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국방AI센터 추진단 출범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가 국방AI센터 창설을 추진한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19일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이끌 전문조직(국방AI센터) 창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AI센터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국방부는 각 군, 방사청, 국방연구기관 등으로 분산된 국방 AI체계의 운영·발전 기능을 일원화하여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국방력을 혁신하기 위해 국방AI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추진단은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과 이승섭 KAIST 교수를 공동추진단장으로 하여 국방부(국방AI센터추진팀) 인원과 민간전문가(비상근)로 구성하며, 국방AI센터 창설때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촉된 12명의 민간전문가들은 서승우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하여 데이터, AI 신기술, 무인·자율화 분야 등 인공지능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인사들로 구성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과 민간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추진단은 국방AI센터의 임무와 운영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방AI센터가 군에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인공지능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추진단의 임무는 앞으로 창설된 센터의 조직, 임무, 구성 등 전반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민·관·군 간 긴밀한 국방AI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추진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유동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AI 기반의 첨단전력을 빠른 시간 내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발전된 AI 기술과 국방의 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였으며, 이승섭 KAIST 교수는 “추진단의 임무가 막중함을 인식하고 국방AI센터가 명실공히 국방 AI의 최고 전문기관이 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참가 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공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등 핵심 전력을 대거 투입한 공중종합훈련 ‘소링 이글(Soaring Eagle)’을 청주기지에서 19일까지 실시한다. 15일 공군에 따르면 이 훈련에는 F-35A·F-15K·(K)F-16·FA-50·F-4E·F-5 전투기, KA-1 공중통제공격기, KC-330, E-737 항공통제기 등 60여 대의 항공전력과 260여 명의 장병이 참가한다. 훈련은 적 위협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아군인 청군(Blue Air)과 가상 적군(Red Air)으로 팀을 나눠 수행한다. 공군은 적 저속·고속기 및 특수부대 복합 침투, 순항미사일 발사 등을 가정한 국지도발 상황으로 훈련을 시작한다. 이어 적 최신 지대공 미사일 등 핵심 전력과 도발원점을 타격하는 공격편대군 훈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4세대와 5세대 항공기 간 통합 전술운용을 검증하고, 주·야간 공중급유 훈련으로 원거리 작전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군은 실시간 변화하는 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항공차단훈련(X-INT)도 한다. 조종사들은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으로 획득한 적 고정형 포대·이동식 미사일·보급로 등 표적을 최단 시간 내 공격해 무력화하는 절차를 숙달한다. 훈련 통제단장을 맡은 원권수 공중전투사령부 작전훈련처장(대령)은 “이번 훈련의 목표는 최근 거듭되는 적 도발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을 구비하고 강도 높은 훈련으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결전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징병제 고려?”…병무청 부인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병무청은 국내 언론이 ‘인구절벽 앞둔 軍, 복무연장·여성 징집확대 논의 본격화’를 보도한 것에 대해 부인했다.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이 주최하고 병무청과 성우회 주관으로 11일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병무청은 이날 포럼에서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복무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의견으로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앞으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병역자원 감소위기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AI기반 국방로봇체계 발전방안 모색한다”…방사청, 제7차 국방기술포럼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이 미래전쟁에 대비한 인공지능(AI) 기반 국방로봇체계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11일 방사청에 따르면 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AIㆍ로봇 시대, 첨단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촉진’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방부 등 군 관계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제7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하였다. 2020년부터 7회째 개최되고 있는 ‘국방기술포럼’은 미래의 도전적 국방 환경을 극복하고 AI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다. 포럼에서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전쟁의 게임체인저 개발에 필요한 첨단기술의 발전 추세를 공유하고 국방 분야로의 적용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4월 확정된 ’23~’27 국방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고 생체모방형 로봇 등 6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박용래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웨어러블 로봇 및 생체모방형 로봇 등 인공지능 로봇시스템 발전동향을 소개하고 MIT 공대를 통한 치타로봇 개발 등 민군 기술융합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동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급격한 발전속도를 고려한 국방 무인체계 적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딥페이크 등 AI 관련 기술적 이슈를 고려한 점진적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황보제민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비정형 오픈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강화학습 등을 통한 사족보행 로봇 발전추세를 발표하고, 수색 및 정찰용 로봇 등 국방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어 홍성일 국방과학연구소 박사는 터널·지하시설 등 극한환경에서도 작전 가능한 자율터널 탐사로봇 개발사례를 소개하고 무인수색 및 정찰활동 등 운용개념 발전과 함께 전력화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백주현 박사는 최근 새롭게 소개되고 있는 형상변형무인체계(특정환경 및 상황에서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형태나 기능을 변경시킬 수 있는 무인체계) 소요기획 방향을 발표하고 향후 국방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군과 방산업체 등이 함께 한 패널토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전쟁양상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의 신속한 접목 방안과 민간기업의 국방분야 참여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확대, 성실실패인정제도 등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참석자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경호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은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평가하며, “미래 전장환경 변화와 급격한 병력 자원 감소 등 국방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사청은 인공지능 및 로봇 관련 R&D를 확대하고 신속한 전력화 연계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 軍무기 신기술 쾌속 적용 ‘패스트 트랙제도’ 도입…국무회의 의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정부가 국방혁신 과제로 추진 중인 ‘신속획득(패스트 트랙)’제도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신속소요를 비롯한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신설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다음주 공포되며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은 지난 2006년 방위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기존 ‘일반 획득절차’와 다른 별도의 ‘획득절차’를 신설한 것으로, 민간의 첨단 과학기술을 군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신속획득(Fast Track)’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신속소요는 민간의 성숙된 기술이나 정부의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5년 이내에 군 전력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신속소요는 군이 소요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5년 이내 전력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비용분석도 실시하며, 소요결정 이후 실시하던 선행연구 등 분석·검증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해 단기간 내 착수한다. 이는 기존에 합참에서 소요가 결정된 이후 각종 분석·검증단계를 거쳐 사업착수까지 장기간이 걸려 사업착수시점에는 이미 기술이 진부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리고, 기존 장기간 소요되던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연구개발 범위를 최초 전력화물량의 생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별도 양산절차 없이 연구개발 직후 전력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하는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방위사업청뿐만 아니라 각 군에서도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작전 현장에서 군이 원하는 무기체계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사업 이후 신속소요처럼 선행연구와 같은 분석·검증 단계를 생략하고 시범운용 단계에서 6개월간 성능입증시험을 거치면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우리 군에서 인공지능, 무인, 드론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변화하는 전쟁 패러다임에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이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한다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국방혁신 4.0’과제 중 최초의 법률개정 성과인 만큼,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한중남미대사단 주관 간담회 참석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5월 8일(월)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중남미대사단(GRULAC)이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파나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페루,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16개국 대사단이 참가한 가운데 ▲한·중남미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 등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이 장관은 “주한중남미대사단과 첫 소통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60년간 한국과 중남미가 고위급 및 각군간 교류, 교육교류,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협력을 발전시켜 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남미는 우리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과 국방외교 외연 확대를 위한 주요 협력대상으로 한국과 중남미 간 국방협력 강화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기존 협력분야에 더해 ▲국방·방산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 ▲국방부 및 군 고위급 인사의 정례적 교류 ▲방산·군수협력 확대 등 중남미와의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또 한·중남미 간 상호호혜적인 국방 및 방산협력 발전에 있어서 한국과 중남미 각국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중남미대사단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주한중남미대사단은 한국 국방부의 대(對)중남미 국방협력 방향을 환영하면서 한·중남미 간 국방·방산협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실시간 국방 기사

• 일급 10만~15만원·연간 180일 소집하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행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동원예비군 중에서 소대장과 중대장 등 주요 직책을 연간 최대 180일간 수행하고 일급 10만∼15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시행된다.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 훈련기간이 기존의 연간 30일 이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비상근 예비군은 현행 2박 3일의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의 예비군 소집과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로서, 동원예비군 수행 직책 중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에 한해 지원자를 선발해 운용하며, 해당 인원에게는 일급 10만∼15만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군은 이미 2014년부터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라는 이름으로 비상근 예비군을 운용해왔다. 2014년 79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매년 규모를 확대해 올해는 3천여명을 선발해 12일간의 추가소집훈련을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동원사단 연대급의 경우 비상근 예비군 제도 운용으로 전투준비 시간이 29% 감소하고 장비관리 등 부대관리 능력도 7∼17%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연간 약 180일을 소집(훈련)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내년에 50명가량으로 시범운용한 뒤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중·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50개 직위이며 일급 15만원을 지급한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과 더불어 연간 15일가량을 소집 훈련하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도 병행해 운용한다.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을 받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내년에 3700여명을 선발한다. 국방부는 20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4천500여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6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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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국방부, 'DMZ내 유해발굴' 기획홍보물 '광고대상' 수상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남북 9·19 군사합의 3주년을 계기로 제작한 'DMZ내 유해발굴' 기획홍보물(영상)이 '대한민국 광고 대상' 공공광고 중앙부처 부문 특별상(1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홍보물은 70년이 넘도록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12만2000여명의 6·25 전사자와 이 가운데 DMZ(비무장지대)에 묻혀 있는 전사자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역에서 현장 캠페인의 형태로 진행됐다. 서울역사 내 전광판에는 '70년째 지연' 중인 고향행 열차를 안내하는 영상이 상영됐다. 기차 종류는 'DMZ', 열차 번호는 '1950호', 출발시간은 전쟁 발발일을 상징하는 '06:25'였다. 동일한 내용의 특별 승차권도 발행해 귀성객의 이목을 끌었는데, 승차권의 QR코드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의 유가족 DNA(유전자) 시료 채취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했다. 이들 홍보물은 150곳의 웹·SNS상에 게재됐고, 100만 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2000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국방부는 "영상 광고는 70년간 굳게 닫혀있던 DMZ의 문을 열어 6·25 전사자들의 귀향 계기를 마련한 9·19 군사합의 의미를 소개하며, 발굴된 용사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유가족 DNA 시료 채취 참여 등 국민적 관심이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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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서욱 국방장관, 주한미군 격려 위해 방한한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 접견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방한 중인 미국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주요 한미동맹 현안, 한반도 정세평가 및 지역 안보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마크 타카노(민주·캘리포니아), 낸시 메이스(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콜린 올레드(민주·텍사스), 엘리사 슬로킨(민주·미시간), 새라 제이컵스(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을 접견했다. 서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등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미 의회의 지속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미 의원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강조하고, 이번 만남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을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미 하원의원 방한단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해외 미군 장병 격려를 위해 방한했으며, 의원들은 "주한미군 주둔 여건 보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을 계속할 것을 약속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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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제6차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알리스 귀통(Alice Guitton) 프랑스 국방부 국제관계전략본부장과 제6차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의는 지난 2007년 양국 간 국장급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차관보급 국방전략대화로 격상한 이후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및 아태지역 안보정세와 한-불 간 국방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으며, 향후 사이버안보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 대표는 우리 신남방정책과 프랑스의 인태전략 간 협력 접점을 찾고 다양한 다자회의 계기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를 당부했고, 귀통 본부장은 남북·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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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국방대학교, ‘제2회 세계 안보학 대회’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대학교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안보, 국방,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제2회 세계 안보학 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세계 안보학 대회는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세계 안보학 연구의 구심점이 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 교류의 중심이 되고자 지난 2019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국회 국방위원과 국방부·합참 정책담당자, 언론계, 주한 대사, 해외 주요 석학들과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대전환의 시대 : 지속과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1일차에는 ‘세계질서의 변화 : 강대국 정치’ 와 ‘한국과 국제사회’를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며, 2일차에는 ‘한미 동맹의 미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제로 세션이 이어진다. 특히, 2일차에 진행되는 특별 세션에는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前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前 미국대북특별대표 조셉 윤 대사가 참여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방대학교는 앞으로도 2년마다 세계 유수의 석학들을 초청해 안보학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화 되고 있는 안보 정세 속에 한반도가 나갈 청사진과 로드맵을 모색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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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한-러 해·공군, '핫라인' 개설…향후 우발적 충돌 예방 기여할 듯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과 러시아 군 당국 간 직통전화(핫라인)가 개설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는데 기여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11일 양국이 해·공군 간 직통망 설치·운용과 관련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김상진 국제정책관과 러시아 국가방위센터 부센터장인 칼가노프 소장이 서명했다. 양국 해군 간에는 이 직통망이 비공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이번에 양국이 공군 간 핫라인까지 추가해 MOU 체결을 함으로써 핫라인 설치·운용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직통망은 해군작전사령부와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사령부 간, 공군 제1중앙방공통제소와 러시아 동부군관구 11항공·방공군 간에 올해 안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한-러 군 당국 간 핫라인 설치는 2002년 11월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을 체결한 뒤 국방 당국 간 직통망 설치에 관한 협의를 시작해 거의 20년 만인 올해 상반기 양해각서 문안에 합의, 이날 최종 서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러 군사당국 간 신뢰와 소통을 강화해 공중·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역내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특히 이번에 러시아와의 공군간 직통전화 설치를 통해 KADIZ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작년 12월 22일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이어도와 독도 인근 KADIZ에 진입했을 당시 중국은 한중 핫라인을 통해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사전 통보했지만, 비행정보 교환을 위한 직통전화가 없는 러시아는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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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백마고지 참전용사 70년만에 전투 현장 방문해 증언

  [시큐리티패트=안도남 기자] 구순이 넘은 6·25 참전용사들이 실종된 전우들의 유해 발굴을 돕기 위해 약 70년 만에 전투 현장을 찾아 증언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10일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6·25 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한 참전용사 9명을 상대로 '증언 청취' 행사를 진행했다. 증언청취 행사는 전우를 전장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 등 6·25 참전 영웅들의 생생한 전투 경험과 유해 소재에 대한 증언을 영상과 문서로 기록하는 사업이다. 행사는 현재 진행 중인 백마고지 일대 유해발굴 간 유해 소재에 대한 참전 영웅들의 제보를 받기 위해 마련됐으며,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한 이상순(92)옹 등 9명의 참전용사가 참석했다. 이들의 증언은 향후 백마고지 일대에 묻힌 전사자 유해 발굴을 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국유단은 2015년부터 진행된 참전 영웅 증언 청취를 통해서 1천800여 건의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허욱구 국유단장은 "성공적인 유해발굴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6·25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및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설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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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국방부, 가상현실(VR) 활용한 과학화 예비군훈련 혁신박람회에 출품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과 스마트 행정서비스 개선' 성과를 출품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인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범정부적 혁신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인 ‘혁신박람회’에는 정부부처, 지자체 등 86개 기관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한 과학화 예비군 교육훈련과 모바일 송달체계로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편의성을 높인 성과를 소개한다. 영상 모의사격이나 시가전 등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훈련장 입소부터 퇴소까지를 VR로 구현한 영상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도 마련했다. 우리 군은 지난 2018년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해 무기와 장비를 현대화하고 가상현실 기반 영상 모의사격 등 과학화된 예비군 훈련 시스템을 도입 중이다.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은 2024년까지 40개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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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국방부, 법무부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와 법무부는 14일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무부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군내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심리치료 서비스' 등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제공 받게 된다. 즉 군내 성폭력 피해자는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받게 되며,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 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도 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런 협력 방안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국방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성폭력 피해자를 빨리 일상으로 회복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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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6‧25전쟁 당시 적 지역에 침투해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시행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가 6‧25전쟁 당시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의 보상을 시행한다. 국방부는 지난 4월 13일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6‧25 비정규군 보상법’을 제정한 후 시행령 제정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14일부터 공로자를 대상으로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한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6004부대) 등과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가 이에 해당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공로금은 6‧25 전쟁기간 동안 공적이 유사한 백골병단 보상법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인정되는 분께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 공로금 지급 신청은 공로자 본인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서를 작성해 보상심의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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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