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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 제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국의 인·태전략의 변화와 한미의 전략동맹 진화’를 발표한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담론에 침잠되지 않고 중견국으로서 스스로 활동영역을 구축하여 미국이 오히려 기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동맹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선재단 박휘락 박사는 “조선 역사를 보면 당파논쟁으로 대비를 소홀히하여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여전하다며, 앞으로는 핵 공유체제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도록 만들기 위해 억제와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추구하자”고 언급했다.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최병혁 예)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김정은이 핵 협박을 하는 지금의 안보정세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자주적 방위 역량 확보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대한민국은 문민화 이후 현재의 정치인들은 표를 먹는 흡혈귀로 변하여 국가안보 및 경제에 대한 ‘대전략’이 부재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수 리더들이 앞장서서 대안을 마련하고, 한미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박영옥 전 국방차관은 “우리나라에 대전략이 없는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목표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인데 이를 소홀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며, 전작권 전환 및 방위비분담에만 신경쓰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와 경제발전 및 군사력 강화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통시대
    • 종합
    2022-12-13
  • 이종섭 장관, 캄보디아 국방장관과 국방협력 관련 회담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제9차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 시간) 떼어 반 캄보디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회담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하면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한 것도 상기시켰다. 이 장관은 또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7차 핵심험 준비까지 마무리하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하다고 설명하고, 그간 캄보디아가 대북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유엔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해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반 부총리는 캄보디아는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지역 안보에도 위협인 만큼 캄보디아는 앞으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준수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반 부총리는 한국 국방부의 기동 및 공병 장비 양도 등 군수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국방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캄보디아 장교의 한국군 교육기관 내 훈련 기회와 양국 육군 간 교류 확대 양해각서 조기 체결을 희망했다. 이 장관은 캄보디아 장교의 교육 확대와 군수품 추가 양도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국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국제평화유지활동 양해각서(PKO MOU)와 공병장비 양도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한·캄보디아 양해각서는 ▲ 유엔과 협조하에 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해 상호 교류하고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 레바논·남수단 등 유엔 임무 현장에서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병장비 공여 및 공병훈련 지원은 우리나라가 '유엔 삼각협력(UN TPP) 사업'에 진출한 최초 사례로서 한국이 캄보디아에 기술(장비·훈련)을 제공해 재건역량을 강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다차원적 협력방안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2-11-25
  • 신범철 국방차관, 가나 국방장관 만나 국방·방산협력 논의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도미니크 니티울 가나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방·방산 교류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1977년 수교한 이래 가나 국방장관의 한국 국방부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니티울 장관은 한·아프리카 방산협력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신 차관은 지난 9월 코피 아만콰 마누 가나 국방부 차관의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에 이어 니티울 장관의 방한으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인적교류, 평화유지활동,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니티울 장관도 신 차관의 언급에 공감하면서 이번 만남이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층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신 차관은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우방국인 가나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고, 니티울 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귀국해 관련부처에 한국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2-11-22
  • 제10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자로 댄 설리번 미 연방 상원의원 선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제10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자로 댄 설리번(Daniel S. Sullivan) 미 연방 상원의원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백선엽 한미동맹상은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동맹의 의의와 중요성을 조명하고 한국 방위와 동맹 발전에 헌신해 온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금까지 예.대장 월튼 워커(2013), 예.대령 윌리엄 웨버(2014), 예.대장 제임스 밴플리트(2015), 예.소장 존 싱글라브(2016), 예.대장 존 베시(2017), 예.대장 마크 클라크(2018), 예.대장 존 틸렐리(2019), 예.대장 제임스 매티스(2020), 前 하원의원 찰스 랭글(2021)이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 행사에서 거행됐으며, 수상자에게는 국방부장관 감사장과 한미동맹 메달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미 상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의 공동의장이자 대표적 지한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한미동맹의 발전과 양국 사이의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설리번 의원은 상원 군사위 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미국 의회 내 한반도 관련 입법을 주도해왔으며, 지난 2019년에는 주한미군 감축 반대를 위한 의회 내 초당적인 입법활동을 주도한 바 있고, 올해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벽 준공 기념 결의안’을 발의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2-10-26
  • 이종섭 국방, 현무-3 옆에서 "초정밀·고위력미사일 이용해 즉각 대응" 지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 부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을 격려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 위반하고,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현행작전에 빈틈이 없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임무를 하달하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군의 초정밀·고위력 미사일을 이용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에는 이 장관이 현무-3로 보이는 미사일 발사차량 옆에서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현무-3는 바로 이 장관이 언급한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정밀·고위력 미사일'에 해당한다. 현무-3 미사일은 발사 플랫폼에서 발사된 후 일정고도를 유지하는 순항비행을 한 후 목표물을 정밀타격하는 순항유도무기다. 과거 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창문 크기 정도로 보이는 마름모꼴 표적을 정확히 명중하는 정밀도를 자랑한다. 이 장관은 이어 평소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으로 장비운용능력을 향상하고 장병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해서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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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신범철 국방차관, “전술핵 재배치보다 미국 전략자산 적시 전개가 바람직”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에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3일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한 인터뷰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핵 공유가 필요한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필요한 시기에 미국의 어떤 전략자산이 올 것인가, 어떻게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상황을 관리할 것인가, 그런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태평양 괌에 배치된 미 전략폭격기나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자는 주장에 대해 "그 정도면 핵 공유라고 부르고 싶다"면서도 "(현재 논의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 전투기가 적시에 전개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유사시 미국의 핵을 실은 전략무기들이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차관은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들어간 점을 들어 "미국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력 건설"이라며 "군사력 건설은 바로 그해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계속 보완하면서 미사일 방어와 보복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군사훈련 등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관해서는 일본의 풍부한 정찰 자산을 거론하면서 "군사적으로 당연히 도움이 된다"며 "물론 올바른 역사 인식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한미일) 군사훈련은 과거 20여 년 간 보수·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해왔던 것인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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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2-10-13
  • 한국·파키스탄 국방차관 회담…국방협력 양해각서 서명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이 11일 국방부 청사에서 동북아시아 순방을 위해 방한한 하무드 파키스탄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 교류·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차관은 회담 직후 '한-파키스탄 국방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신 차관은 회담에서 한국과 파키스탄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파키스탄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주요 병력 제공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지난해 12월 개최한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평화유지활동 임무 능력과 노하우를 공유한 데 사의를 표했다. 하무드 차관은 지난 9월 국방부가 주최한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하려 했으나 파키스탄의 8월 대홍수로 방한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며 이렇게 양국 간 국방협력 활성화를 위한 회담을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추진 노력을 설명했다. 하무드 차관은 파키스탄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해 나간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차관은 양국 국방부 및 군 고위급 교류는 물론 장교들 간 교육 교류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PKO, 훈련 교류, 방산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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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2-10-11
  • 6년 만에 열린 한일 국방차관 회담…"한일 국방 협력 정상화 필요"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7일 '2022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오카 마사미(岡眞臣) 일본 방위심의관(차관급)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비공개로 열린 한일 국방차관의 양자 대면회의는 2016년 9월 이래 6년 만이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 국방협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양측의 공감에 따라 성사됐다. 신 차관은 회담 후 "양측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대응하는 데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 간 군사 현안인 이른바 '초계기 레이더 조사' 논란에 대해 신 차관은 "오늘 논의가 됐다"며 "양측이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양국 국방부 간 협력·발전을 위해 (사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고, 이 문제를 실무 레벨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의 관함식 초청에 대해서는 "일본 측은 우리 해군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일반론적 언급이 있었고, 우리 측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초계기 논란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며 항의한 사건이다. 당시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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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신범철 국방차관, 일본·호주·뉴질랜드 대표와 소다자회의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7일 제11회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한 일본·호주·뉴질랜드 대표와 따로 만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이 참여한 '소다자회의'를 개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AP4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글로벌 파트너국'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4개국을 가리키며, 이날 회의에는 오카 마사미(岡眞臣)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 톰 메나두 호주 국방부 국제정책국장직무대리,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참석했다. 소다자회의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 열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동의 후속 협의를 위한 회의로, 4개국 간 가치·규범 수호 연대를 강화하는 동력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우크라이나 사태 등 안보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AP4 국가의 연대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신 차관은 특히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고 각국 대표는 이에 공감했다. 일본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이 4개국 간 공동 협력분야로 아세안에 대한 공조를 제안하자 3국 대표가 일제히 공감을 표했다. 신 차관은 AP4 국가가 가진 강점으로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추진한다면 역내 안보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국 대표는 앞으로 아시아안보회의,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다양한 계기에 각 급에서 AP4 소다자회의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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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신범철 차관, 캐나다와 국방차관회의…“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기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위해 방한한 스테퍼니 벡 캐나다 국방부부차관, 타방 마퀘틀라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방차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했다고 국방부가 6일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벡 캐나다 부차관과 양자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 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캐나다와 긴밀한 공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벡 부차관은 이에 한국의 역내 역할 확대를 적극 지지한다고 환영하고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신 차관은 앞서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간 한·캐나다 정상회담의 성과를 상기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국방 분야 협력 강화는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벡 부차관도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캐나다 역시 핵심 안보협력 파트너로 한국과 협력을 중시한다고 호응했다. 신 차관은 이에 앞서 마퀘틀라 남아공 국방차관과도 따로 회동했다. 신 차관은 남아공의 6·25전쟁 참전을 계기로 맺어진 양국 관계가 1992년 12월 수교 이래 국방 분야에서도 정례협의체 운영, 군사교육 교류 등을 통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퀘틀라 차관은 양국 수교 30주년인 올해 SDD 참석을 계기로 양국 간 국방협력이 재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남아공이 아프리카 내 선진 방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미래 방산협력 잠재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신 차관은 이에 방위사업청과의 협의를 통해 남아공과의 방산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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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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