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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드론작전사령부 7월 창설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드론작전사령부를 이르면 오는 7월께 창설하기로 하고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현재 육군 공격·정찰 헬기 전력을 운용하는 육군 항공사령부 이보형 사령관(소장)이 주축이 돼 창설 준비를 진행 중이다. 기존의 공군 고정익 항공기를 위주로 해 육군 회전익 항공 전력 및 포병 등도 활용하던 공역(空域)에 드론·무인기 전력이 대거 진입하게 되는 만큼 공역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창설 준비 과정의 큰 과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드론·무인기 전담 부대를 둔 우방국들의 작전 교리를 심층 검토해 드론작전사령부에 반영함으로써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튀르키예군은 바이락타르 TB2 등을 운용하는 무인기 여단을 두고 있는데 최근 한국군 인원이 무인기 여단을 직접 방문해 튀르키예의 실전적 무인기 운용 시스템과 작전 경험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합참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운용 개념 및 전술은 다양한 국가의 드론 운용 사례를 분석해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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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된 ‘9·19 군사합의’(상)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 전문기자]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전 10시 25분경부터 미상 항적 수 대가 인천 강화군, 경기 김포시, 경기 파주시 인근 MDL을 넘어 우리 영공에 침입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일부 무인기가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민간인 지역까지 비행했고, 일부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것이다. 우리 군의 대응 작전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항기가 한때 이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바로 ‘9·19 군사합의’이다. 핵심 내용은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의사항을 합의문에 담았다. 합의서 1조 3항을 상기해 보면,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했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지역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라고 명기됐다.(하편 계속)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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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 제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국의 인·태전략의 변화와 한미의 전략동맹 진화’를 발표한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담론에 침잠되지 않고 중견국으로서 스스로 활동영역을 구축하여 미국이 오히려 기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동맹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선재단 박휘락 박사는 “조선 역사를 보면 당파논쟁으로 대비를 소홀히하여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여전하다며, 앞으로는 핵 공유체제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도록 만들기 위해 억제와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추구하자”고 언급했다.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최병혁 예)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김정은이 핵 협박을 하는 지금의 안보정세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자주적 방위 역량 확보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대한민국은 문민화 이후 현재의 정치인들은 표를 먹는 흡혈귀로 변하여 국가안보 및 경제에 대한 ‘대전략’이 부재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수 리더들이 앞장서서 대안을 마련하고, 한미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박영옥 전 국방차관은 “우리나라에 대전략이 없는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목표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인데 이를 소홀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며, 전작권 전환 및 방위비분담에만 신경쓰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와 경제발전 및 군사력 강화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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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장관, 캄보디아 국방장관과 국방협력 관련 회담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제9차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 시간) 떼어 반 캄보디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회담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하면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한 것도 상기시켰다. 이 장관은 또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7차 핵심험 준비까지 마무리하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하다고 설명하고, 그간 캄보디아가 대북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유엔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해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반 부총리는 캄보디아는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지역 안보에도 위협인 만큼 캄보디아는 앞으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준수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반 부총리는 한국 국방부의 기동 및 공병 장비 양도 등 군수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국방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캄보디아 장교의 한국군 교육기관 내 훈련 기회와 양국 육군 간 교류 확대 양해각서 조기 체결을 희망했다. 이 장관은 캄보디아 장교의 교육 확대와 군수품 추가 양도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국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국제평화유지활동 양해각서(PKO MOU)와 공병장비 양도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한·캄보디아 양해각서는 ▲ 유엔과 협조하에 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해 상호 교류하고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 레바논·남수단 등 유엔 임무 현장에서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병장비 공여 및 공병훈련 지원은 우리나라가 '유엔 삼각협력(UN TPP) 사업'에 진출한 최초 사례로서 한국이 캄보디아에 기술(장비·훈련)을 제공해 재건역량을 강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다차원적 협력방안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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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국방차관, 가나 국방장관 만나 국방·방산협력 논의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도미니크 니티울 가나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방·방산 교류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1977년 수교한 이래 가나 국방장관의 한국 국방부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니티울 장관은 한·아프리카 방산협력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신 차관은 지난 9월 코피 아만콰 마누 가나 국방부 차관의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에 이어 니티울 장관의 방한으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인적교류, 평화유지활동,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니티울 장관도 신 차관의 언급에 공감하면서 이번 만남이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층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신 차관은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우방국인 가나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고, 니티울 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귀국해 관련부처에 한국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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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자로 댄 설리번 미 연방 상원의원 선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제10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자로 댄 설리번(Daniel S. Sullivan) 미 연방 상원의원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백선엽 한미동맹상은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동맹의 의의와 중요성을 조명하고 한국 방위와 동맹 발전에 헌신해 온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금까지 예.대장 월튼 워커(2013), 예.대령 윌리엄 웨버(2014), 예.대장 제임스 밴플리트(2015), 예.소장 존 싱글라브(2016), 예.대장 존 베시(2017), 예.대장 마크 클라크(2018), 예.대장 존 틸렐리(2019), 예.대장 제임스 매티스(2020), 前 하원의원 찰스 랭글(2021)이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 행사에서 거행됐으며, 수상자에게는 국방부장관 감사장과 한미동맹 메달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미 상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의 공동의장이자 대표적 지한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한미동맹의 발전과 양국 사이의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설리번 의원은 상원 군사위 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미국 의회 내 한반도 관련 입법을 주도해왔으며, 지난 2019년에는 주한미군 감축 반대를 위한 의회 내 초당적인 입법활동을 주도한 바 있고, 올해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벽 준공 기념 결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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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 현무-3 옆에서 "초정밀·고위력미사일 이용해 즉각 대응" 지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 부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을 격려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 위반하고,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현행작전에 빈틈이 없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임무를 하달하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군의 초정밀·고위력 미사일을 이용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에는 이 장관이 현무-3로 보이는 미사일 발사차량 옆에서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현무-3는 바로 이 장관이 언급한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정밀·고위력 미사일'에 해당한다. 현무-3 미사일은 발사 플랫폼에서 발사된 후 일정고도를 유지하는 순항비행을 한 후 목표물을 정밀타격하는 순항유도무기다. 과거 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창문 크기 정도로 보이는 마름모꼴 표적을 정확히 명중하는 정밀도를 자랑한다. 이 장관은 이어 평소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으로 장비운용능력을 향상하고 장병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해서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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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 현무-3 옆에서 "초정밀·고위력미사일 이용해 즉각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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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국방차관, “전술핵 재배치보다 미국 전략자산 적시 전개가 바람직”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에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3일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한 인터뷰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핵 공유가 필요한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필요한 시기에 미국의 어떤 전략자산이 올 것인가, 어떻게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상황을 관리할 것인가, 그런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태평양 괌에 배치된 미 전략폭격기나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자는 주장에 대해 "그 정도면 핵 공유라고 부르고 싶다"면서도 "(현재 논의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 전투기가 적시에 전개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유사시 미국의 핵을 실은 전략무기들이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차관은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들어간 점을 들어 "미국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력 건설"이라며 "군사력 건설은 바로 그해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계속 보완하면서 미사일 방어와 보복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군사훈련 등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관해서는 일본의 풍부한 정찰 자산을 거론하면서 "군사적으로 당연히 도움이 된다"며 "물론 올바른 역사 인식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한미일) 군사훈련은 과거 20여 년 간 보수·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해왔던 것인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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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국방차관, “전술핵 재배치보다 미국 전략자산 적시 전개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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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키스탄 국방차관 회담…국방협력 양해각서 서명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이 11일 국방부 청사에서 동북아시아 순방을 위해 방한한 하무드 파키스탄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 교류·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차관은 회담 직후 '한-파키스탄 국방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신 차관은 회담에서 한국과 파키스탄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파키스탄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주요 병력 제공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지난해 12월 개최한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평화유지활동 임무 능력과 노하우를 공유한 데 사의를 표했다. 하무드 차관은 지난 9월 국방부가 주최한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하려 했으나 파키스탄의 8월 대홍수로 방한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며 이렇게 양국 간 국방협력 활성화를 위한 회담을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추진 노력을 설명했다. 하무드 차관은 파키스탄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해 나간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차관은 양국 국방부 및 군 고위급 교류는 물론 장교들 간 교육 교류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PKO, 훈련 교류, 방산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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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키스탄 국방차관 회담…국방협력 양해각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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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열린 한일 국방차관 회담…"한일 국방 협력 정상화 필요"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7일 '2022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오카 마사미(岡眞臣) 일본 방위심의관(차관급)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비공개로 열린 한일 국방차관의 양자 대면회의는 2016년 9월 이래 6년 만이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 국방협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양측의 공감에 따라 성사됐다. 신 차관은 회담 후 "양측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대응하는 데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 간 군사 현안인 이른바 '초계기 레이더 조사' 논란에 대해 신 차관은 "오늘 논의가 됐다"며 "양측이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양국 국방부 간 협력·발전을 위해 (사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고, 이 문제를 실무 레벨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의 관함식 초청에 대해서는 "일본 측은 우리 해군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일반론적 언급이 있었고, 우리 측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초계기 논란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며 항의한 사건이다. 당시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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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열린 한일 국방차관 회담…"한일 국방 협력 정상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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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국방차관, 일본·호주·뉴질랜드 대표와 소다자회의 개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7일 제11회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한 일본·호주·뉴질랜드 대표와 따로 만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이 참여한 '소다자회의'를 개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AP4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글로벌 파트너국'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4개국을 가리키며, 이날 회의에는 오카 마사미(岡眞臣)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 톰 메나두 호주 국방부 국제정책국장직무대리,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참석했다. 소다자회의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 열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동의 후속 협의를 위한 회의로, 4개국 간 가치·규범 수호 연대를 강화하는 동력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우크라이나 사태 등 안보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AP4 국가의 연대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신 차관은 특히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고 각국 대표는 이에 공감했다. 일본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이 4개국 간 공동 협력분야로 아세안에 대한 공조를 제안하자 3국 대표가 일제히 공감을 표했다. 신 차관은 AP4 국가가 가진 강점으로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추진한다면 역내 안보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국 대표는 앞으로 아시아안보회의,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다양한 계기에 각 급에서 AP4 소다자회의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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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국방차관, 일본·호주·뉴질랜드 대표와 소다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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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차관, 캐나다와 국방차관회의…“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기대”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위해 방한한 스테퍼니 벡 캐나다 국방부부차관, 타방 마퀘틀라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방차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했다고 국방부가 6일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벡 캐나다 부차관과 양자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 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캐나다와 긴밀한 공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벡 부차관은 이에 한국의 역내 역할 확대를 적극 지지한다고 환영하고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신 차관은 앞서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간 한·캐나다 정상회담의 성과를 상기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국방 분야 협력 강화는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벡 부차관도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캐나다 역시 핵심 안보협력 파트너로 한국과 협력을 중시한다고 호응했다. 신 차관은 이에 앞서 마퀘틀라 남아공 국방차관과도 따로 회동했다. 신 차관은 남아공의 6·25전쟁 참전을 계기로 맺어진 양국 관계가 1992년 12월 수교 이래 국방 분야에서도 정례협의체 운영, 군사교육 교류 등을 통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퀘틀라 차관은 양국 수교 30주년인 올해 SDD 참석을 계기로 양국 간 국방협력이 재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남아공이 아프리카 내 선진 방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미래 방산협력 잠재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신 차관은 이에 방위사업청과의 협의를 통해 남아공과의 방산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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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차관, 캐나다와 국방차관회의…“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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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1회 우주안보워킹그룹 포럼’ 개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37개국 150여명의 국방 관료와 민간 우주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우주안보워킹그룹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주안보워킹그룹은 우주안보를 둘러싼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2022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열렸다. 최초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우주안보’라는 주제로 ‘우주안보 보장을 위한 국제규범 및 국제거버넌스 모색’과 ‘우주위협 경감을 위한 글로벌 우주협력’에 대해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먼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신원식 국회의원과 헬무트 라고스 유엔 개방형워킹그룹 의장의 영상 축사,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기조연설, 세실 압텔 유엔군축연구소 부소장 등 전문가 패널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허태근 실장은 “국방부가 현재 ‘합동성에 기반을 둔 국방 우주력 발전’을 목표로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주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토의에서 제임스 블랙 랜드연구소 유럽사무소 소장은 “우주 환경이 점차 혼잡하고 도전적이고 경쟁적으로 변모한다”며 우주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한 책임 있는 우주 행동 및 구체적인 행동 규범을 제안했다. 세실 압텔 유엔군축연구소 부소장은 무기통제 및 군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주안보 국제 거버넌스 모색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통한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 우주력 발전과 우주 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범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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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1회 우주안보워킹그룹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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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 美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만나 확장억제·연합방위 강화 지원 당부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5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일행을 접견하고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대표단은 스테파니 머피, 스콧 프랭클린, 카이알리 카헬레, 조 윌슨, 데럴 아이사, 앤디 바, 클라우디아 테니, 캣 캐먹 등 8명의 하원의원들로 구성됐다. 이 장관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의 중요성,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 등이 포함된 것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를 보여줌으로써 의미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고 사의를 표했다.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국방 정책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내년도 국방예산을 책정하는 법안이다. 또 이 장관은 이달 개최 예정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한미 간 국방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면서 특히 최근 시행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통해 한미 연합군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더욱 확고히 했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의원 대표단은 UFS가 한미군사동맹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며, 특히 동 기간에 이뤄진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방수권법안 논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미 의회의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는 매우 확고하며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완공된 미국 워싱턴D.C.의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양국 참전용사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추모의 벽 건립 모든 단계에서 지지를 보내준 미 의회와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려면 정부의 노력 외에도 의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한미동맹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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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 美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만나 확장억제·연합방위 강화 지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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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해군 순항훈련전단’ 출항…첫 훈련함인 한산도함 처음 참가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해군사관학교 77기 사관생도들이 110일간 9개국 10개 항구를 도는 원양 항해훈련을 위해 해군의 첫 훈련함인 한산도함을 타고 출정한다. 해군은 2일 진해 군항에서 ‘2022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출항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항훈련전단은 해사 77기 사관생도 164명과 함정 승조원 등 47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4500t급 훈련함 한산도함(ATH-81)과 4200t급 군수지원함 대청함(AOE-58)이 참가한다. 1954년 시작해 올해로 69회째인 해군 순항훈련은 장교 임관을 앞둔 해사 4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원양 항해를 통해 초급장교로서 필요한 임무 수행능력과 군사전문지식을 배양하며, 군사외교 활동도 펼친다. 이날 진해항을 출발한 순항훈련전단은 베트남(호찌민)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클랑), 인도(첸나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파푸아뉴기니(포트 모르즈비),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피지(수바), 미국(하와이, 괌) 등 9개국 10개 항을 차례로 기항한다. 항해 기간 중 장비운용 현장실습, 당직근무 체험, 항해·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순방국과 연합 해상훈련에도 참여해 연합작전 수행 절차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익힌다. 또한 순방국 방문 시 함상 리셉션, 합동 문화공연, 사관생도 봉사활동, 방산 홍보전시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순항훈련전단에 처음 참가하는 한산도함은 사관생도와 장교·부사관의 교육과 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건조돼 2020년 10월 취역했다. 이 함정에는 400여명 이상 거주 공간, 강의실 4개, 조함·기관 실습실, 함 운용 및 전투지휘 관련 첨단 모의장비와 콘솔이 구비된 실습실을 갖췄다. 한편 이번 훈련 참가자 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출항 전 예방적 격리와 유전자(PCR) 검사 2회를 거쳤다. 각 함정에는 PCR 신속검사장비(X-pert)와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싣고 의무인력도 보강했다. 강동구 순항훈련전단장(해군준장)은 "이번 순항훈련으로 생도들은 해군 장교로서 기본소양과 리더십을 배양하게 됨은 물론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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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해군 순항훈련전단’ 출항…첫 훈련함인 한산도함 처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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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위급, 국방협의 통해 다양한 동맹·안보 현안 논의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과 미국이 고위급 국방 협의를 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동맹·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한미 국방당국은 16∼17일 서울에서 제21차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고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한미일 안보협력, 대만해협 평화 등에 대해 두루 협의했다. KIDD 회의에는 국방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고려해 한국 국민은 물론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최근 사드기지에 대한 접근성 개선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 기지 지상 접근 횟수는 주 3회 가능했다가 최근 주 5회로 늘어났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상시적으로 여타 일반 부대들처럼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를 이달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을 계기로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동향 및 평가를 공유했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 전략자산의 역내 전개를 포함해 한미가 공동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양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한일 양자 협력 및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3국 협력이 인도·태평양지역 내 공동의 안보이익 발전에 핵심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KIDD와 병행해서 열린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의 진전에 공감했다. TDS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 맞춰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양측은 또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내달 중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고,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 및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DSC 내에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기로 했다. 용산기지 이전 지속 이행, 우주·사이버 영역 협력 심화, 방산·연구개발 협력, 첨단 과학기술 협력 등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졌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1월로 예정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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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위급, 국방협의 통해 다양한 동맹·안보 현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