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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방 정책연구 업무협약 체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와 24일 국방 정책연구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사연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으로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다양한 사회발전 추세와 국방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역량 있는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방 분야 정책연구 수요를 충족하고 연구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 국방 분야 전반에 걸친 중장기 공동·융합 연구기획 및 연구지원, ▲ 국방 분야 정책연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및 전문가 자문, ▲ 발표회, 정책학술회의 등 학술행사 공동개최를 통한 관계망 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국방 분야 정책연구를 위한 새로운 기반 마련과 함께 체계적‧전문적인 국방정책 연구가 추진될 것”이라면서 “올해는 미래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군 조직‧문화 혁신방안과 군사시설 정책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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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한-프랑스, 국방 우주분야 첫 국장급 실무협의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17~18일(현지시간)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프랑스 국방 우주분야 국장급 실무협의를 처음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에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의 후속 조치로, 두 나라 간 우주안보 협력을 구체화하고 실질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열렸다. 한국 측은 조용근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수석대표로, 프랑스는 베르트랑 르 메어 국방부 국제관계전략본부 국방전략국장과 미셸 프리들링 우주사령부 사령관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상호 국방우주정책 및 우주역량, 국제 우주규범에 대해 공유하고 우주전문인력 교류 등에 공감하면서 향후 우주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대표단은 프랑스 우주사령부, 우주 작전 수행부대를 방문해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프랑스 주관 국제 우주훈련 참여 등 양국의 우주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군 당국이 미국 외의 나라와 국방 우주분야 국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국제우주협력 다변화 및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의미 있는 성과물이라고 국방부는 자체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프랑스와의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인도 등 우주선진국과의 국방 우주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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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백마고지 유해 故 조응성 하사로 확인…유전자 분석으로 딸 찾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에서 수습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가 고(故) 조응성 하사로 확인됐다고 국방부가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28일 강원도 철원에서 발굴된 유해와 관련해 백마고지 전사자 병적기록 등 자료조사를 거쳐 딸 조영자 씨를 찾아냈고, 유전자 분석으로 친자관계를 최종 확인했다. 9사단 30연대 소속이었던 고인은 1952년 10월 백마고지에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에 방어작전을 펼치던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1928년 경북 의성 태생인 그는 농사를 짓던 중 전쟁이 나자 피난을 다녀와 1952년 5월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남긴 채 제주도 제1훈련소로 입대했다. 백마고지 전투는 6·25전쟁 당시 철원 일대 백마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군 9사단이 중공군과 12차례 공방전으로 7차례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접전이었다. 지난해 10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발굴 당시 고인의 유해는 개인호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발견됐고 상반신만 수습됐다. 당시 탄약류를 비롯해 개인 소장품으로 추정되는 만년필, 반지, 숟가락 등 유품도 함께 발굴됐다. 특히 철모와 머리뼈에서는 한눈에 봐도 전사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관통 흔적도 발견됐다. 딸 조영자 씨는 부친의 신원확인 소식에 "어느 날 아버지가 오징어를 사오셔서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에게 이별을 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회고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고인을 위한 '호국 영웅 귀환 행사'를 이날 인천에 있는 유족 자택에서 열 예정이며, 2000년 4월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이 개시된 이후 지금까지 총 185명의 국군 전사자 신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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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서욱 국방장관, 평택 미군기지 방문해 한미 연합방위태세 점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16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캠프 험프리스에서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 윌러드 벌레슨 연합사 참모장, 앤드류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 마크 토이 유엔사 참모장 등과 회동했다. 그는 러캐머라 사령관 등에게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면서 "한미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교체 시기에도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연합사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같이 갑시다'의 정신으로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서 장관의 이날 방문은 북한이 오전 탄도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이후 이뤄졌지만, 이와는 관계없이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었다고 한다. 이어 서 장관은 영내의 연합사령부 이전 예정지를 찾아 이전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연합사 이전을 연내에 성공적으로 완료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한미연합사단도 방문해 장병들에게 “세계 유일의 연합 전술제대인 한미연합사단은 그 자체로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출발점”이라면서 “미래 연합방위를 주도할 경험과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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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전쟁기념관, '호랑이 전차' 특별전 개최…6·25 전쟁 때 미군 'M46 패튼'이 주인공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전쟁기념관은 16일부터 6월 말까지 6·25전쟁 중 미군 6전차대대에서 운용한 이른바 '호랑이 전차'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 전차를 타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는 M46 패튼 호랑이 전차, 한국모형협회에서 제공한 전차 모형 10점, 전차 일러스트 4점, 6·25전쟁 당시 사진과 영상이 전시된다. 1951년 당시 미군 6전차대대는 동양에서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인 호랑이가 중공군에게 심리적인 공포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전차에 호랑이 무늬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M46 패튼은 비록 오랜 기간 운용되지는 않았지만 포신과 포탑 전체를 덮은 황색 바탕에 호랑이 줄무늬가 칠해져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며 현재까지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M46 패튼'의 호랑이 도장은 임인년, 호랑이의 해를 맞아 관람객에게 인상적인 6·25전쟁 전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수차례 회의와 철저한 고증도 거쳤다고 전쟁기념관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전 이후에도 M46 패튼 '호랑이 전차'는 대형유물 전시장에서 상설 전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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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국방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 평가회의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15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 평가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직할 26개 부대장을 비롯해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국방분야 공공기관의 안전담당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국방부 실별, 각 군·해병대의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추가 보완 발전사항을 토의했다. 국방부와 각 군·해병대는 부대별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작성하고 안전·보건 관련 의견수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인력 보강과 예산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군내 안전의식 고취 활동도 늘리기로 했다. 서욱 장관은 "군이 추진해온 안전관리 노력이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 체계와 문화로 정착돼 군 전체의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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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문 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하지만…우리도 우월한 미사일 역량 갖춰"
    [시큐리티패트=안도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영천 충성대 연병장에서 열린 육군3사관학교 57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 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바꿔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강한 국방력이었다"며 "어떤 위협도 빈틈없이 막아낼 한국형 아이언 돔과 미사일 방어체계도 든든하게 구축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추고 국방개혁 2.0을 통해 최첨단 과학기술군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초음속 순항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F-35A를 비롯해 유사시에 대비한 초정밀 타격능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세계 여덟 번째로 최첨단 초음속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를 출고했고, 세계 일곱 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안보의 부담이 가장 큰 나라"라며 "당장은 남북 간의 전쟁 억지가 최우선 안보 과제지만, 더 넓고 길게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 자체가 언제나 엄중한 안보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강대국 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세계적으로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에는 육군사관학교, 2019년에는 해군사관학교, 2020년에는 공군사관학교, 2021년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바 있다. 이날 3사관학교 졸업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참석하면서, 문 대통령은 건군 이래 최초로 5개 사관학교 졸업식을 임기 내에 모두 찾은 첫 대통령이 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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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한미, 용산기지 16만5000㎡와 의정부 기지 1곳 등 반환 합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과 미국은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 일부와 경기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 기지 등의 반환에 합의했다. 한미는 25일 용산기지 일부 부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83만㎡), 의정부 캠프스탠리 취수장(1000㎡) 등 총 99만6000㎡(30만1290평) 규모의 주한미군 기지 반환 등을 담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 측이 이번에 반환한 용산기지는 메인포스트 2개 구역과 사우스포스트 1개 구역 등 총 16만5000㎡ 규모로서, 반환된 부지는 용산공원 조성 전까지 시민들이 현재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부지정리 등을 거쳐 개방될 계획이다. 용산기지 전체는 한미연합사령부 등 남아 있는 부대들의 평택기지 이전과 용산에 남는 일부 소수 시설을 방호하는 소규모 부대의 시설공사가 완료된 뒤 완전히 폐쇄된다. 미국의 용산기지 반환은 2020년 12월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 등 2개 구역(5만3418㎡) 이후 두 번째다. 지금까지 21만8000여㎡의 부지가 반환됐는데, 용산기지 전체 부지(203만㎡)의 10%를 약간 넘는다. 정부는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전체를 한꺼번에 받는 것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미측과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용산기지 반환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최초의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의정부 도심에 있는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83만㎡ 규모로 의정부시는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 물류 허브로 탈바꿈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한 캠프 스탠리 취수장은 미군을 위한 취수시설로, 그동안 부지 반환이 지연돼 부용천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어왔는데, 정부는 "취수장 반환으로 의정부 부용천의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반환대상 미군기지 80개 중 69개 기지를 돌려받았다"면서,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들의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양국이 주요 환경정보를 공유하고 사고대응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미군기지가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환경실무협의체 등을 가동해 협의도 진행했다"면서 "평시 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시 한미 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절차 구체화와 관련해 SOFA 환경관련 문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공동환경조사 실시와 환경관리 기준 마련 등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반환된 미군기지 중 현재까지 국방부가 정화를 완료한 기지는 모두 17개로, 정화비용만 2156억원 가량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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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서욱 국방장관, 미국 해병대사령관 접견하고 양국 해병대 협력 논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데이비드 버거 미국 해병대 사령관을 접견하고 양국 해병대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버거 사령관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면서 한미 해병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하고 양국 간 안보증진에도 크게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도 한미 해병대가 6·25 전쟁 이후 공동의 역사를 지닌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최근 해병대 항공단 창설 계기로 한미 해병대 항공멘토 프로그램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등 양국 해병대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버거 사령관은 2003년 일본에서 근무할 당시 포항에서 시행되었던 해병대 증원훈련에 참여했고, 2016년 및 2017년 태평양 해병사령관 재직 시와 2019년 미 해병대사령관 재직 시에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지난 8일에는 미국의 한 민간국방협회가 주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대규모 실기동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자주 해서 적들에 한미 연합군이 실전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답해 주목받았다. 버거 사령관은 서 장관 예방에 앞서 원인철 합참의장과 환담하고,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김태성 해병대사령관과도 회동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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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국방부, 제3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10명 위촉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21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제3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예비역 등 양성평등 관련 각계 전문가 10명(연임 1명, 신규 9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국방부 차관, 인사복지실장, 인사기획관, 보건복지관, 법무관리관 등 내부 위원 9명과 함께 활동하며, 이날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국방 양성평등정책 소개와 운영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군내 양성평등 구현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발족했다. 올해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도출된 권고 과제를 점검·이행하고 '2023∼2027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양성이 평등한 선진국방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서 장관은 위촉식에서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국방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보아 성차별적 군 조직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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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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