적인 성능개량’이 현행 법규에 ‘∼할 수 있다’는 정도로 표현되다보니 실무자들은 책임 문제 때문에 적용하길 꺼리게 된다. 따라서 ‘∼해야 한다’라는 의무적 표현으로 법규를 개정해서 실무자들이 “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하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무기체계의 소요를 결정하는 과정에 타 정부부처와 과학기술자 위주의 민간 전문가들이 대폭 참여하는 ‘개방형 의사결정 체계’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국내 연구개발은 방산업체가 전담하여 민간의 앞선 기술이 국방에 적극 유입되도록 하되,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가 비밀리에 수행할 사업이나 실패 위험이 큰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첨단 무기를 사오는 나라에서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대형 체계종합업체를 중심으로 통·폐합하면서, 기술력 있는 중소업체들의 방산 참여를 보장하는 방위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현재 정부가 대행하는 국외구매를 국내 방산업체가 전담하여 계약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결론적으로, 방산비리로 인해 촉발된 방위사업의 제반 문제들은 민간역량 발휘가 가능하도록 개방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와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방위사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앞서 제기된 다양한 견해들이 실현되어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방산비리 대해부] 시리즈의 대단원을 마무리한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 전문가 분석
    2018-03-16
  • 공군,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도입 박차
    ▲ 군 당국은 2017.7.5.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데 동원할 공군의 타우러스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대전 상공에서 김정은 집무실 정밀 타격 가능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90발 추가 도입 계약 체결 독일과 스웨덴 합작기업인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제작한 타우러스 미사일, F-15K에 장착해 발사하면 저고도로 비행해 지하 전략시설도 타격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에디터) 공군이 최근 전투기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90발을 추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1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타우러스 추가 도입은 2017년에 사업타당성 조사와 예산증액이 이루어져 금년 2월 말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독일과 스웨덴 합작기업인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제작한 타우러스 미사일은 길이 5.1m, 너비 1.1m이고 무게는 탄두중량 480kg을 포함하여 1.4t에 이른다. 최대 사거리가 500㎞ 이상이며, 30∼40m의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로 전투기에 장착하여 지상이나 지하에 있는 전략시설을 타격한다. F-15K에 장착해 대전 상공에서 발사해도 평양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을 비롯한 북한 전쟁지휘부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 미사일은 3중 복합 유도 장치를 사용하여 다른 유도 장치에 고장이 발생해도 나머지 장치들을 사용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데다, 탄착오차(CEP)가 3m이내로 매우 정확하고 두께 6m의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으며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어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공군은 2013년 타우러스 170발(발당 20억 원)의 도입 계약을 맺었고, 2016년에 90발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계약 체결이 지연되다가 이번에 완료된 것이다. 1차 계약분 170발 중 60발은 2016년 10월 한국 공군에 인도되었고, 나머지 110발도 금년 3월말까지 인도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약한 2차 계약분 90발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 공군이 도입하는 타우러스 물량은 총 260발로 늘어난다. 타우러스 도입에 따라 한국의 무기 수입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 2013~2017년 사이에 수입한 무기 중 미국이 53%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독일 36%, 이스라엘 4.6%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은 타우러스 260발 도입과는 별도로 킬 체인 보강 차원에서 국내에서 유사한 미사일(200발)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타우러스 시스템즈’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을 진행 중이며, 2020년 이후 완료될 예정이다. 가칭 350 K-2로 명명된 이 미사일은 타우러스의 변형 모델로 FA-50 경공격기의 작은 기체에 장착할 수 있도록 타우러스보다 크기는 조금 작으며, 최대 사거리는 400km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은 FA-50외에 KF-16 같은 전투기에도 장착할 수 있어 개발이 완료되면 공군의 공대지 공격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와 함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군은 지난해 9월 충남 태안반도 인근 상공에서 타우러스 실제 사격에 성공했다. 당시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된 타우러스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한 뒤 전북 군산 앞바다의 직도사격장에 설치된 표적을 명중시켜 정밀 타격능력을 입증했다. 공군은 타우러스 외에 최대 사거리 280km의 슬램-ER 미사일도 40여발 보유하고 있다. 슬램 ER은 서울 상공에서 발사하면 평양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나 타우러스보다는 사거리가 짧다. 또한 F-4 전투기가 운용하는 최대 사거리 100km의 팝아이 중거리 미사일(AGM-142)도 40여 발 보유하고 있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3-16
  • 최평규 S&T그룹 회장 16대 방진회장 취임, 조양호 전 회장은 감사패 받아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최평규(사진) S&T그룹 회장이 지난 9일 제16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에 취임했다. 14년 동안 회장을 맡아왔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후임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이날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최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S&T중공업 회장, S&T모티브 회장을 역임한 최 회장은 현재 S&T그룹 회장을 맡고 있다. 최 회장은 취임사에서 “불투명한 경영환경을 헤쳐나가고 방산비리 여파에 따른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는 때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군 전력증강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호 회장은 이날 재임 중 방위산업의 발전과 투명성 제고를 이끈 공로로 최평규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조 회장은 정기총회 인사말에서 "방위산업에 대한 사명감과 애정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 건의, 회원사 입장 대변, 조직 투명성 강화 등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진 회장과 임원진들이 방위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2004년 6월 11대 방진회 회장으로 선임된 후 14년간 회장직을 맡으며 한국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방산보국(防産報國)'을 강조하며 방위산업체의 생산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왔다. 2004년 4조6440억원에 그쳤던 국내 방위산업 매출액은 2016년 기준 14조8163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방위산업 수출액도 4억 달러에서 32억 달러로 8배 이상 뛰었다. 2004년 171곳에 불과했던 방진회 회원사 숫자 또한 지난해 기준 643개사로 대폭 늘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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