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4 (목)

국방안보
Home >  국방안보  > 

  • home>

실시간 기사

  •
    국방부, 5년 간 국방비 349조원 투입...북핵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집중 투자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 간 국방비 약 349조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가 12일 발표한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국방예산은 총 348조7천억원으로 작년 발표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7조3천억원(5%) 증가했다. 5년 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7%다. 이 기간 중 방위력개선비는 113조9천억원으로 종전 계획(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6조5천억원(5.7%) 늘었다. 방위력개선비의 5년 평균 증가율은 11.3%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전력운영비는 같은 기간 234조8천억원으로 이전 계획대비 10조8천억원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로는 5%다. 국방비는 올해 57조원에서 연평균 7% 늘어 2028년 80조원으로 늘어나고, 국방비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0%에서 2028년 36%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최우선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개념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북한 전 지역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5기를 2025년까지 확보하고, 초소형 위성 사업도 추진해 위성 재방문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해 핵심 표적에 대한 감시 능력을 키우고, 감시·정찰 자산인 '백두' 체계 2차 능력 보강을 통해 적 통신장비에서 발생하는 신호정보 수집 능력도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여러 정찰자산에서 수집한 영상을 빠르게 융합, 분석할 수 있는 '다출처영상융합체계'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전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지휘통제정보공유체계'도 개발하기로 했다. 북한 지휘부와 공격 원점 및 지원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Ⅰ(KISSM-Ⅰ)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거리와 관통력이 개선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천t급 이상 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군집·자폭 드론과 전자기펄스탄 등 첨단 무기도 개발하기로 했다. 자기펄스탄이란 강력한 전자기펄스를 이용해 적의 전자장비 및 부품을 파괴하거나 오작동을 유도하는 무기다. 적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와 함께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함급(배수량 8천200t) 차세대 이지스함을 전력화해 중첩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천궁-Ⅱ와 패트리엇(PAC)-3, L-SAM 등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확보해 수도권과 핵심 시설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장사정포 요격 체계와 요격 미사일인 M-SAM-Ⅲ, L-SAM-Ⅱ 등을 개발해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전 부대의 공중 침투 및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군 수송기인 C-130H의 성능을 개량하고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를 확보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한 무인기를 전파 교란 등 비물리적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레이저 대공무기 등으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도 전력화할 계획이다. 적 주요시설에서 전력 마비를 일으키는 정전탄을 개발하는 등 전자전 능력도 키우기로 했다. 아울러 전력 운영 분야에선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초급간부는 올해 6만7천명에서 6만4천명으로 3천명 줄이고, 중·소령 및 상사 등 중간간부는 5만1천명에서 5만7천명으로 6천명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한 새로운 부대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고, 공군 미사일사령부에 L-SAM 운용부대를 추가하며, 미래전을 준비하는 국방 인공지능(AI) 센터도 내년에 창설하기로 했다.
    • 국방안보
    2023.12.13 09:15
  • 폴란드 새 총리에 '친EU' 투스크 지명…”K-방산 계약 영향 미칠 수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도날트 프란치셰크 투스크 전 총리가 11일(현지시간) 폴란드의 신임 총리로 확정됐다. 이날 오후 폴란드 하원에서 실시된 투스크 총리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찬성 248표, 반대 201표로 그의 총리 지명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 10월 총선에서 야권 연합을 이끌며 8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한 바 있다. 투스크 총리는 13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 선언과 함께 공식 취임하고,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 참석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할 전망이다. 8년 만에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하게 된 투스크는 지명 확정 후 연설에서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내일부터는 모두가 예외 없이 집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 EU 회원국인 헝가리의 어깃장에 우크라이나 지원 동력 약화를 걱정하고 있는 EU 역시 '친EU 정권' 복귀를 즉각 환영했다. 야권 연합의 일원인 '폴란드 2050' 소속 시몬 호워브니아 하원의장 또한 전날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법과정의당(PiS) 임시 정부가 서명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며 “10월 15일 총선 이후 PiS는 예산을 쓰지 않고 국가 관리에만 권한을 제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미 체결된 한-폴란드 간 방산 계약에 불똥이 튈 우려도 제기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9과 다연장로켓 ‘천무’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맺고 그해 8월과 11월 1차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 4일 2차 계약을 맺은 상태다. 지난해 1차 계약에서 K-2 전차 수출을 확정한 뒤 2차 계약을 남겨 둔 현대로템 역시 폴란드 새 정부와 2차 계약을 원만히 체결하기 위해 현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경공격기 FA-50 48대 수출 계약을 한꺼번에 체결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모습이지만, 향후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등의 폴란드 도입 추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 국방안보
    2023.12.12 15:42
  • 군 대형수송기로 브라질 C-390기종 최초 선정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우리 군이 사용할 대형수송기 2차 사업 기종으로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의 C-390이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공군 대형 수송기 구매와 관련한 기종결정 평가 결과 엠브라에르의 C-390을 대형수송기 2차 사업 기종으로 결정하는 기종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2차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약 7100억원이 소요된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항공수송 및 평화유지활동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엠브라에르의 C-390은 브라질을 포함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헝가리, 네덜란드 등 7개국에서 수송기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사업에서 C-390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C-130J, 유럽 에어버스의 A400M과 경쟁했다. 엠브라에르는 이번 사업에 국내 3개 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했고 부품 제작 등 국내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물량의 가치는 1억3천500만달러로 평가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비용과 성능, 운용적합성, 절충교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면서 "비용과 성능에선 별 차이가 없었고, 계약 조건과 절충 교역, 국내 업체 참여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고 C-390이 선정된 이유를 설명했다.
    • 국방안보
    2023.12.05 11:28
  • 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1호기 발사·교신 성공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우리 군 최초의 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성공했다. 2일 새벽 3시 19분경(미국 현지 기준, 1일 10시 19분경) 우리 군 최초 군정찰위성 1호기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1호기는 발사 약 14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었고, 이어 약 78분 뒤에는 해외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의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였으며,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군정찰위성 1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 우주궤도시험과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위성체는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서브미터급으로, 아리랑 3호보다 3~4배 정밀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전력화까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 이르면 내년 전반기 내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군 정찰위성은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으로 킬체인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1호기는 방사청 사업관리속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내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발한 위성으로 군의 전력증강과 더불어 국내 우주산업 역량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 국방안보
    2023.12.04 07:44
  • 신원식 국방부장관, 북 군사정찰 위성발사 관련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시 군사적 조치사항 치밀하게 준비” 지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오늘(22일) 새벽 NSC 긴급 상임위에 이어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신 장관은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명백한 UN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시 연합 ISR(정보감시정찰)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효력정지를 빌미로 적이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으로 응징하라"고 강조했다.
    • 국방안보
    2023.11.22 10:51
  • 한국 대표단, 美 미니트맨 Ⅲ ICBM 발사 참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 대표단이 미국의 미니트맨 Ⅲ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참관했다. 핵협의그룹(NCG)국방부 대표인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대표단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소재 미 반덴버그 공군기지를 방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 국방부 핵협의그룹(NCG) 대표단의 ICBM 발사현장 참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국의 제안에 따라 성사되었다. ICBM 발사 참관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며 역대 2번째다. 국방부는 “2023년 2월 킹스베이 전략핵잠수함 기지 방문, 7월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캔터키함의 부산항 기항, 10월 전략폭격기 한국 공군기지 착륙에 이어 이번 ICBM 발사까지 참관함으로써 미 핵3축 운용 현장 모두를 한미가 함께하게 되었다”고 참관 의미를 부여했다. 미니트맨Ⅲ는 미국의 핵3축 중 하나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사용하는 전략무기체계다. 1970년대에 처음 도입된 미니트맨 체계는 새로운 도전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첨단 체계로 개선되어 왔다. 미 377시험평가단장인 크리스 크루즈 대령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ICBM 정비 및 운용팀들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을 방어하는 어떠한 임무도 완수할 것임”을 언급하면서, “동(同) 무기체계가 지난 5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듯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상시 즉응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할 미측의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그간 한미가 함께했던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美) 전략자산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에게 미국의 확장억제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증적 수단”임을 강조했다.
    • 국방안보
    2023.11.01 13:12
  • 신원식 국방부장관, “적 도발 시 장사정포 완전 궤멸시켜야”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적이 도발할 경우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고 강조하며, “3가지 원칙에 이어 네 번째 원칙으로 앞의 3가지 원칙을 ‘절대’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지난 1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수행본부를 방문해 대화력전수행체계를 점검했다. 신 장관은 대화력전수행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적이 도발할 시 수 시간 내 적 장사정포병 능력을 완전 궤멸시킬 수 있도록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 전력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우위의 감시정찰 능력이 크게 제한됐고, 이로 인해 국가와 국민의 자위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잘못된 9.19 합의 중에서 시급히 복원해야 할 사안에 대해 최단시간 내에 효력정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지상작전사령관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굳건한 대화력전 수행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국방안보
    2023.10.12 08:17
  • 방위사업청, K-방산이어 ‘K-스페이스’ 시대 준비 나선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방위사업청이 ‘K-스페이스’ 시대 준비에 나섰다. 방사청은 지난 2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군 관계기관과 정부출연연구소,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제8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국방기술포럼은 대한민국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전환점으로서 우주기술 발전 및 산업화 추세를 이해하고 ‘K-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추진계획 및 이행과제를 민·관·군이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포럼에 참석한 이복직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박사)은 미래 우주경제 이행을 위한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을 소개하고, 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우주물체 식별·감시 및 회수 등을 위한 선행기술 개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호철 민군협력진흥원 박사는 민군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우주소재, 부품 등 공급망 구축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과 국방 분야 간 우주개발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검증위성 개발 및 발사서비스 산업화 과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경수 국방과학연구소 박사는 국방분야의 우주기반 감시정찰기술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미래 우주시대에 대한민국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 우주전력 건설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선제적인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기주 항공우주연구원 박사는 해외 상업용 재사용 발사체계의 발전추세 및 미래 가능성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초소형 위성 등 우주발사 분야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기술개발 필요성과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차원의 추진전략 마련을 요청하였다. 박형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고장난 위성 정비 및 자세 수정 등의 궤도상 서비스 발전 동향과 우주 수송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무인·유인 수송선 확보를 위한 전략 개발을 제안하였다. 같은 대학교 김종암 교수는 재사용이 가능한 무인 우주비행체 기술 개발 특화연구센터를 소개하면서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비행체 분야 전문가 양성과 함께 우주 수송산업 등 신성장 동력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날 패널토의(산업부,소요군,학계 및 방산업체 참석)에서는 K-스페이스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민군 우주기술 개발 협력 방안 및 우주안보 차원에서의 우주기술 개발 방향성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 국방안보
    2023.09.21 09:13
  • 국방우주발전위원에 방첩사령관 추가…보안업무 수행 목적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국방우주발전위원회' 위원으로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됐다. 오는 11월 '1호기'가 발사될 정찰위성과 관련한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국방우주발전위원은 기존 11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다. 8일 국방부는 방첩사령관 추가 배경에 대해 "군사위성 암호장비 운용지원 등 우주 분야 보안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우주발전위는 국방우주력 발전에 관한 중요정책과 우주전력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회의체다. 국방우주발전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이고, 위원으론 합동참모의장과 방위사업청장, 국방부 차관,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등 군과 연구기관 최고위급 인사가 참여한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초 프랑스와 스위스를 잇달아 방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및 프랑스 전파 주관청(ANFR) 소속 관계자들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진행한 뒤 최근 정찰위성 1호기의 위성망 국제등록 통고서를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ITU에 제출했다.
    • 국방안보
    2023.08.08 17:30
  •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신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가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25일자로 본부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핵심 요소인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전력자원관리실 전력정책관’을 ‘전력정책국’으로 분리·개편하고 그 하부에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전담하는 ‘첨단전력기획관’을 신설하였다. 신설된 첨단전력기획관은 국방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업무와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전환 업무를 전담한다. 전력자원관리실은 명칭을 ‘자원관리실’로 변경하여 군수·군사시설·군공항이전 분야 등을 총괄한다. 아울러,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던 국방개혁실을 차관 직속의 정규조직인 ‘국방혁신기획관’으로 개편하여 국방혁신 4.0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국방혁신기획관은 국방혁신 4.0 과제들을 관리하고 국방 전(全)분야에 걸쳐 혁신 추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전통우방국 외에 새로운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동·아프리카·중앙아시아 지역의 안보 현안에 대응하고 국방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정책실에 ‘중동아프리카정책과’를 신설했다.
    • 국방안보
    2023.07.26 07:14
  • 美 B-52H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양국은 미국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연계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우리 공군의 F-35A 및 KF-16 전투기와 미국의 F-16, F-15E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6월 30일 시행되었다. 이번 전개는 지난달 16일 미국 해군의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이 부산에 입항한데 이어 2주만에 시행됐다. 이는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강화하여 운용한 결과로서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시켰다는 평가다. 양국은 연합공중훈련을 통해 미 핵전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전력과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간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정례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지속 시행하면서 양국 군의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하고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행동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 국방안보
    2023.07.03 13:49
  • 한국-NATO,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절차 착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은 21일(현지 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항공위원회에 참석하여 NATO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절차 착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22일 밝혔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이다. 상호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NATO가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서는 아시아 최초로 NATO와의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의 감항인증 능력과 국산 항공기 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방사청은 강조했다. 현재까지 NATO의 상호인정 체결국은 미국(’16), 스페인(’19), 프랑스(’22), 호주(’22)등 4개국이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NATO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민주주의·법치·인권 등 공통 가치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 상호인정 추진을 통하여 NATO가 추진 중인 항공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사청은 FA-50GF의 폴란드 수출에 따라 유럽 국가에 국산 항공기 수출 가능성이 입증된 바, NATO와 상호인정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기술력을 유럽 전역에 홍보하여 방산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NATO와의 상호인정 추진은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우리나라 감항인증 제도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아시아의 감항인증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자리매김하였다”라며, “이는 향후 국제협력의 기회를 촉진하여 국산 항공기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국방안보
    2023.06.22 16:28
  • 환경부와 국방부,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환경부와 국방부는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21일 협의를 완료했다. 성주기지는 지난 ’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해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평가 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하여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성주기지 내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2년 9월부터 그동안 제한되었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7년에 1차 부지공여 이후 지연되던 2차 부지공여(40만㎡)를 ’22년 9월에 완료하여 정상적인 기지운영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범정부차원에서는 성주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2. 8월부터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23년 4월에 마련하였다. 정부는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종률 자연보전국장과 국방부 박승흥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하여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바, 미측과 동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방안보
    2023.06.22 10:32
  • 국방부, 국방AI센터 추진단 출범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가 국방AI센터 창설을 추진한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19일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이끌 전문조직(국방AI센터) 창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AI센터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국방부는 각 군, 방사청, 국방연구기관 등으로 분산된 국방 AI체계의 운영·발전 기능을 일원화하여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국방력을 혁신하기 위해 국방AI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추진단은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과 이승섭 KAIST 교수를 공동추진단장으로 하여 국방부(국방AI센터추진팀) 인원과 민간전문가(비상근)로 구성하며, 국방AI센터 창설때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촉된 12명의 민간전문가들은 서승우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하여 데이터, AI 신기술, 무인·자율화 분야 등 인공지능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인사들로 구성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과 민간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추진단은 국방AI센터의 임무와 운영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방AI센터가 군에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인공지능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추진단의 임무는 앞으로 창설된 센터의 조직, 임무, 구성 등 전반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민·관·군 간 긴밀한 국방AI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추진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유동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AI 기반의 첨단전력을 빠른 시간 내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발전된 AI 기술과 국방의 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였으며, 이승섭 KAIST 교수는 “추진단의 임무가 막중함을 인식하고 국방AI센터가 명실공히 국방 AI의 최고 전문기관이 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안보
    2023.05.22 08:11
  •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참가 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공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등 핵심 전력을 대거 투입한 공중종합훈련 ‘소링 이글(Soaring Eagle)’을 청주기지에서 19일까지 실시한다. 15일 공군에 따르면 이 훈련에는 F-35A·F-15K·(K)F-16·FA-50·F-4E·F-5 전투기, KA-1 공중통제공격기, KC-330, E-737 항공통제기 등 60여 대의 항공전력과 260여 명의 장병이 참가한다. 훈련은 적 위협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아군인 청군(Blue Air)과 가상 적군(Red Air)으로 팀을 나눠 수행한다. 공군은 적 저속·고속기 및 특수부대 복합 침투, 순항미사일 발사 등을 가정한 국지도발 상황으로 훈련을 시작한다. 이어 적 최신 지대공 미사일 등 핵심 전력과 도발원점을 타격하는 공격편대군 훈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4세대와 5세대 항공기 간 통합 전술운용을 검증하고, 주·야간 공중급유 훈련으로 원거리 작전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군은 실시간 변화하는 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항공차단훈련(X-INT)도 한다. 조종사들은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으로 획득한 적 고정형 포대·이동식 미사일·보급로 등 표적을 최단 시간 내 공격해 무력화하는 절차를 숙달한다. 훈련 통제단장을 맡은 원권수 공중전투사령부 작전훈련처장(대령)은 “이번 훈련의 목표는 최근 거듭되는 적 도발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을 구비하고 강도 높은 훈련으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결전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국방안보
    2023.05.15 09:42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