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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형수송기로 브라질 C-390기종 최초 선정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우리 군이 사용할 대형수송기 2차 사업 기종으로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의 C-390이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공군 대형 수송기 구매와 관련한 기종결정 평가 결과 엠브라에르의 C-390을 대형수송기 2차 사업 기종으로 결정하는 기종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2차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약 7100억원이 소요된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항공수송 및 평화유지활동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엠브라에르의 C-390은 브라질을 포함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헝가리, 네덜란드 등 7개국에서 수송기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사업에서 C-390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C-130J, 유럽 에어버스의 A400M과 경쟁했다. 엠브라에르는 이번 사업에 국내 3개 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했고 부품 제작 등 국내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물량의 가치는 1억3천500만달러로 평가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비용과 성능, 운용적합성, 절충교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면서 "비용과 성능에선 별 차이가 없었고, 계약 조건과 절충 교역, 국내 업체 참여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고 C-390이 선정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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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1호기 발사·교신 성공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우리 군 최초의 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성공했다. 2일 새벽 3시 19분경(미국 현지 기준, 1일 10시 19분경) 우리 군 최초 군정찰위성 1호기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1호기는 발사 약 14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었고, 이어 약 78분 뒤에는 해외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의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였으며,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군정찰위성 1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 우주궤도시험과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위성체는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서브미터급으로, 아리랑 3호보다 3~4배 정밀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전력화까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 이르면 내년 전반기 내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군 정찰위성은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으로 킬체인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1호기는 방사청 사업관리속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내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발한 위성으로 군의 전력증강과 더불어 국내 우주산업 역량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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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북 군사정찰 위성발사 관련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시 군사적 조치사항 치밀하게 준비” 지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오늘(22일) 새벽 NSC 긴급 상임위에 이어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신 장관은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명백한 UN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시 연합 ISR(정보감시정찰)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효력정지를 빌미로 적이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으로 응징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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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단, 美 미니트맨 Ⅲ ICBM 발사 참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 대표단이 미국의 미니트맨 Ⅲ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참관했다. 핵협의그룹(NCG)국방부 대표인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대표단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소재 미 반덴버그 공군기지를 방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 국방부 핵협의그룹(NCG) 대표단의 ICBM 발사현장 참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국의 제안에 따라 성사되었다. ICBM 발사 참관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며 역대 2번째다. 국방부는 “2023년 2월 킹스베이 전략핵잠수함 기지 방문, 7월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캔터키함의 부산항 기항, 10월 전략폭격기 한국 공군기지 착륙에 이어 이번 ICBM 발사까지 참관함으로써 미 핵3축 운용 현장 모두를 한미가 함께하게 되었다”고 참관 의미를 부여했다. 미니트맨Ⅲ는 미국의 핵3축 중 하나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사용하는 전략무기체계다. 1970년대에 처음 도입된 미니트맨 체계는 새로운 도전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첨단 체계로 개선되어 왔다. 미 377시험평가단장인 크리스 크루즈 대령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ICBM 정비 및 운용팀들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을 방어하는 어떠한 임무도 완수할 것임”을 언급하면서, “동(同) 무기체계가 지난 5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듯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상시 즉응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할 미측의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그간 한미가 함께했던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美) 전략자산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에게 미국의 확장억제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증적 수단”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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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적 도발 시 장사정포 완전 궤멸시켜야”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적이 도발할 경우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고 강조하며, “3가지 원칙에 이어 네 번째 원칙으로 앞의 3가지 원칙을 ‘절대’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지난 1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수행본부를 방문해 대화력전수행체계를 점검했다. 신 장관은 대화력전수행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적이 도발할 시 수 시간 내 적 장사정포병 능력을 완전 궤멸시킬 수 있도록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 전력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우위의 감시정찰 능력이 크게 제한됐고, 이로 인해 국가와 국민의 자위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잘못된 9.19 합의 중에서 시급히 복원해야 할 사안에 대해 최단시간 내에 효력정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지상작전사령관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굳건한 대화력전 수행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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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K-방산이어 ‘K-스페이스’ 시대 준비 나선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방위사업청이 ‘K-스페이스’ 시대 준비에 나섰다. 방사청은 지난 2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군 관계기관과 정부출연연구소,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제8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국방기술포럼은 대한민국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전환점으로서 우주기술 발전 및 산업화 추세를 이해하고 ‘K-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추진계획 및 이행과제를 민·관·군이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포럼에 참석한 이복직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박사)은 미래 우주경제 이행을 위한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을 소개하고, 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우주물체 식별·감시 및 회수 등을 위한 선행기술 개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호철 민군협력진흥원 박사는 민군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우주소재, 부품 등 공급망 구축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과 국방 분야 간 우주개발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검증위성 개발 및 발사서비스 산업화 과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경수 국방과학연구소 박사는 국방분야의 우주기반 감시정찰기술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미래 우주시대에 대한민국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 우주전력 건설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선제적인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기주 항공우주연구원 박사는 해외 상업용 재사용 발사체계의 발전추세 및 미래 가능성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초소형 위성 등 우주발사 분야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기술개발 필요성과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차원의 추진전략 마련을 요청하였다. 박형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고장난 위성 정비 및 자세 수정 등의 궤도상 서비스 발전 동향과 우주 수송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무인·유인 수송선 확보를 위한 전략 개발을 제안하였다. 같은 대학교 김종암 교수는 재사용이 가능한 무인 우주비행체 기술 개발 특화연구센터를 소개하면서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비행체 분야 전문가 양성과 함께 우주 수송산업 등 신성장 동력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날 패널토의(산업부,소요군,학계 및 방산업체 참석)에서는 K-스페이스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민군 우주기술 개발 협력 방안 및 우주안보 차원에서의 우주기술 개발 방향성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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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미국 해병대사령관 접견하고 양국 해병대 협력 논의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데이비드 버거 미국 해병대 사령관을 접견하고 양국 해병대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버거 사령관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면서 한미 해병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하고 양국 간 안보증진에도 크게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도 한미 해병대가 6·25 전쟁 이후 공동의 역사를 지닌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최근 해병대 항공단 창설 계기로 한미 해병대 항공멘토 프로그램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등 양국 해병대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버거 사령관은 2003년 일본에서 근무할 당시 포항에서 시행되었던 해병대 증원훈련에 참여했고, 2016년 및 2017년 태평양 해병사령관 재직 시와 2019년 미 해병대사령관 재직 시에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지난 8일에는 미국의 한 민간국방협회가 주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대규모 실기동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자주 해서 적들에 한미 연합군이 실전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답해 주목받았다. 버거 사령관은 서 장관 예방에 앞서 원인철 합참의장과 환담하고,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김태성 해병대사령관과도 회동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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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미국 해병대사령관 접견하고 양국 해병대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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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3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10명 위촉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21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제3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예비역 등 양성평등 관련 각계 전문가 10명(연임 1명, 신규 9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국방부 차관, 인사복지실장, 인사기획관, 보건복지관, 법무관리관 등 내부 위원 9명과 함께 활동하며, 이날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국방 양성평등정책 소개와 운영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군내 양성평등 구현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발족했다. 올해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도출된 권고 과제를 점검·이행하고 '2023∼2027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양성이 평등한 선진국방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서 장관은 위촉식에서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국방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보아 성차별적 군 조직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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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3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10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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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서울현충원 제2충혼당 신축 현장 안전관리 점검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립서울현충원 제2충혼당 신축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서 장관은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 상태, 근로자 추락·화재 사고 예방대책 등을 점검하고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시공사 측에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차원에서 군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방부는 "올해를 국방 분야 '안전 원년의 해'로 삼고 안전을 중시하는 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군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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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서울현충원 제2충혼당 신축 현장 안전관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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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국방장관 회담…우주·사이버·AI 협력 강화키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자리에서 파를리 장관은 프랑스가 오래전부터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역내 핵심국가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또 2018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국방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국방 분야에서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현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우주·사이버·AI 등 신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파를리 장관은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장국이자 NATO 핵심 회원국으로서 프랑스가 러시아 측과 협의를 주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에 대해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파를리 장관이 올해 EU 이사회 의장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 장관은 이날 회담에 이어 크리스티앙 캉봉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프랑스 상원이 지난달 '한국전쟁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장인이 6·25전쟁에 프랑스군 대대 소속으로 참전한 캉봉 위원장은 해당 결의안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서 장관의 프랑스 방문은 2016년 6월 한민구 장관의 방문 이후 약 6년 만이다. 서 장관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파리 4구에 소재한 프랑스군 6·25전쟁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프랑스군의 희생을 추모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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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국방장관 회담…우주·사이버·AI 협력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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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국방장관 전화 회담…"북 미사일 위협 맞서 긴밀 공조"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이 10일 오전(한국시간) 전화 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이날 전화 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국방부는 회담 종료 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서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며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 서욱 장관은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포함한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며 지역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등 독자적인 가용능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억제·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도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존 커비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은 오늘 서 장관, 노부오 방위상과 세계 안보 사안들과 북한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세 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역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면서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화 회담에서 3국 국방장관은 향후 상호 합의된 날짜에 대면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오는 3월 하와이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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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국방장관 전화 회담…"북 미사일 위협 맞서 긴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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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족 사연 계기로 군인유족연금 수급 연령 만 25세 미만까지 확대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인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25일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만 19세에 도달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투병 끝에 사망하면서 홀로 남겨진 고교생 아들 정모 군이 19세부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1994년 7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군 복무자 중 '외모 흉터' 장해 적용대상에 남성도 포함됐다. 이 기간에 시행된 옛 '군인연금법' 시행령에는 상이등급 기준에서 '외모 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을 여성에게 한정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같은 장해를 입은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과 기준을 적용해 상이연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방부는 "과거의 해당 기간에 여성만을 포함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외모 흉터 장해로 상이연금을 지급받는 여성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과거 해당 기간의 장해적용 대상에) 남성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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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족 사연 계기로 군인유족연금 수급 연령 만 25세 미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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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오미크론 확산에 PCR 검사인력 확충하고 격리시설 임차도 추진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오미크론 확산에 집단감염에 취약한 군은 현행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량을 최대한 확충하는 한편 격리자 급증에 대비한 민간 시설 임차 등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오미크론의 '우세종화'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군은 자체 인력 보강 및 민간 위탁 검사 확대 등을 통해 PCR 검사 역량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부에서 감염원을 유입할 위험이 큰 입영 장병 및 휴가 복귀 장병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 집단생활하는 군부대 특성 등을 고려해 현행과 동일하게 PCR 검사 방침이 유지된다. 민간에서는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하도록 방침이 변경됐지만, 군은 단체생활 특성을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향후 검사 역량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군내 우선순위에 따라 PCR 검사를 시행하면서 신속항원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격리자 급증 상황을 고려한 대책도 수립됐다. 국방부는 가용 격리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민간시설 임차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격리자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촉자, 휴가복귀자 등에 대한 격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확진자가 출퇴근하는 간부나 상근병 등인 경우에는 보건당국 통제에 따라 재택치료 원칙을 적용하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부대 내 병사, 훈련병 등은 현행대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국방부는 휴가 통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군 방역역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되거나 기본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침과 연계해 부대관리 전 분야에 대한 고강도 군내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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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오미크론 확산에 PCR 검사인력 확충하고 격리시설 임차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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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올해 예정된 ‘완전운용능력 평가’ 중점 논의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올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핵심 과업을 중점적으로 토의했다고 국방부가 19일 밝혔다. 서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는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 및 육·해·공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FOC 평가가 가장 중요한 과업임을 인식하면서 FOC 평가에 대비 한미 공동실무단을 편성·운영해 평가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공동의 로드맵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한편, 한국군의 미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핵심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노력도 집중하기로 했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일 제53차 SCM을 통해 FOC 평가를 올해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FOC 평가 시기와 방식, 규모 등은 한미 간 긴밀 협의 중이며, 현재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FOC 검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FOC 평가를 준비하는데 미 측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관련 과업들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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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올해 예정된 ‘완전운용능력 평가’ 중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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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에 새겨진 '金'자 신원확인 단서…백마고지 故 김일수 하사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지난해 비무장지대(DMZ)의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중 고(故) 김일수 하사(현 계급 상병)의 신원이 확인됐다. 7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에서 유해발굴이 진행된 이후 올해 신원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하사는 9사단 30연대 소속으로 6·25전쟁 기간 중 가장 치열한 접전이 있었던 시기인 1952년 10월, 강원 철원 북방의 백마고지에서 중국군의 공격에 10일가량 방어작전을 펼치던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국군이 군사적 요충지인 백마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12차례의 공방전을 벌였고, 고지의 주인이 7차례나 바뀌는 등 대혈전을 치렀다는 기록도 있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해 머리뼈·하체 부위의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로 수습됐다. 현장에서는 숟가락, 전투화, 야전삽, M1탄 등 다수의 유품이 발굴됐다. 고인의 신원 확인은 ‘金종O’라고 글씨가 새겨진 숟가락의 '단서'와, 사전에 확보돼 있던 유가족 유전자 시료 분석을 통해 가능했다고 국유단은 설명했다. 김 하사는 생전 농업에 종사하며 어려운 가정을 도우며 살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스무 살 나이에 마을 주민의 환송을 받으며 입대했다고 한다. 고인의 어머니는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은 후에 고인의 유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신원 확인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1989년에 세상을 떠났다. 남동생 김영환(75) 씨는 "형님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보이스 피싱'이라고 의심했던 것이 너무 낯 뜨겁고 미안했다"며 "형이 70년이 지나서 유해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살아오는 것만큼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방부는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귀환 행사 및 안장식을 준비할 예정이며, 백마고지에서의 유해 발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약 5만여 명으로, 시료가 많이 부족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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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괌·태국·싱가포르 순방…국방·방산 협력 및 현안 논의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괌, 태국, 싱가포르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서 장관은 먼저 이날 미국령 괌을 방문해 괌에 기항 중인 해군 순항훈련전단 장병들을 격려하고 현지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위령비에 헌화한다. 해군사관학교 생도 152명을 포함해 540명으로 구성된 해군 순항훈련전단은 지난 10월 22일 해군 제주기지를 출항해 현재 마지막 기항지인 괌에서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서 장관은 이어 태국으로 이동해 오는 19∼22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방산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서 장관은 지난 7월 태국이 한국의 훈련기 T-50을 구매해 실제로 운용 중인 제4비행단을 방문해 사령관을 면담하고 T-50 운용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부대인 21연대를 방문하여 태국 참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참전협회 및 참전용사 자택을 방문해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하는 등 태국의 6·25 참전용사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22∼24일에는 싱가포르에서 한-싱가포르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국방교류 협력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서 장관은 싱가포르에서는 민간 선박에 대한 해적행위 방지 등 해상안보 활동을 하는 정보융합센터와 아세안 내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이버작전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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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괌·태국·싱가포르 순방…국방·방산 협력 및 현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