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4(금)

외교안보정책
Home >  외교안보정책

실시간 외교안보정책 기사

  • 미국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한·미 연합공중훈련 참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지난 5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2번째로 시행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F-15K·KF-16 전투기와 미국의 F-35B·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한미가 긴밀히 공조한 가운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고 상호운용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2017년 이후 7년 여 만에 미국 전략폭격기가 우리 공군의 F-15K 호위를 받으면서 합동직격탄(JDAM)을 투하하여, 종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시현하였다. 또한, 우리 공군의 F-15K도 동시에 실사격을 실시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강력하며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태세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억제·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보였다.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미국 전략자산을 정례적 그리고 수시로 전개하여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06-07
  •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2차 협의 "쌍방 입장 이해 증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 측 부담액을 정하는 2차 회의가 종료됐다. 한·미는 23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마무리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가 2021년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천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다.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에서는 4월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1차 협의 시 양측이 개진한 방위비 분담 관련 주요 입장 및 관심 사항에 대한 상호 검토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미는 제12차 SMA와 관련해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와 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과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방위비 협상은 통상 양국을 오가며 진행된다. 차기 3차 회의는 미국에서 열릴 전망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05-23
  • 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국립5·18민주묘지서 거행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가보훈부는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거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은 오월 영령들이 지켜낸 희망 위에서 꿈을 이어 나갈 미래세대들이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 5·18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기념식 현장에서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해준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수많은 사람들 중 학생 희생자였던 고(故) 류동운, 박금희님을 소개하며 그들이 마지막까지 품었던 ‘오월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들려준다. 이어 음악극(뮤지컬) 배우 이건명이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고, 세찬 바람도 뜨거운 가슴으로 맞섰던 오월의 어린 영령들이야말로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며 추모의 마음을 담아 김민기의 곡 ‘아름다운 사람’을 노래한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학생 희생자들의 출신학교 후배 학생들이 객석의 유족과 참석자들에게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하며 위로하고, 오월이 피워낸 희망을 모두 함께 기억하자는 의미를 전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기념공연2에서는 오월의 영령들이 품었던 꿈과 바람을 이어가기 위해 오늘의 세대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함께’를 영상으로 보여준 뒤, 광주시립합창단과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연합하여 대합창곡 ‘함께’를 노래한다. 끝으로, 참석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44년 전 광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념식을 통해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계승함으로써, 오월 영령들께서 지켜낸 희망 위에서 더 큰 꿈과 희망, 그리고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꽃피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4-05-17
  • ‘韓美 최강 전투기’ 한반도 상공서 연합 훈련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현존하는 세계 최강 전투기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16일 공군에 따르면, 미 공군의 F-22 ‘랩터’ 2대와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충청지역 상공에서 근접 공중전투 기동훈련을 했다. 훈련은 양국 전투기가 공격과 방어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F-22가 한반도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와 모의 공중전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 국방부는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를 통해 제19 및 제199원정 전투비행단소속 미 공군 F-22 여러 대가 지난 13일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착륙했다고 밝힌 바 있다. F-22가 공개적으로 한국에 온 것은 지난해 10월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23'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연합훈련 참여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2월 서해 상공에서 F-35B와 F-16CM, 우리 공군의 F-35A 등 전투기와 함께 편대비행한 후 1년 3개월 만이다. F-22는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 적의 방공망을 뚫고 깊숙이 침투해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 공군은 17일부터 24일까지 청주 제17전투비행단에서 2024 전반기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을 실시한다. '소링 이글'은 2008년부터 한국 공군 단독으로 연 1∼2회 실시돼 왔다. 공중전투사령부 주관으로 열리는 훈련에는 F-35A, F-15K 등 60여대의 항공전력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적의 전투기와 무인기 침투, 순항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는 방어제공훈련 ▲도발 징후를 파악한 뒤 적의 이동식 발사대(TEL) 등 도발 원점을 사전에 파괴하는 항공차단훈련 등이 시행된다. 이 훈련에는 공군작전사령부 우주작전대대도 처음 참가한다. 이들은 적 전자기 간섭을 감시하고 적 전파 교란 장치의 위치를 공유하며 아군의 임무 완수를 지원한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05-16
  • 국방부, '국방의대' 설립 추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가 우수한 군 의료진 확보를 위해 국방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16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의대는 장기 군의관 확보 차원에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군의관 복무는 단기(3년)와 장기(10년)로 구분된다. 이중 장기 복무(10년) 지원자는 최근 10년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는 게 군 관계자 설명. 실제로 지난해 7월 기준 전체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관 2천400여 명 가운데 장기 군의관은 7.7%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군 의료진의 숙련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의대가 설립되면 군 의료 수준 향상뿐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4-05-16
  • [시큐포토] 공작사, ‘적 대규모 공중항체 침투대응 합동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공군작전사령부는 14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해병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와 함께 전방지역에서 '적 대규모 공중항체 침투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05-14
  • [시큐포토] 해군, 동해 해상에서 합동 전투단 실사격 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해군이 지난 10일 동해 해상에서 육군·공군과 함께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05-13
  • [시큐포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전반기 합동 도서방어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지난 8일부터 3일간 서북도서 일대에서 육·해·공군 지원 작전사가 참가한 가운데 적 도발에 대비한 훈련인 전반기 합동 도서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05-10
  • 사이버작전사령부,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사이버작전사령부는 5일부터 11일(현지시각)까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파이브 아이즈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 및 우방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 및 사이버 위협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사이버훈련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미 국가사이버훈련센터에서 개최되고, 파이브 아이즈 국가와 대한민국 등 13개 파트너국가를 포함하여 총 18개국이 참가한다. 우리 군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이 훈련에 참가한다.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부대원 9명은 이번 훈련을 통해 참가국 간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방어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다국적 정보융합반 운용을 통해 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분석 능력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뿐만 아니라 한미 사이버사령부 간 양자훈련, 사이버 전문인력 및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사이버 공조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4-05-08
  • 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에서 한국 호위함 세일즈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호주를 방문해 한국 호위함을 세일즈했다. 7일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이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호주 국방부 장관, 호주 함대 관계자 등에게 한국 호위함의 우수성을 적극 알렸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뛰어난 장점을 일일이 설명했다. 신 장관은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호주 호위함 사업에 참여한 한국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 덧붙였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4.30.)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4-05-0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