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안보협력의 역사 통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하)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 우리의 의지와 목소리를 당당하게 냈다. 이제는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며, 세계 경제 10위권의 국가이자 군사력 또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 과거에는 선진 기술의 무기로 무장한 다른 나라가 우리의 땅과 바다를 활개치고 다녔지만 지금은 우리가 개발한 무기가 다른 나라의 땅과 바다에서 평화를 지키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 문제는 물론 이와 연계된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준에 이르렀다. 주변국 눈치만 보는 비굴한 외교가 아니라 당당히 참여하고 주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세울 때가 드디어 온 것이다. 3불 약속 운운하며 중국에 비굴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협력이라고 헛소리하는 비겁한 외교가 아니라 안보를 위해 우리가 취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당당히 설명할 수 있는 국가적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군사·외교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선진국이고 강한 나라의 위치에 있다. 과거의 사대주의적 사고와 피해의식을 우리 스스로 벗어 던지고, 일본 침략에 대한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나야 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담대한 행동을 해야 할 때다. 또한 한반도 문제를 넘어 아세안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역 내에서 특정 국가의 패권을 배제하고 역내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을 추구하는 중심 국가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금번에 발표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갖는 중요한 의미는 과거 한반도 문제는 물론 우리와 관련된 국제문제가 주변국 손에 좌우되던 것을 벗어나 북한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일문제, 우리 국익과 연계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가겠다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진형 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 제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KAIS)와 통일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외교부와 세종연구소가 후원하는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가 열렸다. 그동안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었던 이 학술회의에서 이번에도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내실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을 주관했다. 한미안보연구회 회장 김병관(육사28기)의 개회사로 시작한 학술회의는 좌장인 이봉원 전 육사교장(육사32)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와 한선재단 박휘락 박사(육34기), 전 연합사부사령관 최병혁(육사41기)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원태호(전 합참차장), 박철균(KIDA), 장삼열(COKUSS)의 신랄하고 날카로운 토론에 이어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창설 멤버이자 전 회장을 역임했던 유재갑 박사, 김재창 전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육사18기), 박영옥 전 국방차관 등의 연륜에 찬 조언과 일침으로 학술회의는 더욱 빛났다. (하편 계속)

• 보훈처, 콜롬비아 국방부와 보훈정책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가보훈처는 콜롬비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보훈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콜롬비아 국방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후안 카를로스 카이사 로세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와 보훈정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6·25전쟁으로 맺어진 혈맹을 바탕으로 국제보훈 및 제대군인 지원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합의했다. 향후 고위급 상호 방문, 국제보훈 및 제대군인 지원 분야 지식 및 경험 공유, 정례협의체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고령의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및 후손의 교류 강화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 봉오동 전투 승리와 독립군 궤멸 책임의 딜레마에 빠진 홍범도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8·15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안장됐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했고, 그의 유해는 8월18일 대전국립현충원에 정식으로 안장됐다. 헌데 1921년 6월 '자유시 참변' 발생시, 소련 공산당과 협력하여 독립군을 유인·학살했던 홍범도 장군이 묻히는 대전 현충원에는 마찬가지로 북한군의 6.25남침전쟁과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전사한 국군 용사들이 안장돼 있다. 따라서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의 주역으로 알려진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한국 독립군을 몰살에 이르게 한 '자유시 참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 등 냉정한 평가가 요구되면서 현충원 안장과 대한민국장 추서 자격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제기된다. ■ 홍범도, 한국 독립군 대학살 '자유시 참변' 가담, 이후 대한 무장독립운동도 막 내려 ‘자유시 참변’은 1921년 6월28일 소련 스보보드니(자유시)에서 적군(赤軍)이 대한독립군을 포위해 학살한 사건이다. 당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대한독립군은 한인사회당 이동휘의 선전·유도에 따라 자유시에 집결했다. 모인 사람은 4500여 명에 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집요하게 공산화하려 했던 이동휘의 한인사회당은 소련으로부터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받은 뒤 한인 무장독립군을 소련 적군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동휘는 임시정부 국무총리(1919년11월~1921년)로 있는 동안 소련으로부터 2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자유시에 집결한 대한독립군은 민족주의·공산주의·무정부주의 등 다양한 성향의 조직이 혼재된 상태였다. 이들 사이에서는 적군 산하로 편입돼야 한다는 세력과 이를 거부하는 세력 등으로 분열돼 반목현상이 심화됐다. 이중 청산리대첩에 참전했던 사할린 출신 부대에서 소련군 편입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소련군은 기관총과 대포, 장갑차 등을 앞세워 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이 과정에서 홍범도는 사할린 부대 편에 섰다가 이르쿠츠크파 자유대대 편으로 돌아서서 사할린 부대를 공격하는 데 가담했다. 이르쿠츠크파 배후에는 소련 정부가 있었다. 자유시 참변에서 독립군은 전사 272명, 익사자 31명, 행방불명 250명, 포로 917명 등 상당수가 희생 당했다. 이밖에도 부상자 수백 명, 벌목 노동에 끌려간 인원수는 1000여 명이 넘어 3500명에 달했던 대한독립군은 사실상 궤멸되었다. 당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당한 부대는 청산리대첩에 참가했던 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청산리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은 당시 러시아행을 탐탁해 하지 않아 이들과 함께 가지 않고 국내로 되돌아와 참변을 면했다. 그러나 김좌진 역시 1930년 공산주의자 박상실에게 암살당했다. 자유시 참변 이후 항일 무장독립군은 시베리아와 만주 벌판 곳곳에서 사살·체포당하거나 강제노동에 끌려갔고, 이로써 한국 무장독립운동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1920년 이후 봉오동·청산리대첩과 같은 항일 무장독립운동 역사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 중 하나다. 홍범도는 그 뒤 소련의 레닌으로부터 금화 100루블과 홍범도의 이름이 새겨진 권총 등을 선물로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자유시 참변 이듬해인 1922년 2월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의 주최로 열린 극동민족대회에 홍범도는 한인 대표로 참석했고, 여기서 레닌과 단독면담도 가졌다. 학계에서는 "레닌의 선물은 사실상 소련에 협조해준 감사의 표시나 다름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921년 자유시 참변 이후 홍범도는 휘하 병력 300명을 소련군에 편입시켰고, 그 자신은 소련군 제5군단 합동민족여단 대위로 편입된 뒤 25군단 조선인여단 독립대대 지휘관으로 승진했다. 군복은 1923년에 벗었다. 홍범도는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추방됐으며, 카자흐스탄에서 극장 경비원으로 여생을 보내다 1943년 10월25일 삶을 초라하게 마감했다. ■ 북한군에 의해 전사한 많은 국군들이 영면하는 곳에 친소 괴뢰 홍범도의 안장은 잘못 일본군 1000여명 이상을 괴멸시킨 ‘청산리 대첩’은 중대 규모를 패퇴시킨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작전술적 기동을 통해 일본군 주력을 괴멸시킨 것은 김좌진, 이범석 등의 탁월한 전술적 혜안 때문이었다. 전 육사교장 박남수 장군(육사35기, 육군중장 예편)이 저술한 책 ‘군인 이범석을 말한다’에 따르면 “홍범도는 조선말에 하층계급에서 일어선 ‘의병장’으로서 애국심과 전술적 투쟁력이 대단히 뛰어났다. 그러나 그것이 홍범도의 한계였다”는 이 장군의 의견이 적혀있다. 또한 철기 이범석 장군은 그의 회고록 ‘우등불’에서 “홍범도 부대가 연합을 이탈한 며칠 후에 안도현 입구인 우도양창 계곡에서 일제의 포위망에 걸려 거의 괴멸 수준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라고도 했다. 이것은 1990년 소개된 ‘홍범도일지’에 실제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한편 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강규형 명지대 역사학과 교수는 "홍범도는 독립운동을 하기는 했는데, 자유시 참변 당시 독립군 몰살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동휘의 감언이설에 속았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홍범도 나이가 만 53세였다"고 의견을 밝히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강교수는 "홍범도가 아무리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자유시 참변’에서 민족운동사에 '궤멸적 타격'을 입힌 반민족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고, 이 공로로 레닌한테 돈도 받고 대우도 받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홍범도의 공과에 관심을 가져온 한 예비역 장군은 동전의 양면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보훈 조치를 해야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동족상잔 비극인 6.25남침전쟁과 제2연평해전·천안함·연평도 포격 등 북한군의 불법 도발에 의해 전사한 분들이 영면하시는 장소에 홍범도를 안장하는 것을 비판하며, “친소 괴뢰 논란에 빠진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 하나만 봐서도 용서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프로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 영국, 역내 번영과 발전 위해 한국을 주요 지역 파트너 국가로 선정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영국 국방부 국무차관이 7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전화 통화에서 “향후 역내 번영과 발전을 위해 한국을 주요 지역 파트너 국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골디(Annabel Goldie) 영국 국방부 국무차관은 이날 오후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전화 통화에서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영국이 국방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PKO 활동에 대해서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골디 차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그는 최근 발표된 영국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담은 통합검토서(Integrated Review)와 국방백서(Defense Command Paper)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우리 정부는 6.25전쟁 참전국이자 전통적 우방국인 영국과의 국방협력을 포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1차 회의 개최국이자 공동의장국인 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골디 차관은 회의 참석뿐만 아니라, PKO 협력이 성공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양국은 이 외에도 금년 9월 개최 예정인 서울안보대화에 영국 측의 참여를 통해 다자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동 계기에 고위급 양자 국방회의도 병행하여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블링컨 미 국무장관, "중국 약속 일관되게 어겨…북한 비핵화 설득에는 중요"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8일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겨왔다"고 비판하면서도 "북한 비핵화 설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한 '2+2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겨왔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행동 때문에 우리 동맹들 간 공통된 접근법을 취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중국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면서도 북핵 문제에서는 협력 의사를 밝혔다. 알래스카에서 중국 측을 만나면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설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 일정을 마치고 18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미국 알래스카에서 중국 측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북한과 특별한 관계"라며 "북한의 사실상 모든 경제관계와 무역은 중국과 함께 또는 중국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중국은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및 갈수록 위험해지는 탄도미사일에 대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공통된 이해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전진하도록 중국의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대북정책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 등 기타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 정책 검토를 완성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압박 옵션과 향후 외교적 옵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 목표는 매우 분명하다"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우리 동맹에 가하는 광범위한 위험을 줄이고 북한 주민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그 목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 정권 밑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원론적인 설명을 했을 뿐 북미 싱가포르 합의 계승 여부 등 구체적인 질문에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의용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한·미 간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으로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굳건한 안보를 기반으로 최선의 외교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가 함께 할 때 가장 강력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김여정 당 부부장의 담화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그) 의도에 대해서도 오늘 간략히 논의했지만, 한·미 양국은 이 분야에 있어서도 공조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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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외교안보 ‘투톱’ 토니 블링컨과 로이드 오스틴 11년 만에 동시 방한…굳건한 한미동맹 과시 예상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미국의 외교안보 ‘투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2박 3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뒤 17일 한국을 동시 방문했다. 미국 국무·국방 장관의 동시 방한은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출장에 나선 이들의 방한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정오께 전용기 역할을 하는 공중지휘통제기인 E-4B를 이용해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고, 블링컨 장관도 오후 2시 40분께 전용기편으로 오산에 내렸다. 두 장관은 이날 각각 한국의 카운터파트인 외교·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한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외교·안보 수장과의 대면 회담은 처음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블링컨 장관과 회담을 하고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협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4일 오스틴 장관과 첫 통화한 서욱 국방부 장관도 오후 4시 15분께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오스틴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양 장관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연합방위태세 확립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외교·국방 장관은 18일 오전 한자리에 모여 ‘2+2 회의’를 연다. 한미 ‘2+2 회의’는 2016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4년여 만이며 회의 뒤 공동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두 장관을 개별 면담하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 역내 현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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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 미 국무부, "한·미, 6년짜리 방위비분담금 합의 도출…양국 모두에 이익"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이 6년 간 유효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상률과 협정 적용 기간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이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양국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이 서명과 발효를 위한 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최종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가 이전 정부보다 덜 엄격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동맹"이라며 "한국처럼 조약을 맺은 동맹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이것이 근본적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의로 건설적인 협상에 관여했다"며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라는 것을 곧 알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상률과 적용 기간 등 합의의 세부사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VOA에 따르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합의에 이른 것에 만족하며 양국 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과 동북아시아에서 한미동맹이 평화와 안보, 안정에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국무부가 협상 타결을 알리며 낸 입장과 동일한 내용이기도 하다. 앞서 외교부는 한미 협상팀이 지난 7일 미국에서 사흘간 진행된 협상 끝에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타결 사실을 공개했다. 국무부도 같은 날 성명에서 원칙적 합의를 언급하고 합의안에는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의의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프라이스 대변인이 이날 6년짜리 합의의 구체적인 인상률과 유효기간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13% 인상이 유력하고 적용 기간도 2020~2025년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국회에 출석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작년(2020년)은 그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고수로 결실을 보지 못했고,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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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 바이든 정부와 첫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조속히 타결키로 공감대 형성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와 첫 방위비 협상을 하고 조속히 타결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5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및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포함해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미국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양측은 동맹 정신에 기초해 그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가까운 시일 내 차기 회의를 개최하되, 구체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다. 양측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해 11월 30일 화상으로 협상 현황을 점검했지만, 공식 회의는 아니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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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5

• 정의용 "적절한 수준의 연합훈련 실시돼야…북한에 대화 재개 계속 설득 중"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적절한 수준의 한미연합훈련은 실시돼야 하며, 북한에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연합훈련은 계속 실시돼야 된다"면서 "다만,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미측과도 아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 고려 이전에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훈련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질의에 "그렇다"며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지금 한·미 군 당국 간에 긴밀하게 실시 방안에 대해 협의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긍정적 신호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가진 통로를 통해서 남북,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모두 발언에서 "새로 출범한 미국 행정부와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대화의 조기 재개를 통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조기에 추진해 신뢰와 정책적 공감대를 구축하고, 동맹 현안의 합리적 해결과 보건안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협력의 지평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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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5

•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4월에서 12월로 연기하고 서울 개최키로 결정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시기가 애초 4월에서 12월 7∼8일로 조정됐다고 외교부와 국방부가 지난 25일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3차 준비위원회를 공동 주재하면서 유엔사무국과 주요 관련국들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 일정을 12월 7∼8일로 조정하고 회의 장소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분야의 최고위급 회의체로, 154개국 국방·외교장관과 국제기구 대표, 민간 전문가 등을 초청해 당면 현안과 각국의 기여 공약을 발굴·점검하고자 2016년 출범했다. 이번 준비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은 그간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회의 의제와 공약, 부대 행사, 홍보 계획 등을 논의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회의에 각국 국방·외교장관과 국제기구 대표, 민간 전문가 등 약 1천300명을 초청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인사말에서 회의 연기와 관련해 "12개 공동의장국을 비롯한 다수 유엔 회원국들은 우리의 연기 결정을 현명하고 신중한 조치로 평가하고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이번 회의를 성공적 개최한다면 올해 유엔가입 3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우리는 당당한 중견 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국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국제평화를 위한 한국의 역량과 역할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평화투어 전시회는 회의 참석자는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과정과 성과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외교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제외하고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보건복지부 등 나머지 관련 부처와 기관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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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김희철의 Cricis M] 김정은 군사행동 보류, 문 대통령은 단호한 대응과 상생의 남북한 '대리전'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지난 6월16일,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이를 지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주도한 대북전단을 남한정부가 막지 못했다며 강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등 공동선언도 백지화 되었다고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맞선 것은 전군 구국동지 연합회이다. 이 단체 주관으로 열린 ‘6.25남침 70주년 자유대한수호 결의대회’는 “김일성 종북주의를 척결하고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라고 맞받아쳤다. 김여정과 남한의 군인단체가 남북에서 각각 악역을 담당하며 치열한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향후 대화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치열한 대리전에 담긴 '숨은 밑그림'이다. ■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행동 보류, 문 대통령은 단호한 대응과 상생의 메시지 강조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7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등 군사행동계획을 밝혔으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 예비회의를 주재, 이 계획들을 보류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결정적인 단계에서 군사 조치를 보류한 것, 그 행위 자체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며 "향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상호 관심사들이 협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면서 북한의 최근 입장 변화는 "긍정적인 신호의 출발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5일 저녁 서울공항에서 열린 미국에서 보내온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의 봉환식’과 함께 열린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여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확고한 태세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며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통일에 앞서 평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이다. 8천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다. 따라서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 하형규 회장,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수호에 함께 동참하자!” 지난 25일 오후 4시에 교대역 부근 검찰청 앞에서 전군 구국동지 연합회 주관으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대령연합회, 자유대연합 등의 단체에서 500여명이 참여하여 ‘6.25남침 70주년 자유대한수호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및 육사 총구국동지회 하형규(예비역 대령, 육사30기)회장은 대회사에서 “70년이 지난 지금도 6‧25는 끝나지 않았으며 지금도 체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김일성을 추종하는 소위 주사파 세력이 준동하여 현충일에 국군을 추모하기보다는 김일성과 함께 적화 통일을 획책했던 김원봉을 추모하는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백선엽 장군은 미군도 존경하는 전쟁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그분을 현충원에 안장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70년 전 6‧25 당시처럼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왔다. ‘죽느냐, 사느냐’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히기도 했다. 하 회장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킬 수 없다면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6‧25 남침을 맨주먹으로 말하는 막아낸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하자! 우리 모두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다 함께 동참하자!”라며 대회사의 끝을 맺었다. 사실 1950년 6‧25 남침 이래 북괴의 도발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해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등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은 틈만 나면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에 대한 공갈·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다. ■ 문 대통령, 확고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화의 고삐를 놓지 않아야 김여정 부부장과 구국동지연합회 하회장 및 박상학 대표 등이 악역을 담당하며 치열한 대리전을 치루는 가운데 우리는 한가지 역사적 진실을 상기해야 한다. 과거 일본 막부시대의 치열한 전투 중 오사카 성주였던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거짓 화친을 받아들여 성을 튼튼하게 지켜주던 방어물인 해자를 메우고 비겁한 평화를 보장받으려다 결국 함락되어 자결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가장 무서워했던 군인인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 25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작성관련 항소심 법정에서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면서도 “국방 문제의 정점에 장관의 책임이 있다”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았다. 그는 “전쟁을 잊은 군대는 그 존재 가치가 없다.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진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적의 어떠한 도발 위협에도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정예 강군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최후진술을 했다. 김관진 전 장관의 발언처럼 '정예 강군'은 한반도 분단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평화유지수단이다. 이 같은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고삐를 놓지 않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밑그림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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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 [이슈분석] 김정은이 트럼프 만나러 가는 3가지 방식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용기 '참매 1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역사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김정은의 교통편 관심도 높아 싱가포르의 절반 거리인 하노이, 전용기 ‘참매 1호’가 충분히 비행 가능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전용기인 ‘참매 1호’를 이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참매 1호는 옛 소련 시절 제작된 '일류신(IL)-62M'을 개조한 것으로 제원상 비행 거리가 1만㎞에 달해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이론상으론 충분히 비행할 수 있다.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운항 거리는 1차 북미회담 장소였던 싱가포르까지 4700㎞의 절반 수준인 2760여㎞다. 항공기로는 약 3시간30분이 걸리는 거리다. 게다가 1차 북미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참매 1호에 탑승하지는 않았지만, 참매 1호는 수행단 등을 태우고 싱가포르까지 운항한 경험도 있다. 북한의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김 위원장이 중국 측에 아쉬운 소리를 하는 대신 이번 회담에는 자국 전용기를 이용할 것이란 관측도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하는 이유다. 다만, 참매 1호가 올해로 생산된 지 35년이 됐고, 북한에 장거리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가 부족한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꼽힌다. 1차 회담 때처럼 시진핑 등 중국 지도부 전용기 임차해 사용할 수도 따라서 지난 해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처럼 중국 지도부 전용기인 보잉 747-400기종을 임차해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국제항공의 보잉 747-400기종(B-2447) 항공기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등 중국 고위급이 이용하는 전용기로, 중국은 정치국 상무위원의 해외 순방 시 이 전용기를 이용한다. 중국이 이용하는 모델은 보잉 747-4J6로 현재 4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지도부가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일반 여객기로 활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국제적 위상보다는 안전성에 무게를 둘 경우 참매 1호보다는 중국 측에 전용기와 조종사를 제공 받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베이징 외교가의 분석이다. 1,4차 방중처럼 북한 특별열차타고 하노이 갈 수도 마지막으로 1, 4차 방중 당시 김 위원장이 이용한 북한 특별열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이동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베트남이 중국 내륙과 잇닿아 있다는 점과 철도 규격이 같다는 사실 등이 그 근거로 꼽힌다. 이론상으로는 북한 특별열차가 단둥에 도착한 뒤 중국 내륙을 관통해 베트남 국경에서 기관차를 교체한다면 하노이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열차를 이용할 경우 편도만 이틀 이상이 소요되는 점과 중국 내 경비와 교통 통제 등 불편 사항이 많다는 점은 단점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일단 물리적으로 육로로는 거리가 워낙 멀어 편도만 60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에서도 열차를 이용하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열차보다는 항공편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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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2

• [이슈분석] 비핵화 ‘액션 플랜’ 모색할 2차 북미정상 회담의 4가지 관전 포인트

  ▲ 김정은 국무위원장 전용기 '참매 1호'[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와 김정은, 추가 비핵화와 부분적 대북제재 완화 두고 줄다리기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패 여부는 하나에 달려있다. ‘추가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의 도출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해 6월 12일 개최된 1차 회담에서 70년 간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평화적 북미관계’라는 대원칙에 합의했지만 이후 8개월 동안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해왔다. 이 문제에 관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면, 올해 한국경제는 ‘북한’이라는 긍정적 변수를 선물받게 될 전망이다. 반면에 이번 2차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정치적 수사학으로 치장한다고 해도 성과물이 없다면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쇼’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①비건의 새로운 실무협상 파트너는 핵전문가 김혁철 최선희 부상과 차별화된 인물 등장 자체가 청신호 분석 주요 외신 및 분석가들에 따르면, 두 정상은 비핵화 및 북한의 경제발전이라는 양대 과제를 향한 구체적 행보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그 첫째 근거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 간의 실무협상이 1주일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김혁철 전대사는 최근 북미실무협상 테이블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인물이다. 그는 북한 내 핵문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비건의 또 다른 대화 파트너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을 포함한 북미평화체제 구축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혁철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내보낸 것 자체가 추가 비핵화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건 대표가 지난 6일부터 ‘적진’인 평양에 들어 간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북측에 대해 강력한 협상 타결의지를 드러낸다는 상징적 효과가 큰 행보이다. 평양 실무협상은 7일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②비건, 스탠포드 대학교 APARC 강연서 김정은의 추가 비핵화 약속 공개 영변 핵단지 이외에 북한의 핵능력 분산돼 있을 가능성은 새 쟁점 더욱이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달 29일(현지시간) 미 스탠포드대학교 아태연구소(APARC) 강연에서 ‘중대한 사실’을 흘렸다. 비건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면담 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면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외국 전문가들의 사찰·검증을 약속했으며 이에 세부계획도 실무협상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비건의 발언이 단순한 ‘대북 압박용’이 아니라 ‘팩트’를 반영한 것이라면 2차 북미정상회담은 상당 수준의 실무적 합의에 서명하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의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고농축우라늄(HEU)까지 폐기 수순에 돌입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진전이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의 원료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이다. 영변 핵단지에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해 390개 이상의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의 존재를 일관되게 시인한 적이 없다.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폐기할 의지를 표명했다면,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영변 핵단지 이외에 자신의 핵능력을 은닉해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증하고 폐기해야 할 북한의 핵능력 범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위협과 직결된 ICBM 반출만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돼 물론 비핵화보다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반출문제가 선행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ICBM만 제거해도 본토를 북핵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은 ICBM 반출에 그치고 비핵화 부분은 답보상태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게 국내 보수 정치세력의 비판 포인트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이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가 전면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에 있기 때문이다. 과거, 현재, 미래 핵에 대한 전면적인 포기와 국제적인 사찰을 수용하는 것이 FFVS의 필요충분조건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단박에 받아들일 수는 없는 요구사항들이다. ③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FFVD 원칙 포기론 거론돼 눈길 트럼프의 ‘전략적 양보’ 여부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향배 엇갈릴 듯 따라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절충점’이 어느 지점에 형성되는 지에 있다. 미국내 현실주의 정치분석가들은 ‘트럼프’가 FFVD 원칙에서 양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외교안보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76명의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기사에 따르면, 미 해군연구소(CNA)의 켄 가우스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긍정적 조치이지만 김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혜택은 제공하지 않으려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가우스 박사는 이어 "김 위원장의 핵심적 희망은 제제 완화"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일종의 양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우스 박사는 "미국의 대북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며 "2차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혜를 바탕으로 이 같은 프로세스를 시작할 기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은 장기적 생존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있을 것"이라며 "만일 외교를 통해 제재완화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2017년보다 더 심각한 벼랑 끝 국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④김정은의 선물, ICBM 국외 반출 및 일부 추가 비핵화? 트럼프의 답례품, 종전선언-일부 제제 해제 및 개성공단 재개? 따라서 북한이 ICBM의 국외 반출 및 일부 비핵화 추가 조치를 선물로 내주고, 미측은 대북제재 일부 완화 및 개성공단 재개등을 답례품으로 제시하는 시나리오도 언급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경협의 재개를 통해서라도 경제난에 숨통을 틔우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만 재개된다고 해도 북한은 막대한 현금을 달러로 챙길 수 있게 된다. 현대아산이 8일부터 이틀 동안 북한에서 창립 기념행사를 열도록 북한당국이 허락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금강산관광은 현대아산이 주(主)사업자다.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 등 임직원 20여명이 금강산에서 기념식과 기념 만찬을 한다. “창립기념일(5일)을 맞아 금강산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했고, 북측이 흔쾌히 받아들여 성사됐다”는 게 현대아산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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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1

• 트럼프의 '선물', 북미정상회담의 2월말 베트남 개최 여부 좌우

  ▲ 2차북미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악수하는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아시아 모처' 첫 언급돼, 베트남 하노이 유력 김정은 위원장, 회담 테이블에 나오려면 내부 강경파 설득할 '부분 대북제재 해제' 필요해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방송된 폭스뉴스 앵커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we'll have a summit)"이라면서 "우리는 그것(정상회담)을 아시아의 모처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 개최될 것이라는 발언은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왔지만 개최지로 아시아 국가를 특정한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팀을 현지에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베트남 정부가 북미정상회담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피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처럼 베트남측은 북한과의 별도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에 의하면 미국과 북한의 실무팀은 태국 방콕 그리고 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였던 싱가포르도 또 다른 후보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면담한 직후,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차 정상회담은 2월 말께(near the end of February) 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월말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대북제재 부분 해제와 같은 미국 측 '선물'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 등 내부 강경파를 설득하고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가 바로 미측의 부분적인 제재해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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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31

• [이슈분석]김정은 서울답방 추진 위해 ‘천-김 라인’ 작동설 부상

  ▲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한을 방문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밀착수행하고 있는 김성혜(왼쪽 원안) 북한 아태위 실장과 지난 달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천해성통일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난기류 속 남북교류 증가 천해성 통일부 차관-김여정 측근 김성혜 아태위 실장 행보 눈길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고위급 회담은 양측의 기싸움으로 난항하고 있지만 서울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선비핵화-후보상’이라는 일괄타결식 북한 비핵화 방침을 고수하는 반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간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서 대북제재조치의 일부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북미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서울 남북정상회담를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북간의 ‘천-김 라인’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부 천해성 차관과 북한의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실장을 지칭하는 조어이다. 우선 지난 11일 제주산 감귤 200t을 전달하기 위해 방북했던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이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 카드라는 해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답변 과정에서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남북이 합의한대로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리 빨라도 내년 초에나 열릴 수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울에서 재회한다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일반적인 관점과 어긋나는 태도였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소식통, “북미 교착 타개 위한 김정은 서울 답방 가능성 배제 못해” “김정은 서울 오면 트럼프 입장에서 북한 체베 변화 가능성 확신하게 돼” 이와 관련해 북핵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남북관계가 북미대화의 종속변수라는 사고방식은 그간 진행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태도이다”면서 “문 대통령은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고, 문 대통령의 중재역할이 요구되는 국면이다”면서 “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을 답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을 가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면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면서 “폐쇄적 독재국가체제인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한을 방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만큼, 그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북한 체제의 큰 변화를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김여정과 리설주 밀착 수행했던 김성혜 아태위 실장은 대남 및 대미 대화통 따라서 통일부가 12일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과 김성혜 아태위 실장 등 북한 인사 7명의 방남 신청을 승인한 것도 주목된다. 김성혜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측근으로서 북한의 대남 및 대미 대화전문가로 분류된다. 김 실장은 김여정이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남한을 찿았을 때 밀착 수행했던 인물이다. 문 대통령 부부의 평양 방문 당시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를 수행하기도 해 김 위원장의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리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 7명이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방남할 예정"이라면서 "승인 기간은 14일부터 17일"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리 부위원장과 김 실장등이 남한 당국과 접촉할 가능성에 대해 "동 대회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 차원의 행사인 만큼 당국간 접촉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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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2