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국방부장관, 한미연합사·공작사·지작사 잇단 방문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부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연합사·공작사·지작사를 잇달아 방문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4일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폴 라카메라 사령관으로부터 임무 브리핑을 받은 뒤,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에게 자비는 없다”면서 “북한이 도발한다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Fight Tonight의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한 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김 장관은 연합사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한반도 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한미 장병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고, 연합사가 앞으로도 One Team으로서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김 장관은 공군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적에게 자비는 없다’는 확고한 대비태세로 적의 도발 시 도발원점 및 지원·지휘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을 지시하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면 핵 투발체계 등 핵시설을 무력화시키고, 북한 정권을 끝장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군, 북한 대(對)드론 통합체계 전력화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와 드론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지역 대드론 통합체계'를 전력화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우선 약 20대를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등 핵심지역 방어를 담당하는 곳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드론 통합체계는 드론·무인기에 대한 탐지, 식별, 타격 능력을 모두 갖춰 '통합' 체계로 불린다. 탐지 레이더, 식별·추적용 장비, 전파 교란용 재머 등으로 구성된다. 2022년 12월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고 일부가 서울까지 침투했을 때 군 헬기와 항공기가 쫓아갔으나 원활한 추적이 이뤄지지 않았고 낙탄 우려로 타격 시도조차 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군은 지난해 2월 통합적 대응 체계에 대한 긴급소요를 결정했고 4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했다. 총사업비 292억 원 규모에 지난해 12월 방산업체 한화시스템과 제작 계약을 맺었고, 내년까지 전력화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은 북한의 다양한 무인기·드론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 신형 자폭형 무인기 2종 공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북한은 26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자폭형 무인기 2종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이스라엘제 '하롭'을 닮은 삼각 날개 형상 무인기와 러시아제 '란쳇' 자폭 드론과 유사한 기종 등 2개 형태의 무인기 사진이 등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폭 무인기는 탱크 형상 물체에 수직으로 낙하해 이를 완전히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표적을 향해 날아가다가 궤적을 틀어 상부에서 수직 낙하하며 내리꽂는 형태의 비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찾아 각종 무인기의 성능시험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 북한, “한국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에 발끈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북한은 미국 아파치 공격 헬기(AH-64E)가 한국에 추가로 도입되는 것에 대해 "안보 불안정을 증대시키는 도발적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북한 외무성이 23일 대외보도실장 담화를 통해 한미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을 강행하는 와중에 미국이 아파치 한국 판매를 승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미 군부는 이번 판매로 한국의 군사적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지역의 근본적 군사적 균형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모순적 입장을 밝혔다"며 “무력 증강으로 발생할 후과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역 내 동맹국들에 대한 전쟁 장비 제공에 집념할수록 국가의 안전 이익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 억제력은 배로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군사적 불균형과 불안정 상황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위적 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결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지난 19일(현지시간)국무부가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한국에 35억 달러(약 4조6천655억원) 규모의 아파치 공격 헬기 및 관련 물품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군,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실시… 尹정부 들어 다섯 번째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우리 군이 21일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우리 군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동해영토수호훈련'이란 이름으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독도방어훈련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됐다. 해군과 해경 함정이 참여했으며, 해병대 병력의 독도 상륙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독도방어훈련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앞선 네 차례 훈련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전엔 공군 전투기와 해병대 상륙 병력까지 동원하고 사전에 훈련 계획을 알리면서 공개적으로 비교적 큰 규모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적도 있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매번 비교적 작은 규모로 실시하면서 언론에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있다. 독도방어훈련 때마다 일본은 우리 정부에 항의를 했다. 독도방어훈련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도 일본의 이런 반응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훈련에도 일본 정부는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軍정찰위성 1호기 본격 임무 시작…국방부 전투용 적합 판정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국형 킬체인의 핵심적인 감시·정찰 자산인 군 정찰위성 1호기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한다. 방위사업청은 군 정찰위성 1호기가 13일 국방부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고 체계 개발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정찰위성 1호기는 지난 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사되었으며, 이후 우주환경에서 초기운용점검 및 우주궤도시험과 운용시험평가를 거쳐왔다. 군 정찰위성은 북 핵·미사일 도발징후 탐지 및 종심지역 전략표적 감시를 위해 전자광학(EO)/적외선(IR)위성과 합성개구레이더(SAR)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1호기는 EO/IR 위성으로 전자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를 탑재했다. 전자광학 카메라는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는 방식으로 일반인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적외선 센서는 물체의 온도 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을 검출하여 영상정보를 생성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위성은 군 최초 독자 감시정찰위성으로 우리 군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지역을 촬영할 수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통해 각종 표적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군 정찰위성 개발을 통해 설계 및 조립시험 등은 100% 국산화되었으며, 고속기동이 가능한 위성체 자세 제어기술, 초고해상도 대구경 광학 탑재체 기술 등 최첨단 고성능 관측위성 기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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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공군, 대규모 연합편대군종합훈련…110여대 최신 항공기 참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과 미국 공군은 110여대 항공기와 장병 1400명이 참가하는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을 시행한다. 오늘부터 28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훈련은 연합 작전 및 전시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함이다. 이번 훈련에 한국은 F-35A, KF-16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등 60여 대가 나선다. 미국은 F-16 전투기, A-10 공격기, KC-135 공중급유기와 미 해병대 F-35B 전투기, FA-18 전투공격기 등 40여 대가 참가한다. 양국 참가 전력은 본격 훈련 시행에 앞서 지난 14일 광주기지로 전개해 훈련 준비를 마쳤다. 이번 훈련은 한미 공군이 공중 전력을 한 기지로 전개해 전반기에 펼치는 역대 최대 규모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이란 게 공군측 설명. 한미 공군은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근접항공지원 등 다양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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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軍, 드론작전사령부 7월 창설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드론작전사령부를 이르면 오는 7월께 창설하기로 하고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현재 육군 공격·정찰 헬기 전력을 운용하는 육군 항공사령부 이보형 사령관(소장)이 주축이 돼 창설 준비를 진행 중이다. 기존의 공군 고정익 항공기를 위주로 해 육군 회전익 항공 전력 및 포병 등도 활용하던 공역(空域)에 드론·무인기 전력이 대거 진입하게 되는 만큼 공역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창설 준비 과정의 큰 과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드론·무인기 전담 부대를 둔 우방국들의 작전 교리를 심층 검토해 드론작전사령부에 반영함으로써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튀르키예군은 바이락타르 TB2 등을 운용하는 무인기 여단을 두고 있는데 최근 한국군 인원이 무인기 여단을 직접 방문해 튀르키예의 실전적 무인기 운용 시스템과 작전 경험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합참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운용 개념 및 전술은 다양한 국가의 드론 운용 사례를 분석해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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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된 ‘9·19 군사합의’(상)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 전문기자]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전 10시 25분경부터 미상 항적 수 대가 인천 강화군, 경기 김포시, 경기 파주시 인근 MDL을 넘어 우리 영공에 침입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일부 무인기가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민간인 지역까지 비행했고, 일부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것이다. 우리 군의 대응 작전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항기가 한때 이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바로 ‘9·19 군사합의’이다. 핵심 내용은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의사항을 합의문에 담았다. 합의서 1조 3항을 상기해 보면,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했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지역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라고 명기됐다.(하편 계속)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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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 제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국의 인·태전략의 변화와 한미의 전략동맹 진화’를 발표한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담론에 침잠되지 않고 중견국으로서 스스로 활동영역을 구축하여 미국이 오히려 기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동맹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선재단 박휘락 박사는 “조선 역사를 보면 당파논쟁으로 대비를 소홀히하여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여전하다며, 앞으로는 핵 공유체제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도록 만들기 위해 억제와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추구하자”고 언급했다.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최병혁 예)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김정은이 핵 협박을 하는 지금의 안보정세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자주적 방위 역량 확보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대한민국은 문민화 이후 현재의 정치인들은 표를 먹는 흡혈귀로 변하여 국가안보 및 경제에 대한 ‘대전략’이 부재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수 리더들이 앞장서서 대안을 마련하고, 한미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박영옥 전 국방차관은 “우리나라에 대전략이 없는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목표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인데 이를 소홀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며, 전작권 전환 및 방위비분담에만 신경쓰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와 경제발전 및 군사력 강화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통시대
  • 종합

  2022-12-13

• 이종섭 장관, 캄보디아 국방장관과 국방협력 관련 회담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제9차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 시간) 떼어 반 캄보디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회담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하면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한 것도 상기시켰다. 이 장관은 또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7차 핵심험 준비까지 마무리하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하다고 설명하고, 그간 캄보디아가 대북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유엔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해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반 부총리는 캄보디아는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지역 안보에도 위협인 만큼 캄보디아는 앞으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준수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반 부총리는 한국 국방부의 기동 및 공병 장비 양도 등 군수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국방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캄보디아 장교의 한국군 교육기관 내 훈련 기회와 양국 육군 간 교류 확대 양해각서 조기 체결을 희망했다. 이 장관은 캄보디아 장교의 교육 확대와 군수품 추가 양도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국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국제평화유지활동 양해각서(PKO MOU)와 공병장비 양도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한·캄보디아 양해각서는 ▲ 유엔과 협조하에 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해 상호 교류하고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 레바논·남수단 등 유엔 임무 현장에서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병장비 공여 및 공병훈련 지원은 우리나라가 '유엔 삼각협력(UN TPP) 사업'에 진출한 최초 사례로서 한국이 캄보디아에 기술(장비·훈련)을 제공해 재건역량을 강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다차원적 협력방안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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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신범철 국방차관, 가나 국방장관 만나 국방·방산협력 논의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도미니크 니티울 가나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방·방산 교류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1977년 수교한 이래 가나 국방장관의 한국 국방부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니티울 장관은 한·아프리카 방산협력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신 차관은 지난 9월 코피 아만콰 마누 가나 국방부 차관의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에 이어 니티울 장관의 방한으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인적교류, 평화유지활동,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니티울 장관도 신 차관의 언급에 공감하면서 이번 만남이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층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신 차관은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우방국인 가나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고, 니티울 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귀국해 관련부처에 한국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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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제10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자로 댄 설리번 미 연방 상원의원 선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제10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자로 댄 설리번(Daniel S. Sullivan) 미 연방 상원의원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백선엽 한미동맹상은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동맹의 의의와 중요성을 조명하고 한국 방위와 동맹 발전에 헌신해 온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금까지 예.대장 월튼 워커(2013), 예.대령 윌리엄 웨버(2014), 예.대장 제임스 밴플리트(2015), 예.소장 존 싱글라브(2016), 예.대장 존 베시(2017), 예.대장 마크 클라크(2018), 예.대장 존 틸렐리(2019), 예.대장 제임스 매티스(2020), 前 하원의원 찰스 랭글(2021)이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 행사에서 거행됐으며, 수상자에게는 국방부장관 감사장과 한미동맹 메달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미 상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의 공동의장이자 대표적 지한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한미동맹의 발전과 양국 사이의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설리번 의원은 상원 군사위 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미국 의회 내 한반도 관련 입법을 주도해왔으며, 지난 2019년에는 주한미군 감축 반대를 위한 의회 내 초당적인 입법활동을 주도한 바 있고, 올해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벽 준공 기념 결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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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이종섭 국방, 현무-3 옆에서 "초정밀·고위력미사일 이용해 즉각 대응" 지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 부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을 격려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 위반하고,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현행작전에 빈틈이 없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임무를 하달하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군의 초정밀·고위력 미사일을 이용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에는 이 장관이 현무-3로 보이는 미사일 발사차량 옆에서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현무-3는 바로 이 장관이 언급한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정밀·고위력 미사일'에 해당한다. 현무-3 미사일은 발사 플랫폼에서 발사된 후 일정고도를 유지하는 순항비행을 한 후 목표물을 정밀타격하는 순항유도무기다. 과거 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창문 크기 정도로 보이는 마름모꼴 표적을 정확히 명중하는 정밀도를 자랑한다. 이 장관은 이어 평소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으로 장비운용능력을 향상하고 장병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해서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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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신범철 국방차관, “전술핵 재배치보다 미국 전략자산 적시 전개가 바람직”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에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3일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한 인터뷰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핵 공유가 필요한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필요한 시기에 미국의 어떤 전략자산이 올 것인가, 어떻게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상황을 관리할 것인가, 그런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태평양 괌에 배치된 미 전략폭격기나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자는 주장에 대해 "그 정도면 핵 공유라고 부르고 싶다"면서도 "(현재 논의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 전투기가 적시에 전개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유사시 미국의 핵을 실은 전략무기들이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차관은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들어간 점을 들어 "미국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력 건설"이라며 "군사력 건설은 바로 그해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계속 보완하면서 미사일 방어와 보복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군사훈련 등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관해서는 일본의 풍부한 정찰 자산을 거론하면서 "군사적으로 당연히 도움이 된다"며 "물론 올바른 역사 인식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한미일) 군사훈련은 과거 20여 년 간 보수·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해왔던 것인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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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 한국·파키스탄 국방차관 회담…국방협력 양해각서 서명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이 11일 국방부 청사에서 동북아시아 순방을 위해 방한한 하무드 파키스탄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 교류·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차관은 회담 직후 '한-파키스탄 국방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신 차관은 회담에서 한국과 파키스탄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파키스탄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주요 병력 제공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지난해 12월 개최한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평화유지활동 임무 능력과 노하우를 공유한 데 사의를 표했다. 하무드 차관은 지난 9월 국방부가 주최한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하려 했으나 파키스탄의 8월 대홍수로 방한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며 이렇게 양국 간 국방협력 활성화를 위한 회담을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추진 노력을 설명했다. 하무드 차관은 파키스탄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해 나간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차관은 양국 국방부 및 군 고위급 교류는 물론 장교들 간 교육 교류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PKO, 훈련 교류, 방산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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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